민주주의와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율이다. 또 법치없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자율과 법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재자들도 항상 법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1].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으며, 전두환이 그랬다.

전두환의 구호는 새시대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민주주의 건국이 전두환의 구호였다. 전두환 시절 가장 강조된 가치는 법치였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과 같은 노래가 인기를 끌었다. 독재자가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을 통제하는 합법적이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법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법에 어긋나고 말을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

법치, 독재자의 전가의 보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 모델로 박정희를 잡았다. 매국노, 빨깽이^[2], 독재자 박정희. 그러나 박정희와 이명박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재자 박정희는 최소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믿고 따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독재자였지만 의외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3]. 이명박도 그랬다. 전과14범이라고 해도 갖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고 해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 사랑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희망으로 이명박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통해 뽑은 최초의 독재자^[4]
이명박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명박은 박정희 보다는 '전두환과 더 닮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법치를 강조하는 방법도 비슷하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보좌관의 말조차 듣지 않는 독선도 닮았다. 그러나 그토록 욕을 먹은 전두환도 공은 있다. 바로 물가를 잡은 것이다. 실제 전두환 시절 몇년 동안 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

경제도 버린 경제 대통령
작년 한해 각종 경제 지수를 보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의 구호가 무색해 진다. 이명박이 김영삼을 존경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존경한다고 해서 그의 실패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존경이 치나친 것인지 실패까지 그대로 따라한다. 'IMF의 주범', '만수'와 '승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까지 똑 같다.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개발 경제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명박의 무지가 경제난국의 기본적인 원인다.

이명박의 법치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법치다. 박연차 수사도 "여권 실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연차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여권 실세에 대한 것^[5]은 없다. 검찰은 아예 천신일씨 수사를 로비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명박의 원칙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명박의 원칙은 간단하다.

나는 빠지고 남은 잡는다.

국민에게는 준법을, 자신은 불법을

이 것이 '모든 독재자의 법치'이다. 전두환도 그랬다. 국민에게 법치를 강조했지만 본인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부정축재했다. 노태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 '이명박'의 BBK 문제가 불거졌다. 김경준의 입국이 추진됐다. 이때 '김재수'는 "김경준의 입국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행위는 형법상 '범인은익죄'에 해당된다. 여기에도 이명박의 법치가 적용됐다. 김재수는 범인은익죄를 저지른 공으로 현재 미국 LA 총영사가 됐다.

노무현의 법치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이 철거민을 토끼몰듯 망루로 몰아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은 대형참사다. 이 참사를 검찰에서 수사했다. 결과는 철거민이 열받아 화염병을 뿌리고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여기서도 이명박의 법치가 그대로 들어난다.

반면에 노무현 시절에도 농민 두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유관자인 검경을 배제하고 인권위에서 수사를 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노무현의 법치와 이명박의 법치
'법치'라는 이름은 똑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노무현을 추억하는 이유고 이것이 이명박을 지우는 이유다.

남은 이야기

빈틈없는 방어벽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장소로 시청앞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27일 저녁 광장 주변을 전경버스가 빙 둘러 봉쇄하고 있다. 이날 저녁 추모제는 덕수궁 뒤 정동길에서 열렸다. <김창길기자> [사진출처: 서울광장 끝내 불허, '시민추모제'마저 통제]

서울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시민추모제가 끝내 무산됐다. 여론에 부담을 느낀 오세훈 시장이 허용할 것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이달곤 장관이 '촛불'이 두려워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촛불'과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5살짜리 꼬마가 들고 있는 작은 촛불도 무서워하는 정부이니 앞날이 더 걱정된다.

글쓴이

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