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율이다. 또 법치없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자율과 법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재자들도 항상 법치강조한다'는 점이다[1].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으며, 전두환이 그랬다.

전두환의 구호는 새시대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민주주의 건국이 전두환의 구호였다. 전두환 시절 가장 강조된 가치는 법치였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과 같은 노래가 인기를 끌었다. 독재자가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을 통제하는 합법적이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법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법에 어긋나고 말을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

법치, 독재자의 전가의 보도

은 자신의 역할 모델로 박정희를 잡았다. 매국노, 빨깽이[2], 독재자 박정희. 그러나 박정희와 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재자 박정희는 최소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믿고 따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독재자였지만 의외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3]. 도 그랬다. 전과14범이라고 해도 갖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고 해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 사랑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희망으로 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통해 뽑은 최초의 독재자[4]
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은 박정희 보다는 '전두환과 더 닮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법치를 강조하는 방법도 비슷하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보좌관의 말조차 듣지 않는 독선도 닮았다. 그러나 그토록 욕을 먹은 전두환도 공은 있다. 바로 물가를 잡은 것이다. 실제 전두환 시절 몇년 동안 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

경제도 버린 경제
작년 한해 각종 경제 지수를 보면 '경제 '이라는 의 구호가 무색해 진다. 이 김영삼을 존경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존경한다고 해서 그의 실패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존경이 치나친 것인지 실패까지 그대로 따라한다. 'IMF의 주범', '만수'와 '승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까지 똑 같다.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개발 경제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의 무지가 경제난국의 기본적인 원인다.

의 법치

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법치다. 박연차 수사도 "여권 실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연차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여권 실세에 대한 것[5]은 없다. 검찰은 아예 천신일씨 수사를 로비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의 원칙이 그대로 드러난다. 의 원칙은 간단하다.

나는 빠지고 남은 잡는다.

국민에게는 준법을, 자신은 불법을

이 것이 '모든 독재자의 법치'이다. 전두환도 그랬다. 국민에게 법치를 강조했지만 본인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부정축재했다. 노태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 ''의 문제가 불거졌다. 김경준의 입국이 추진됐다. 이때 '김재수'는 "김경준의 입국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행위는 형법상 '범인은익죄'에 해당된다. 여기에도 의 법치가 적용됐다. 김재수는 범인은익죄를 저지른 공으로 현재 LA 총영사가 됐다.

동영상 삭제 알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뒤 제 출연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SBSi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유튜브 계정이 잘렸습니다. 이 탓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강좌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복구 가능한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 백동수에 대한 글의 남은 이야기를 보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이 밝히는 의 법치

의 법치

가 일어났다. 경찰이 철거민을 토끼몰듯 망루로 몰아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은 대형참사다. 이 참사를 검찰에서 수사했다. 결과는 철거민이 열받아 화염병을 뿌리고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여기서도 의 법치가 그대로 들어난다.

반면에 시절에도 농민 두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유관자인 검경을 배제하고 인권위에서 수사를 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 이에 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의 법치와 의 법치
'법치'라는 이름은 똑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을 추억하는 이유고 이것이 을 지우는 이유다.

남은 이야기

빈틈없는 방어벽

추모행사 장소로 시청앞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27일 저녁 광장 주변을 전경버스가 빙 둘러 봉쇄하고 있다. 이날 저녁 추모제는 덕수궁 뒤 정동길에서 열렸다. <김창길기자> [사진출처: 서울광장 끝내 불허, '시민추모제'마저 통제]

서울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시민추모제가 끝내 무산됐다. 여론에 부담을 느낀 오세훈 시장이 허용할 것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이달곤 장관이 '촛불'이 두려워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촛불'과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5살짜리 꼬마가 들고 있는 작은 촛불도 무서워하는 이니 앞날이 더 걱정된다.

영상회의록시스템에서 VOD 삭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정부 질의

여성이 가진 섬세함과 칼날같은 질의가 돋보인다. 여기에 모로쇠로 일관하는 한승수.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조차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다. 다만 강만수는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한다. '이승만' 트리오의 뻔뻔함의 극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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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타래


  1. 여기에 자율은 빠진다. 그래서 시민의 자율적인 추모제를 법치라는 이름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2. 나는 빨갱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빨갱이이기 때문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그 안쪽은 모두 붉고 뜨거운 피가 흐른다. 
  3. 물론 언론통제에 의한 정보 왜곡도 일조했다. 
  4. 중요한 것은 을 최초가 아닌 최후의 독재자로 만들어야 한다. 
  5. 검찰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수사의 결과는 보지 않았도 뻔하다. 
2009/05/28 10:21 2009/05/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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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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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까?

    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2009/05/28 11:33 del.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요인사들의 조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봉하마을까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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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toice 2009/05/28 10:37

    데스노트가 갖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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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차니 2009/05/28 11:48

    데스노트도 필요 없고
    그냥 몽둥이가 조져 버렸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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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령 2009/05/28 11:57

    잘되면 내탓 안되면 남탓...
    뭐든 자신들 좋은대로 해석하는군요...
    민주당이 대안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나라당만은 막아야 겠지요...
    하지만 민주당이 남아있다면 한나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날은 또 올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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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5/28 12:39

      민주당 보다는 대안 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을 누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4. 시원한 겨울 2009/05/28 12:54

    국민의 수준보다는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 도아님, 지역감정이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난 가장 큰 저해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런 간단한 것을 바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분명히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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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5/28 12:51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 정치 수준은 높게 보기는 힘듭니다. 이명박이 된 이유는 수구 30%가 지지해서가 아니라 50%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준은 높아도 행동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다는 평가는 힘들다고 봅니다.

    • 시원한 겨울 2009/05/28 12:59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도 느꼈겠지만,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5. 구름나그네 2009/05/28 14:41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15일 노후역사 개선 사업에 113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박영선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신도림역에 무려 390억원이나 할당받았다. 노후된 지하철 역사가 신도림역만의 문제는 아닐텐데... 강만수도 박영선 의원이 무서운가 봅니다.

    http://www.pys21.net/bbs/view.php?db=re ··· Bwor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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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5/29 08:11

      지난 번에 강만수, 한승수 모두 호되게 당했죠...

  6. 도둑 2009/05/28 15:17

    작지만 큰 차이입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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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리 2009/05/28 15:17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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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5/29 08:12

      1%에게는 정말 살기 좋죠.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 않으니.

  8. 구름나그네 2009/05/28 16:37

    박영선 의원의 [국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방안 업무보고 질의
    http://www.pys21.net/bbs/view.php?db=pr ··· Bword%3D
    이 외에도 박영선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러 동영상이 있는데 대부분 볼만한 코미디입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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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5/29 08:12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수준이 그 수준을 넘지 못하죠.

  9. 공상플러스[▶◀] 2009/05/28 16:57

    크아.. 진짜 4년 후가 기대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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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5/29 08:13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갚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10. delijuice 2009/05/28 17:05

    예전에 BBK 관련해서 이씨와 박영선의원이 복도에서 대화나누던게 생각나네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부끄러운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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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이 2009/05/28 17:52

    뭐가 나라망신인지 모르는 명박이 정말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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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름나그네 2009/05/31 22:59

    "대한통운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우리와 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딱 가로막았다. 국토해양부도 이제까진 안 그랬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 국토부가 들었다.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도 먼저 물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체 대화는 없다'고 한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님의 말입니다.
    원문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 ··· ion%3D03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MB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MB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은 적용하지 않고 잘못된 법은 고칠생각은 안하고 철저히 적용합니다.
    정말 존경스런 MB입니다..
    바보 노무현 대통령님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리워집니다. 시위하던 농민이 죽었을 때 진실규명을 당사자인 경찰과 농민이 아닌 3자인 시민단체에 맞기고 그결과에 승복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경이 억울한면이 있을지라도 공권력은 더 철저가게 주의해야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이 생각나네요.. ㅠ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01 06:52

      밀어붙여가 MB의 통치방식입니다. 그외에는 할줄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13. Park오타 2009/06/05 14:02

    실제 전두화 시절 몇년 동안 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

    전두화 -> 전두환

    오타가 또있네요~
    꼬치꼬치 집어내서 죄송해요.
    읽다보면 삑사리 나는거 같은 기분이나 말씀드려요.

    perm. |  mod/del. reply.
  14. koc/SALM 2009/08/29 13:58

    갑자기... 절대 노트북이 갖고 싶어지네요.
    절대 노트북 : [21세기 테크로 르네상스]에 나오는 전 지구적 권능을 가진 노트북으로 "만상의 거울"의 21세기적 변형물이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8/29 15:44

      장식용으로 쓰시게요?

    • koc/SALM 2009/08/29 16:28

      아니요. 그것을 이용하여 "딴나라당"의 구괴우원을 "인간"으로 속성 변환을 해보고 싶어서요.
      절대 노트북에 나타나는 정보나 파일은 모두 "실존 인물"이라고 하데요.
      그래서 파일 속성을 변경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그래서... 구괴우원을 인간으로 변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듭니다.

    • 도아 2009/08/29 17:15

      그런 의미라면 저는 데쓰노트가 그립군요.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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