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얻을 것 얻은 MB 정권

오늘 박대성의 판결이 있었다. 무죄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표현의 자유처럼 거창한 이름을 끄집어 내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1심에서 박 씨에 대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 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출처:법원 "'미네르바' 박대성 씨 무죄"]

또 이런 법원의 판결에 변호인단 조차 놀랐다고 한다.

박 씨가 구속된 뒤 그를 줄곧 변호해 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재판 내내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데 의심이 없었지만 과연 판사가 소신껏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반신반의했던 내 생각에 대해 법원에 미안함마저 느낀다"고 말했다.[출처: '미네르바' 변호인 "무죄 예상 못했다]

아울러 미네르바가 활동했던 아고라에서는 "막장정권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이미 "인터넷 여론은 위축됐다"며 격앙된 분위기라고 한다.

20일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나오자 그동안 박씨의 주 활동무대였던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는 "사필귀정"이라는 고무된 반응과 함께 "인터넷글쓰기 위축·아고라 폐쇄"라는 효과가 달성됐다는 점에서 허탈한 반응이 뒤섞이면서 격앙되고 있다.[출처: 아고라 "막장정권 사필귀정, 이미 인터넷위축" 격앙]

나 역시 무리한 미네르바의 체포로 MB 정권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네티즌이 에 반하는 글을 올리면 고소도 없고, 죄목도 없고, 영장도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이런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보석도 허가되지 않는다'. 설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1]고 해도 이런 고생을 자초하며 글을 올릴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지난번 피디수첩에 출연했을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 '미네르바'를 구속한 뒤 그 구속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검열이다. 내 블로그에도 몸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오고 또 댓글을 다는 사람 조차 민감한 사안은 비밀글로 단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이 불안해서 '외국으로 서버를 옮긴다'. 즉, 미네르바의 유죄/무죄와 무관하게 이미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면 MB 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남은 이야기

얼마 전 저작권법이 통과됐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다"[2]고 한다. 즉, 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바를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가능성도 생겼다"는 점이다.

실제 카파라치 중에는 저작물을 알바를 통해 일반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커뮤니티를 고소/고발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예가 많았다. 라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닫게 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관련 글타래


  1. 미네르바의 변호인단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했지만 일반인이라면 이런 변호도 힘들다. 
  2. 저작권법, 정부가 인터넷 대왕마마에 등극하다 
2009/04/20 17:25 2009/04/20 17:25
글쓴이
author image
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오늘의 글
인기있는 글
조회수 많은 글 | 베오베
댓글 많은 글 | 베오베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offree.net/trackback/2471

  1. Subject : 미네르바 무죄, 공권력의 위협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9/04/20 17:48 del.

    검찰이 1년 6개월으로 구형했었지만, 미네르바(박대성)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온 국민이 시청하는 텔레비젼도 아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찌라시와 ?

  2. Subject : 주한미군이 한국 정치사찰? 극우단체 지원 의혹

    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2009/04/20 18:13 del.

    대표적인 우익단체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단한 만남입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옥(?)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반핵반김이라는 정체가

  3. Subject : [사족] 미네르바 무죄.. 그러나 씁쓸한..

    Tracked from 불의 신전 2009/04/20 18:26 del.

    먼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님의 무죄 선고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다.. 당연한 수순이다. 단. 당연한 수순… 이라는 것이 정

  4. Subject : 의미 확장화(Meaning Expansion)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0 19:54 del.

    내가 이 한국에서 인터넷 기사, 신문, TV를 보거나 직접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느낀점은 대부분 나와 말하셨던 사람들과 인터넷 기사, 신문, TV를 포함한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전체

  5. Subject : 미네르바 무죄, 당연지사아닌가?

    Tracked from 자유인 2009/04/20 20:17 del.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20일 법원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지사(當然之事)로 여겨진다. 이는 국민-정부 간에 불거진 ‘소통의 부재’란 ?

  6. Subject : 미네르바 무죄 선고가 불러올 것들.

    Tracked from 레이의 행복공작소 2009/04/20 23:29 del.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아무개씨가 오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지난 해 7월부터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에 경제위기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펼친 인물이다. 그는

  7. Subject : 미네르바 무죄, 뭐가 기쁘지?

    Tracked from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2009/04/21 10:37 del.

    요즘들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이기적인 동물인지라 일단 제가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그나마 아침 출

  8. Subject : 신해철 진정한 돌아이로 태어나다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4/21 18:50 del.

    넥스트의 보컬, 신해철이 요즘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멸공보수집단에 미사일경축 발언으로 위험한 메세지를 보란듯 날리자 엄청난 내공의 떡밥을 뿌리칠 수 없었던 보수진영의 얼굴 친박연

  9. Subject : 이중잣대 - 검찰과 경찰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2 23:21 del.

    오늘 또 다시 검찰이 MBC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아레나 빈슨씨와의 인터뷰 원본 자료였다. 지난번 2009년 4월 8일, 검?

Facebook

Comments

  1. 리무상 2009/04/20 17:37

    요즘 한국의 IT죽는 소리가 일본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IT가 약한게 한국인데...
    뭐 언론보면 맨날 IT강국이라고 우기니 강한것처럼 보이나봅니다.
    일예로 삼X핸드폰 좋다좋다 하는데 일본에와서 아이폰 써보니 먼저쓰던 삼X핸드폰이 한심해보이더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19:31

      저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삼성 제품이 고장이 너무 잘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IT 강국이 아니라 IT 강압국이죠.

    • 우주인 2009/04/21 03:13

      IT 강압국? 제대로 된 표현이군요 ㅎㅎㅎ

  2. Zasfe 2009/04/20 17:42

    벌써부터 IT 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왔네요.
    중국도, 일본도 아닌... 것때문에..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19:31

      예. IT는 일자리를 못만든다는 이명박 정부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3. kofchi 2009/04/20 18:08

    결국 나중에는 저작권법이라는 복병이 있다는 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권력 있는 자들만의 마음대로 말입니다... 권력있는 자들의 개인의 기준, 판단하에서 왠지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19:32

      저작권법이 소리소문없이 통과했지만 잘못 이용하면 정말 쉬운 통제의 수단이 되죠.

  4. 2009/04/20 18:13

    글 잘 읽고 갑니다.
    소통을 맨날 운운하면서도 이렇게 언론 및 인터넷 길들이기에 힘쓰는 정권..무섭습니다.
    바른말을 하면 잡혀가고 정부의 모자란 정책에 반대해도 잡혀가는,
    지금 우리는 어느시대를 살고있는것인지 알수없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19:32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십년을 이야기하더니 확실히 역사의 시계추는 전두환 독재시절로 되돌린 듯합니다.

  5. oneniner 2009/04/20 18:30

    조선기사 햐~ 이거 가지고도 조선은 타이틀을 멋지게 뽑았네요~ `미네르바' 변호인 "무죄 예상 못했다"

    perm. |  mod/del. reply.
  6. 2009/04/20 19:25

    당연한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저거 유죄판결났으면 이나라 국적 버릴거 진지하게 생각해봤을 겁니다.
    (국적을 버릴 돈을 마련하면 국적을 버릴필요없는 상류층이 된다는게 문제지만요)
    요즘들어 이나라 살기 싫습니다. 부패 부조리 때문에 못산다? 고치면 됩니다. 진짜 살기 싫은 이유는 희망을 뺏어가기때문입니다. 정권 말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19:33

      검찰은 생때쓰며 다시 상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7. 데굴대굴 2009/04/20 19:59

    하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거죠. 끝까지 몰고간다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20:29

      제가 봐도 그럴 것 같더군요. MB앞에서는 고자, 시만 앞에만 서면 늑대가 되는 견찰이라....

  8. 위상 2009/04/20 20:12

    변호사단의 말이랑 제가 생각했던거랑 비슷하군요.

    그래도 판사가 생때 안쓰고 무죄판결 내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20:30

      한나라당에서 좌파 판사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5년이면 충분히 좌파 판사를 몰아 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9. 아카사 2009/04/20 20:18

    입법과 행정, 언론이 결합된듯한 모습을 보이는 최근의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사법부는 분리되어있는듯 싶은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주 망한건 아닌가보네요.

    ....-_-;;


    아고라등의 커뮤니티를 잘 출입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 인터넷 위축을 이 글을 읽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엔하위키는 사설위키로는 단연 최대인데, 청와대에서의 로그가 남아있다고 그분을 가리키는 항목의 내용을 전부 지워버리고 말았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뛰어나서 알아서 설설 긴다고 외국에 자랑해도 될것같아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0 20:31

      예... 읽어 보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그런데 사실... MB 정권이라면 충분히 없앨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쉬지만 이게 현실이더군요.

  10. skeptic 2009/04/20 20:46

    정부는 이번 일로 원하고자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얻었습니다. 바로 네티즌들에 대한 통제라고 할까요? 아무튼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은 환영합니다.

    perm. |  mod/del. reply.
  11. 리카르도 2009/04/20 20:51

    미네르바.. 아니 박대성씨..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치 검찰을 볼때마다 과거 일제시대 "일본순사"가 떠오릅니다.
    일본순사들이 칼을 들고 협박했다면, 지금의 "순사"들은 펜을 들고 협박하는..
    그런것 같네요.. 검찰개혁.. 언제나 가능할까요.

    그나저나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결과보단 과정을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2

      원래 우리나라 경찰의 맥을 짚어보면 일본순사니까요. 해방한 뒤에도 이들이 독립군을 잡았죠.

  12. 칼세란줄리어드 2009/04/20 21:36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죄가 당연하지만, 한나라당은 '아직은 두고볼일' 이라면서 집착하는게... 미네르바의 앞이 어두운 터널같은 느낌일겁니다...

    그래놓고 MB가 퇴임하면 자기는 잘했다고 하겠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3

      MB가 퇴임하면 그날로 형무소에 가지 않을까 싶더군요.

  13. 이정일 2009/04/20 22:24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같이 거꾸로 돌아가야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5/04 19:58

      답변이 늦었습니다. 댓글을 돌다보니 어째 이 글만 댓글이 없군요.

  14. 소동사 2009/04/20 22:30

    요새 울화통 터져서 뉴스를 안 보았는데 무죄 받았군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결인데 쉽게 믿어지지 않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만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니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3

      예. 그래도 노무현때에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몰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15. 레이먼 2009/04/20 23:30

    반가운 소식에 트랙백을 걸고 갑니다만, 마지막 부분의 글을 읽으니 불안한 마음 감출 수 없네요.

    perm. |  mod/del. reply.
  16. mepay 2009/04/21 01:10

    엄한 사람 데려가서 옥에 넣을려고 한것 자체부터 잘못 된 것이죠. 무죄는 당연한데 ..그들의 꿍꿍이가 꿍꿍거려 영 찜찜하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4

      어차피 얻을 것은 다 얻었으니까요. 다만 견찰의 물고 늘어지기만 남은 것이죠.

  17. 대유 2009/04/21 03:22

    사실 mb정권은 얻을것은 모두 챙겼다고봅니다....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챙겼고 들불같은 인터넷여론이나 논객들이 크게 위축됬다는 사실만으로도 mb정부의 완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권의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도아님이 저번의 말씀처럼 회생시킬수 있는 만큼만 부셔놓으면 좋으련만 아직도 많은 일들을 준비중인것 같아 불안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5

      예.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다음 대선때도 또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8. 노을 2009/04/21 05:55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어쩌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5

      저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떠 오르는군요.

  19. 학주니 2009/04/21 07:54

    뭐 저도 유죄가 될꺼 같았습니다만 그래도 무죄로 결론이 났네요.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바뀔꺼 같지는 않고..
    이 정부의 뻘짓이 대대적으로 망신당한 꼴이 되었습니다만 뻘짓은 계속 되겠죠?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6

      무죄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죄가 맞지만 현정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라서요.

  20. 최면 2009/04/21 08:25

    저는 자기 검열 안합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그리고;; 딴나라당 홈피에 자료 퍼서 좀 게시판에 몰래 숨겨두면 될까나요?

    그런거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적은 글 몰래 수정해서 저작권 있는 사진 같은거 넣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

    perm. |  mod/del. reply.
  21. Vigor 2009/04/21 10:02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아직 양심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소신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도아님 말씀처럼 5년이란 시간이... 어떤 후퇴를 가져올지?
    지식정보보다는 막고 품는 노가다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듯 하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6

      이제 4년입니다. 조만간 3년이 되겠죠...

  22. 구차니 2009/04/21 10:17

    유죄로 선언한다고 해서 MB가 더이상 얻을건 없고
    저 판사역시도 희생양으로 무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았기에
    좌파몰아내기로 내세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죄로 해야지 조금은 잠잠해질꺼고
    유죄로 하면 더욱 반발이 거세될테니 정권으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7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차피 견찰은 개처럼 물고 늘어질 테고요.

  23. 해든실 2009/04/21 10:37

    유치 찬란한 정권이지요 조금만 철이들면 유치하다고 안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거 보면 신기하기만 하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7

      예. 딱 수준이 '설치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24. RAISON 2009/04/21 10:39

    정말 미네르바 무죄 선고는 "상식" 수준의 결정이라고 해야 할텐데,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사법부가 해방구냐?"고 하는 분들이 또 있더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8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수꼴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25. ymister 2009/04/21 12:29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증명도 없는 허위 사실로 공소제기했다는 건데, 공소장 작성한 검사는 아무런 영향 없어도 되나요?
    그리고,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고, 피고로 몇 개월을 보낸 박대성씨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나요? 답답합니다...ㅡㅡ;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8

      박대성 측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힘들지만요.

  26. 장웅진 2009/04/21 12:29

    http://opencast.naver.com/SP260/13에 소개합니다.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09

      링크를 가져가는 것은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는 글에 링크는 허용합니다.

  27. '그래도 찝찝한' 공상플러스[429재보선] 2009/04/21 16:49

    인터넷에 글 쓰는게 죄는 아닌데다. 저작권법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너무 누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죠

    어쨌든 429 재보선을 생각합시다

    perm. |  mod/del. reply.
  28. 차차차 2009/05/02 06:38

    미네르바 사건 무죄판결로만 넘기지말고
    교훈으로 남겨야하는데......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이지만
    그에따른 책임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인터넷이 보다 전문성이 있는 공간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껍데기같은 자료들로만 넘쳐나는 거 같고
    고르다보면 시간이아깝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자료는 돈을받고,
    학생으로서 돈을받는 자료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ㅠㅠ
    그러다보니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논술쓰기, 토론대회같은거 할때에는
    내용빈약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저작권법
    그래요, 저작권은 필요합니다
    만든사람의 권리인데....
    그렇지만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건 아닌지..
    해결책좀 찾아주세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5/02 19:36

      현재는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이 저작권법입니다. 돈은 중간의 법무법인만 벌고 있죠. 이 부분은 단순히 법을 개정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옵션: 없으면 생략)

글을 올릴 때 [b], [i], [url], [img]와 같은 BBCo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