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파기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백회의 공청회까지 진행했고 이미 진행율 24.45%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충청도에 가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은 양심을 들고 나오며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고 파주와 비슷한 기업도시로 선회했다.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진행 중인 국가정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사진 출처: 국회, 청와대 위에 행안부? 세종청사 지구 한가운데 ‘알박기’ 논란>
세종시 원안 파기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백회의 공청회까지 진행했고 이미 진행율 24.45%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충청도에 가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은 양심을 들고 나오며 세종시 원안을 파기[1]하고 파주와 비슷한 기업도시로 선회했다.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진행 중인 국가정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2]을 흔드는 일이다.
이명박의 양심
- 시장 시절의 양심: 세종시 군대를 동원해서 막고 싶다
- 후보 시절의 양심: 세종시 반드시 지킨다
- 통령 시절의 양심: 세종시 '양심'상 원안 파기
출처: 감히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자
여기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안 고수를 고집함으로서 한나라당은 내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본회의에서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런 점은 더 분명해 진다. 지난 미디어법은 반대를 하다 막판 뒤집기를 한 박근혜다. 따라서 줏대없이 이번에도 반대하다 '자반뒤집기'를 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고수는 미디어법처럼 쉽게 뒤집기는 힘들다.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게 되면 정세는 다음 권력의 축이될 박근혜로 기운다. 반면에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고 이명박의 뜻대로 된다면 정국은 현재의 권력이 장악할 수 있다. 이명박이 기존의 진보 학자로 알려진 정운찬 카드까지 쓰면서 세종시를 밀어 붙이는 것도 세종시 원안 고수와 파기는 현재 권력과 다음 권력의 힘의 균형추, 민심의 향배를 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명박은 왜 세종시 원안 파기에 집착할까?
노무현 지우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노무현 지우기'이다. 부도덕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정직한 사람이다. 아니 '그냥 싫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등장하자 마자 전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수사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불렀다. 얼마 전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권은 단지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기업 사장들을 모두 교체했다'.
정부에서 노무현의 흔적을 지웠다. 또 모든 공기업에서도 노무현의 흔적을 지웠다. 원하는 결과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는데도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다.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려는 것이다. 대운하가 완성된다면 '이명박은 죽어도 대운하는 남는다'.
세종시도 비슷하다. 세종시의 성공여부는 둘째로 친다고 해도 세종시가 건설되면 세종시는 '영원히 노무현의 시로 남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세종시와 이명박이 구상한 기업 도시는 큰 차이가 없다. 행정부의 이전 문제를 큰 차이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 '진행하는 방향'이 같다. 따라서 원안대로 행정부를 이전하고 기업형 도시로 만들어도 된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끌어낸 원안을 파기하고 이명박식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은 뻔하다. 남아있는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처럼 부도덕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진보학자로 알려진 '정운찬을 이명박이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운찬은 이명박 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명박 진영에서 간파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반도 대운하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하지않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름만 바꾼 한반도 대운하이다. 이명박 스스로 "4대강을 이으면 그것이 대운하"[3]라고 했었다. 처음 13조로 책정됐던 4대강의 예산은 18조로 증액됐다. 그러나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환경 파괴적인 토목 공사는 공사비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는 당분간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집권하자 마자 시행한 각종 부자 감세안으로 세수가 줄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여러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세금은 기껏 끌어 올린 지지율을 떨어트릴 수 있다[4]. 남은 것은 다른 큰 규모의 토목 공사를 줄이고 이 공사비를 4대강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런 것을 인식한 듯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며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면 공사비를 더 올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와 줄어든 세금을 생각하면 원안대로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성동격서
한나라당의 기본 전략은 성동격서다. 전경은 광우병 쇠고기도 먹었다?라는 글에서 설명했듯이 '동쪽을 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전격적으로 서쪽을 치는 계책이다'. 한나라당은 정확히 이 방법으로 집권에 성공했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툭하면 발생하는 북풍, 간첩사건 모두 이 성동격서를 위해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간첩 사건은 이미 예고됐다!!!라는 글에서 설명했지만 미리 간첩 사건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 발표하는 방법으로 북풍을 만들고있다.
그러나 이런 간첩 사건으로는 4대강과 같은 큰 사건은 숨기지 못한다. 아직 합의되지도 않은 4대강을 정부에서 밀어 부치다 보면 당연히 4대강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생각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안 파기가 힘든 세종시로 야당과 국민의 눈을 돌리고 이명박의 소원인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4대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정운찬 총리는 총리 임명을 받기 전에 세종시 원안 파기를 언급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함부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단 당정 협의를 하고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일단 불부터 놓고 시작했다. 정운찬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정운찬이 생각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명박과 전략적 합의를 하고 터트린 것일 가능성이 많다.
결론
이 시점에서는 원안 파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명박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원안이 파기되던 고수되던 이명박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파기되면 노무현을 지우고 4대강 사업비를 확충할 수 있다. 설사 파기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4대강은 이명박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다. 부패로 얼룩진 4대강이지만 이런 부패가 세종시에 묻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s://offree.net/trackback/2886
-
Subject : 애 낳기 미안한 세상
Tracked from future nomad 2009/11/14 12:36 del.MB는 왤케 강에 집착하는걸까? 아니 할라면 제대로 하던가. 환경평가 대충하고 밀어붙이는게 넘 눈에 보인다. 자칫하면 나라 전체를 더럽히는건데 겁도 안나나? 요즘엔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서
-
Subject : 누구나 다 아는 세종시 수정안의 비밀 (부제: 이명박 대통령(MB)의 세종시 발언과 수정안의 유치함)
Tracked from IPR Professionalism 2010/01/12 15:19 del.누구나 다 아는 세종시 수정안의 비밀 (부제: 이명박 대통령(MB)의 세종시 발언과 수정안의 유치함) (사진출처: 개갈안나는 블로그 2.0 http://blacktv.tistory.com/426) 어제 밤 달리는 택시 안 라?
Comments
-
-
-
-
구차니 2009/11/14 13:36
그래도 이정도 까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집단이 참 드물었는데 말이죠 ㅋ
자신의 목적/이익에 충실하다는 점"만" 높게 사야 겠습니다.
다음 대선이후에도 국민의 목적/이익에 충실하게 까부셔져야할텐데 말이죠 ㅠ.ㅠ
사족) MBLee.no.brain 도 루저~ -
무량수 2009/11/14 14:02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안그래도 명박이가 노무현 지우기에 너무 과도하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박근혜가 당내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안 고수를 천명한 것은 다음 대선에는 자신에게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녀 자신이 묻혀버릴수 있다는 판단까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 문제처럼 덩어리가 크고 반발이 심한 문제라면 그녀 자신이 부각되기엔느 최적의 조건이지요. 아마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이라면 비록 박정희의 딸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줏대가 있는 정치인이다. 라는 평을 쉽게 내릴 수도 있겠지요.
다음 대선을 노리는 그녀로서는 새로 유입되는 유권자 층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별로 상관 없지만 명박이 덕분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할테니까요. 덕분에 투표를 하지 않던 젊은 세대들도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표는 굉장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라는 무조건 적인 지지를 보내는 보수층을 가지고 있는 그녀로서는 꽤 달콤한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에게 대적하기에 정몽준이나 정운찬은 너무 허약하기만 하니까요... -
포근한신사 2009/11/14 14:58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다는 부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도시 이전이라는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분산을 위한것인데요.
박정희시대부터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이 너무나도 거세기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때에 겨우 추진할 수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대단한 노 대통령 같아요.
박그네가 반대하는 이유는 추후 대선에 악영향이 있을것이 뻔하기때문에 MB보다야 다급하죠. 반대할수밖에 없어보이구요.
MB가 주장하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것도 노무현대통령께서 암소리 못하게 이미 검토가 끝내고 대비책까지 마련해둔 상황이어서 솔직히 설득력이 없죠
왜 부동산이냐 하면..여러가지 설이 많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것이 강남 붕괴설입니다.
현재 집값이 이미 거품이 너무 많고 미국의 2006년도 상황과 너무 흡사하죠. 미국과 달리 한국은 거의 직격탄에 가깝습니다. 11평 아파트가 12억이나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말도 안되죠. 돈이 지금 부동산에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정부와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 반대 할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바보같고 멍청하여 어이없는 짓이죠.
하여간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처럼 곧 환란수준이 일어날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나오는데요.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10~20억사이의 아파트들이 폭락하는것을 막으려면 세종시 이전은 반대해야 할 입장이죠. 솔직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로또판교는 이미 폭락의 조짐이 보이며 그 옆동네인 분당 역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방의 미분양사태가 서서히 서울로 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권 일부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구요.
정부가 DTI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이미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심각하다는것을 반영하는것이죠. 그 와중에 조중동은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연일 희한한 기사를 써대고 있습니다.
IMF이전에는 중산층이 많았는데 이 중산층들이 IMF이후에 다들 대출끼고 아파트 장만하느라 삶의질이 말도 안되게 안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은행만 좋아진 셈인데 은행 또한 지배구조를 보면 실제로는 다들 외국지분이기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은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은행들의 선진기법이라는게 대출확대입니다. 외국돈 끌어다가 중산층들에게 돈꿔주는 재미에 국민과 은행 모두 부실로 가고 있는 셈이구요. 이익은 IMF를 제안한 미국에 모두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이 거의 미국손에 들어갔다고 친다면 우리나라의 일부분은 IMF당시의 상황 때문에 미국에 놀아나고 있죠.
직접 타격을 입는 서민들은 부동산이 폭락하면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릴것이라는것이 요즈음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행정기간에 있는 공무원 약 2~3만가구가 세종시로 내려가버리면 강남의 집값 폭락,은행권 부실 증가 등은 당연하기때문에 고위층들은 세종시 이전을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에서 짭짤하게 지금 재미보고 있는 사람들..
세종시 문제는 저는 MB보다 주변의 인물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4대강은 MB의 확고한 의지라면 세종시는 MB입장에서는 욕먹고 싶지는 않을텐데도 기업도시로 수정하려는 이유는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강남때문에 MB가 당선된것으로 보면 누구말마따나 충언(?)을 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없나봅니다. 아니면 MB가 너무 독단적이던가..4대강 추친하는거보면 후자같지만 세종시건을 보면 전자가 맞는것 같다는데 제 생각이죠.
MB입장에서 4대강 계속 추진하려면 굳이 욕먹어가면서 할일은 아닌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MB주변의 기득권층들이 부동산의 가치하락때문에 반대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라 전체가 한방에 갈 수 있습니다.-
캔라즐로 2009/11/14 17:35
네..한편으로 일리있는 분석같습니다.
2메가의 지지기반이 강남인것으로 볼때...원안대로 했다간 말씀하신대로 현재보다 더 강부자들의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원안대로 하지않더라도 어떻게든 장기적으론 부동산은 가치는 분명하락을 가져올듯 합니다.
요는 미디어법통과로 지금처럼
'우리가 남이가~' 로 일컬어지는 묻지마 한나라당 지지하는 존재들을 다음 정권까지 유지할수 있으면 성공이고 만약 우리의 깨어있는 젊은친구들이 다음 대선/총선에서 선거에 참여해서 한라라당의 재 집권을 막을수 있다면 모든건 도루아미 타불이 될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어보이거던요..
-
-
tungsten 2009/11/14 16:03
성동격서...가장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MB는 결국 어떤 논란을 만들더라도 손해 볼것을 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세종법 논란은 결국 4대강을 위한 보호장치니까요.
아...답답하네요.. -
캔라즐로 2009/11/14 17:29
정말 예리한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2가지 안 중 최소한 하나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자기 자존심싸움과 레벨업을 위한 하나의 장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시점에 저는 정말 열받는게...바로
'우리가 남이가...'
로 얘기되는 묻지마 경상도식 한나라당 무조건 무조건이야....
가 참으로 성질나고 짜증날 수 가 없네요...
도대체 대가리가..빵꾸똥꾸인지....ㅅㅂ...
아... 놈현대통령님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군요..ㅠ -
-
-
빨간용 2009/11/14 22:01
"4대강을 이으면 대운하"라는 얘기는 박병원 전 경제수석의 말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 ··· p%3Dhani-
빨간용 2009/11/16 11:30
그럼 혹시 이 기사는 아닐까요? 일단 4대강에 삽질 부터 한 다음, 그걸 이어서 나중에 대운하 하겠다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결과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원하는 걸 찾아내는 일이 쉽지가 않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 ··· p%3Dkhan
-
화천대유 2009/11/14 22:33
우리역사에는 없다가 해방뒤에 생긴 우리나라의 가장 장점이자 가장 나쁜 단점인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때문에 가장 성장이 빠른 나라가 됬지만 그때문에 선진국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만 빨리 앞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정치.교육.인권.국민의 의식수준등은 진짜 형편없는 수준이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불균형이 사회적인 격차, 부의 치우침, 죄의식부재를 불러 사회적 불균형과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봅니다.....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비하면 좀더 빨리 나아갈수는 있어도
절대 좋은 사회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빨리빨리의 해택이란 해택은 가장 많이 받은 MB의 성격.행동.의식수준등을 보면 이런 피해가 한 개인이나 한가정에서 그치는것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국가적인 불행을 불러온다는걸 요즘 세삼스레 느낍니다... -
요세하통소!!! 2009/11/14 22:52
야 국방부, 오늘 4대강 삽질 시작핼거니까... 저기 국민들 정신좀 딴데 팔리게;; 북한애들 불러서 총 좀 쏴."
"네, 각하.."
...
"각하, 총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뉴스에 흘리겠습니다."
...
"가, 각하... 서해교전이 뉴스에 났는데;; 인터넷은 온통 홍대 루저녀가 차지했습니다."
- _-
"야야야! 총질 그만하라그래! 주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루저녀 좀 조사해봐 한나라당에서 쓸만 한지..."
성동격서 ㅋㅋㅋ -
-
-
산입 2009/11/16 05:14
성동격서도 맞는말인데 전 카드 돌려막기처럼 사건으로 사건을 돌려막기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이점은 후자는 언젠가 뻥! 하고 터진다는거. -
기브코리아 2009/11/16 13:51
쥐가 더이상 뻘짓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군요.
세종시문제를 통해 4대강을 시작하려는 것이 맞겠지요. ^^;
제발 조금만 망가트렸으면 -
-
ATMB 2009/11/30 17:59
링크와 근거가 달려있어서 참 보기 좋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주 뵙겠습니다. -
Vermond 2009/11/30 22:22
다음에서 웹툰 보면서 놀다가 참 멋진 광고가 있길래 "뭐냐" 싶어서 들어가보니 멋진 사이트가 나오더군요
http://www.4rivers.go.kr
전 이 사이트에 접속한 순간 엄청난 느낌을 받고 바로 자게로 향했습니다
예상안은 2가지가 있었는데 1안인 "반대남발"이 아니라 2안인 "통제"라는 점이 참 인상깊더군요
하긴 뭐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인상깊은 리플 문구를 남겨봅니다
[여기는 토론과 의문제기도 용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