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로 보는 '미네르바 구속효과'

어제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을 보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중 한 부분은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다만 "글을 쓸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설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외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도대체 판결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 여기에 검찰은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했기 때문에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했다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예전 글에서 밝혔지만 체포를 바라보는 외신의 눈은 곱지 못하다. 오죽했으면 로이터는 미네르바 체포를 외신이 아닌 사람이 개를 무는 것과 같은 희한한 뉴스에 실었다. 사실 미네르바의 체포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 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감시국의 반열에 올랐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가 설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이미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체포의 핵심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미네르바처럼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최대 위키인 엔하위키에 대한 부분을 보자.

이명박 위키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 '대한민국 17대 '이라는 내용외에 아무것도 없다. "사이버 모독죄의 신설로 비평을 자유롭게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는 2013년까지 내용 작성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똑 같이 잠겨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항목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 수정과 삭제를 금하고 있다.

엔하위키사이버모독죄 항목을 보면 이런 일련의 조치가 청와대의 접속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장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수많은 항목이 삭제나 수정되는 비극을 낳은 법이다.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지만. 지붕 파란 곳에서 엔하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되었는데 한가롭게 있기는 그렇기도 하다. (It's True)

그리고 엔하에서 한 발 빨리 자제 조치를 한 것은 시행된 이후에 문제가 되는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대작업이 되기 때문에 분량이 커지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내린 것이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

'엔하위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과 는 이미 미네르바 구속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장 무서운 언론통제'는 언론탄압이 아니다. 바로 자기검열이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가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언론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의 구속의 노림수도 마찬가지다. 한 인터넷 논객을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것이 미네르바 구속의 노림수이다.

남은 이야기

엔하위키는 위키백과처럼 국제적인 위키는 아니다. 위키백과의 한글 표제어는 9만 5천개 정도이다. 반면에 엔하위키의 표제어는 3만 2천개 정도다. 즉 국제적인 위키백과의 표제어에 3분의 1 수준의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위키가 엔하위키인 셈이다. 따라서 위키백과와 엔하위키는 편집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 최대의 위키임에는 틀림없다.

또 엔하위키는 위키백과와는 달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튜브에서 정부의 본인 확인제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키백과 역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 에서 문제 삼기는 힘들다. 문제를 삼는다면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한글 서비스를 폐쇄하면 된다. 물론 또 한번 국제적인 망신은 각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키백과의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사이버모독죄[1]를 다음처럼 비난했다고 한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하는 격"

관련 글타래


  1. 원래 명칭은 사이버 모욕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 조차 이 법을 모욕죄가 아닌 모독죄라고 부른다고 한다. 
2009/04/21 10:03 2009/04/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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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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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미네르바 구형, 독재국가의 '초석' 놓이다

    Tracked from 거인의 정원에서 2009/04/21 11:12 del.

    검찰은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려 1년6개월이나 구형했다. 아무리 봐도 '괘씸죄'다. 오 검사가 밝힌 미네르바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9월 위기설과 11월 물가대란설, IMF 구제금융설을 언급?

  2. Subject : 미네르바 무죄 선고, 이젠 손해배상 청구해야

    Tracked from 거인의 정원에서 2009/04/21 11:12 del.

    인터넷 경제논객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CC%B3%D7%B8%A3%B9%D9&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420141811661" target=new>미네르바'가 20일 선고 공판에...

  3. Subject : 이중잣대 - 법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1 13:01 del.

    왜일까... 왜 하필이면 댓글로 인하여 마음이 약하신 사람들께서 이를 댓글에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을 하시는 걸까... 오늘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약 4년전 어떤 한 A남자의 여자친구께서 ?

  4. Subject : 의미 확장화(Meaning Expansion)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1 13:01 del.

    내가 이 한국에서 인터넷 기사, 신문, TV를 보거나 직접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느낀점은 대부분 나와 말하셨던 사람들과 인터넷 기사, 신문, TV를 포함한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전체

  5. Subject : 엘리트(Elite)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1 13:02 del.

    엘리트라면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분야로 친숙한 단어이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엘리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감히 넘 보지도 못할 정도의

  6. Subject : 미네르바 무죄, 당연지사아닌가?

    Tracked from 자유인 2009/04/21 16:18 del.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20일 법원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지사(當然之事)로 여겨진다. 이는 국민-정부 간에 불거진 ‘소통의 부재’란 ?

  7. Subject : 이중잣대 - 검찰과 경찰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2 23:19 del.

    오늘 또 다시 검찰이 MBC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아레나 빈슨씨와의 인터뷰 원본 자료였다. 지난번 2009년 4월 8일, 검?

  8. Subject : 가짜 미네르바 무죄... 진짜는 쥐새끼의 하수인이다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2009/04/26 05:42 del.

    미네르바라...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내 개인적 관심은 매우 낮다. 미네르바가 뜰 때도 그랬고, 잡혀갔을 때도 그랬다. 휴대폰에 "미네르바 체포"를 알리는 문자가 떴을때도 무심했다. 그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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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아카사 2009/04/21 11:03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것이 천마디의 말을 하는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것이 효과를 발하느냐는 것이겠지만 말이죠..-_-;;;


    덧> 엔젤하이로위키는 흔히 '엔하위키'로 통하고있습니다;;; 단어 통일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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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21 14:14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마지막 부분을 엔젤위키로 적었군요. 수정해 두었습니다.

  2. 진아랑 2009/04/21 11:03

    맞아요! 사이버 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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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oc2000/SALM 2009/04/21 11:13

    한국어 위키백과는 서버 소재지 관할에 따르므로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15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서버입니다.

    • koc2000/SALM 2009/04/21 15:41

      서울특별시에 23대의 서버가 있고, 야후! 코리아에서 관리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서버는 대부분 한국어 위키백과의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 도아 2009/04/21 15:43

      서버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ko.wikipedia.org는 미국 서버입니다. 접속은 이 서버로 하고 부하 때문에 국내 서버로 밸런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 서버입니다.

  4. Vermond 2009/04/21 12:29

    이건 뭐 그냥 모른체 발뻗고 잘 노릇도 아니지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저렇게 생난리를 피우니 -_-

    진짜 가끔씩 저주걸어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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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21 14:15

      가능하면 온 국민이 모여 기도회 같은 것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kofchi 2009/04/21 13:13

    결국 법을 만들어서 본인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자르겠다는 압박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의 마음, 그 법을 적용시켜 본인만의 판단에 무조건 법 위반한 자를 체포하는 것은 검, 경찰 마음대로 한다고 봅니다... 현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는 단지 침묵하겠다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4:16

      예... 침묵이 금인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6. 하민혁펌 2009/04/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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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2009/04/17 09:04
    '쥐만원'의 성향은 진보도 수꼴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오로지 비아냥 거리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만 '쥐만원'이 민노당을 지지한 것은 저로 모릅니다. 유시민의 개혁당에서 활동한 것은 있는데 유시민에게 팽당한 뒤 유시민을 저주하는 '쥐만원'으로 바뀌었더군요. 개혁당 홈페이지에서 '하민혁' 또는 '하성우'로 검색해 보면 '쥐만원'이 쓴 글이 나옵니다.

    perm. | mod/del.
    비밀방문자 2009/04/21 12:5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비밀방문자 2009/04/21 13:02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하민혁 2009/04/21 13:23 PERM MOD/DEL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친구 내가 자기 블로그 볼 수 없도록 도아산성 높이 쌓은 다음 그 안에서 뭐 하나싶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군요. 아주 저열하고 그런 애들한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단히 악질적인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삭제 하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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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21 13:49

      '쥐만원' 블로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쥐'가 생각해봐야 그 수준은 뻔하니까요. 다만 '쥐만원'이 인적정보까지 알려 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쥐만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7. radiostar 2009/04/21 14:19

    미네르바가 풀려나는 것이 '당연한건데' 기뻐하고 있으니 참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더군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은 댓글 다는 것도 무섭더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5:45

      그러게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 기쁜일이 되버린 세상입니다.

  8. 아후라 2009/04/21 14:37

    여러가지 일 때문에 블로그에 글도 못 올리고 있다가.. 미네르바 무죄 소식을 듣고 열이 확 받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무죄라서 열이 받은게 아니라 위 분 말씀처럼 그저 "당연한 무죄"가 이닌 것 같아서요.
    슬픕니다. 이러한 현실이.. ( 자기검열, 구속효과, 시범케이스.. 등)
    도아님처럼 과감히 "진실"을 퍼 부으시는 분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1 15:45

      아무래도 자기검열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쥐박이가 바라는 것도 자기검열이니까요.

  9. 구차니 2009/04/21 15:06

    어우~ CPerl(고급 정치용어 입니다)
    도아님도 몸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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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시나무 2009/04/21 15:40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네요...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말이지만,

    구글의 한국 서비스 폐쇄를 응원해야 하는 상황인걸까요?

    구글의 표현의 자유 란 가치 추구가 전세계에서 보다 손쉽게 그들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상업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마냥 구글을 응원한다면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비열한 상업적 가치를 옹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째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네요..저로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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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21 15:47

      구글 내면에 숨겨진 비열한 상업적 가치와 우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 중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구글 내면에 숨겨진 비열한 상업적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이군요.

  11. '풀려서 다행이다' 공상플러스[429재보선] 2009/04/21 16:46

    미네르바가 1심 무죄 판결인가요? 어쨌든 다행입니다만..
    이제 그분도 좀 쉬실 때가 된 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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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22 09:15

      예. 그래도 글은 계속 쓰겠다고 하시더군요.

  12. 데굴대굴 2009/04/21 16:50

    앞으로 계속 끌고갈 것 같다는 사실이 더 무시무시한 사실이죠. -_-a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2 09:16

      예. 무섭죠... 앞으로 4년이 남았으니 끔찍합니다.

  13. Hwan 2009/04/21 17:49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하는 격"

    비행기에서는 실제로 나이프를 주지 않죠. 그리고 기장의 판단에 따라 운항에 지장을 주는 사람은 구금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우리는 날지도 않는 비행기에 타 있으면서도 기장의 권한은 날고 있는 비행기보다 더 강압적이 되어가고, 날지도 않으면서 비행시간은 4년이나 남았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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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22 09:16

      예... 아무리 뇌용량이 2mb라고 해도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14. Apple.D 2009/04/21 19:51

    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참고로 전 엔하위키 운영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엔하위키 역시 지금은 서버 부하 문제때문에 잠시 국내 서버로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쪽의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명박 항목이 저 상태인 이유는 저거 자체가 내용이기도 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22 09:17

      호스팅 서버가 어디에 있는가는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아니라면 이명박은 사실 쓸 것이 없기도 하죠.

  15. 2009/05/17 15:42

    미네르박 체포 및 기소의 진짜 효과는 미네르박이 가진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블로그의 쥔장처럼 가짜설을 주장하는 촛불매니아들의 수준을 통해, 인터넷 여론이 가진 한계를 증명한겁니다.

    그가 키보드의 ctrl, c, v 키가 없으면 그저 널리고 널린 경제 오덕후라는 사실과, 미네르박이 직접 주장했던 상위 1% 뉴욕 마천루 50대 등의 거짓말을 들통낸 것이지요.

    무엇보다 무죄판결로 석방하여 그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미네르박에 대하여 가진 환상을 깨도록 했으 뿐입니다.

    미네르박 무죄판결의 요지가 뭔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판부는 미네르박이 스스로 취합한 정보의 허위성을 판정할만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놀란 이유도, 그들은 분명 미네르박에게 경제적 전문성이 있었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가 퍼뜨린 썰의 허위성을 판단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요. 그 물증도 있었구요.
    헌데 법정에서 미네르박이 보여준 덜떨어진 모습은, 재판부로 하여금 미네르박을 단순한 경제오타쿠로 보게 만들었답니다.

    물론 그 덜떨어진 모습은 석방 후 오마이뉴스측과의 생방송 대담을 통해서도 확인됐지요.
    그래서 경제부 기자로 채용하겠다며 면접을 제안한 오마이뉴스가 찍소리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 오덕들이 만들어내는 전문성을 빙자한 비전문성을 비꼬았다고 보는게 가장 정확하지 싶네요.
    이미 인터넷 여론은 신뢰성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바로 이 블로그의 쥔장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사람들 덕분이지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5/18 06:43

      참... 쥐박이가 설치니 다들 설치류가 되는 모양이군요. 미네르바가 30대 백수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참고로 오덕이나 트라우마의 뜻이나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쥐'님.

  16. 2010/03/19 09:51

    이 댓글을 다는 현재, 엔하위키에는 '이명박'항목이 사라져있네요.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erm. |  mod/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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