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력이 있는지 부터 묻고 싶다. 에 대한 수사는 정부고위 관계자를 빨대로 고용해서 모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여론몰이 수사의 결과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그러나 검찰은 바로 전에 터진 전직 의 자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하다. 얼마 전 검찰에서 피디수첩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을 공개했다. 개인 메일은 말 그대로 개인의 사적인 생각을 담는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수사해야 하는 검찰의 억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피디수첩의 위법을 잡아 내지 못하자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 또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혐의를 잡고 그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백정의 칼질이 무서워 풀섭에 숨어 있는 데 여기 저기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고 그 칼에 사람이 죽어 넘어지면 "어 빨갱이 한마리 잡았네"하는 식이다. 에 대한 수사가 이랬고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가 이랬다.

검찰이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메일은 김은희 작가의 말대로 "검찰이 '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라는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문장만 공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 작가도 24일 문화방송 구성작가협의회 게시판에 '공개된 메일 문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김 작가는 "검찰이 '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는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메일 문장들만 골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출처:피디수첩 수사 검사들 "이메일 공개 정당했다"].

나는 올초 피디수첩에 출연했다. 그리고 촬영과정을 적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 피디수첩의 김은희 작가가 비밀댓글을 남겼다. 비밀댓글이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비밀댓글에는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매사에 신중하며 항상 조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런 고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고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사소한 실수가 그 프로그램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도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신강균 피디가 고가의 핸드백을 받았다 돌려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김은희 작가처럼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용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프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만고의 진리다.

"검찰이 '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

김은희 작가가 남긴 비밀댓글에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피디수첩에서 방영한 내용은 와 표현의 자유였다. 따라서 나 이외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 나를 택한 이유는 "내 인터뷰에서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터뷰한 사람의 진정성까지 작가가 고려하는 이유는 아무리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으면 대중에게 다가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김은희 작가가 " 정권의 생명줄을 끊기 위해 광우병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그랬다면 피디수첩은 촛불로 이어질 생명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30개월 미만의 순살 쇠고기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과 조중동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즉, 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정권과 의 2007년 이전의 주장을 2008년에 방영한 것에 불과하다.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일에 신중, 조심한다"는 김은희 작가의 댓글을 보면 지금도 서글프다. 그래도 김은희 작가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검찰을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권의 개가 된다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

미친 나라, 미친 정권, 미친 검찰
이 것이 2009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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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09:25 2009/06/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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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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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083. 김작가의 이메일 (09.06.21)

    Tracked from Forget the Radio 2009/06/26 16:22 del.

    1. 무식한 국민들 같으니라구... (0:00) 2. 검찰의 수사발표 (2:36) 3. 검찰은 왜 김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했을까? (6:18) 4. 검찰이 김작가의 이메일을 봐도 돼? (18:59) 5. 김작가에게 통지는 한거야?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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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명이 2009/06/26 09:40

    개인의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호해줄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죠.
    검찰이고,경찰인데....
    그러나 가장 무서운건 합법이라는 칼을 든 복면 안쓴 강도들이 제일 무섭다는 사실을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건 아니라지만, 정말 투표한번 잘했다가 제대로 고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뼈아픈 시간의 되돌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5

      4년내내 잊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2. Mr.Dust 2009/06/26 09:56

    어이쿠.. 무슨 말씀을.. 개인 사생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돈먹은 거, 돈 뿌린 거, 성상납 주고 받은 거..
    다만 '적'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씨에게는 주적이 북한이나 다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돈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니..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5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대할 때에는 같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3. 댕글댕글파파 2009/06/26 09:56

    신강균의 사실은 방송이 폐지된 이유중에 그런이유가 있었군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믿음이 갈 수록 옅어지는것 같습니다. 원래 옅었는데 말이죠...
    이러다가 열정으로 근무하시는 좋은 경찰까지 싫어질까 두렵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5

      검찰이 아니라 견찰이죠. 역대로 계속 그랬으니까요.

  4. 아리수 2009/06/26 09:58

    합법으로 자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메일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이젠 개인의 사상까지 통제하려고 드네요...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살아보진 않았지만..)...

    안보신권 광고도 배너광고를 하더군요..거 참...
    이제 국민들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같은 일을 해도 이 정부에서는 제게 와닿는 느낌은 정말 다르네요....정말 싫어집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6

      예. 공권력의 범죄가 더 심하죠.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공권력으로 자행한 범죄부터 잡고가야 합니다.

  5. silent_talker 2009/06/26 10:00

    이나라에 살고있는 우리도 같이 미쳐야 하는가?? 이나라는 정녕 어디로가는가??

    perm. |  mod/del. reply.
  6. 삭제한 글 2009/06/26 13:26

    작성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6

      FF 3.5, IE8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 아리수 2009/06/26 14:31

      크롬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같은데요...

  7. 실비단안개 2009/06/26 11:14

    잘 읽었습니다.
    참 - ;;

    믹시가 이상하네요. 확인 바람.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7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하드 디스크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는군요.

  8. MissFlash 2009/06/26 11:29

    도아님//

    http://offree.net/rss

    위 피드 주소가 브라우저 상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구글리더 같은데서는 잘 읽는데... 그냥 브라우저에서 보거나 PDA에서 보려고하니 에러가 나네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perm. |  mod/del. reply.
  9. 골룸 2009/06/26 11:37

    양심있는 검사나 검사출신들이 시국선언 안하나 모르겠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8

      검사는 아마 못할 겁니다. 검사가 아니라 검견이라서.

  10. 한백오름 2009/06/26 11:46

    답답한 세상이네요.. 언제쯤 제대로 된 세상이 올지.. 아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신강균씨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상호 기자가 명품 백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아니었나요?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강균씨의 주선으로 삼성측 관계자를 만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을 마무리 지으려다, 문득 든 생각이, 혹시 검찰이 도아님 블로그의 전체를 다 짜집기 해서 만들고 싶은 말은 만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불현듯 드네요. 이런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벌어질 수 조차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9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짜집기 하면 간첩도 가능하지않을까 싶더군요.

  11. 벗님 2009/06/26 11:46

    신뢰할 수 있는 곳, 몸을 기댈 수 있는 곳이 이제 얼마나 남아있는지 가늠하기 힘들어집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군요.. 기본이 안 되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에효.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29

      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70년대에 사는 느낌입니다.

  12. 구차니 2009/06/26 12:08

    이제 도아님 홈페이지 다운되면 검찰 조사라고 생각해도 되려나요 -ㅁ-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30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고 남는 놈덜이니까요.

  13. 럭스구구 2009/06/26 12:24

    어떻게 갈수록 더 심해 지는것 같습니다. 시국선언한 교사들 해임및 정직이 있었네요 ㅜㅜ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30

      예. 해고했다고 하고 교총은 안했다고 발뺌하고, 한마리가 거짓말을 하니 정말 여러 마리가 거짓말을 일삼는 것 같습니다.

  14. Kael H. 2009/06/26 12:54

    이 나라를 보면 고려가요 청산별곡 생각밖에 안나네요..
    1,000년이 지났는데 어찌 이리 똑같은지...

    perm. |  mod/del. reply.
  15. bluenlive 2009/06/26 13:12

    땅동관에 의하면 이가카한테 막말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데,
    참 이상하네요...

    막말보다 훨씬 못한 것들을 막고 있군요...

    참 이상하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6 13:31

      그쵸... 한번 막말해 볼까요? '쥐박쥐'에게.

  16. 멋진그대 2009/06/26 14:26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이 미쳤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들의 미친 짓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오히려 적반하장이니..

    3년 반은 길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7 11:24

      미디어법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디어법은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17. 빛이드는창 2009/06/26 14:43

    1340일 너무 오래 인것 같습니다.. 언제 쯤 미친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 암담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7 11:24

      윽,,, 다시 활동을 하신 것인가요? 남도블로그는 현재 방치 상태입니다.

  18. 쥐박쥐시러 2009/06/26 14:43

    요즘 견찰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갈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미쳐 날뛰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갑자기 이것들도 머리가 있으면 알텐데,
    이렇게까지 하는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불안해집니다.
    아,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7 11:24

      그래서 미디어법을 강행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영구집권 음모죠.

  19. 학주니 2009/06/26 15:51

    문제는 망각입니다.. 3년뒤의 대선에서 지금의 상황을 망각한채 또 뻘짓하지 않을까 하는..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7 11:25

      예. 그래서 미디어법 부터 막아야 합니다.

  20. 공상플러스[▶◀] 2009/06/26 16:37

    이세상에 미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미친사람처럼 보이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7 11:25

      그래서 더 미친 듯 날뛰는 모양입니다.

  21. mooo 2009/06/26 22:42

    제발 제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할텐데요.
    검찰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지만, 그걸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잊지 맙시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7 11:25

      미디어법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22. 강병희 2009/06/27 00:13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기억하실런지요..^^ 요즘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유신시대로 돌아간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분이 그리워지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에혀.. 아직도 남아있는 1339일의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군요. 저같은 서민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ㅡㅡ;;;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7 11:26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몇년 전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기억하니까요. 다들 비슷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미디어법은 꼭 막아야 합니다. 주변에도 미디어법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희 2009/06/27 17:29

      네. 제 능력이 닿는 한도내에서 알아들을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 소리가 그양반들 귀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23. kofchi 2009/06/28 14:14

    앞으로 MBC는 옛날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공격은 단지 바둑의 포석쌓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것은 6,7월 미디어법과 8월 방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방문진 이사 교체... 이제 MBC는 사활이 걸려있는 싸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6/29 03:51

      예... 사활이 걸려있죠 몇명일 잘릴지 모를 일이기도 하고요.

  24. 폐인2 2009/06/29 20:02

    "사실은"의 폐지와 핸드백 사건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듯 하여 몇자 적고자 합니다.

    모건설업체로 부터 이모("사실은" 팀의) 기자가 명품핸드백을 받았다 돌려 주었고 그 자리를 마련한것이 위에 언급된 신모분이라는 이모 기자의 인터뷰를 본적이 있네요.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이모 기자의 고백으로 시작 되었을겁니다.

    뭐 한사람의 인터뷰라 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이것이 정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세한 내요은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7/01 08:29

      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강균씨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신강균씨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5. 실천불가 천기누설 2009/07/04 15:55

    우리나라 왜 이렇게 정의가 말살되고 민주가 회복되려하다 다시 전제로 돌아가는 역사가 되풀이되느냐구요 ?
    천기를 누설해볼까요 ? => (현직) 왕의 목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
    근대이후 세계적인 민주/복지/인권 선진국 프랑스를 보십시요. 그들은 200년전 프랑스혁명때
    왕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때 유럽인들은 체감했던것이지요. " 아 ! 왕도 잘못하면 민중에 의해 죽을수도 있구나". (감옥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것입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잠시 반동적 복고도 있었으나 전제군주시절 정도의 수준으로 후퇴한 적이 없고
    보시다시피 현재 최고 품질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왕의 목을 자르지 않았다구요 ? 맞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왕과 귀족들은 프랑스혁명을 보며 영국왕의 목잘림을 예감하고 스스로 민중에게 그들의 기득권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에 영국도 선진국으로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지금의 선진국들에서는 기득권계층이 민중에 의해 교훈을 배우거나 (왕의 목이 잘림으로서) 혹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기득권을 양보하는 역사적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단계가 없었습니다.
    4.19 때 왕의 목을 자르지 못하였고 왕이 스스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6.29때도 왕이 진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은것이 아니라 기만적으로 후퇴하는 척 하는 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왕이 아니라 전직 왕을 죽인 사례는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단계를 생략하고 발전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그러한 통과의례를 겪어야 역사의 발전이 있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통과의례의 날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민족은 프랑스나 영국민의 200년전 수준의 삶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7/04 15:54

      별것도 아닌 것을 천기라고 하는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적용된 것은 몇년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에 피해 흘린 피가 적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왕의 목을 자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세월을 생각하면 그 어떤 나라 보다 많은 것을 얻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6. 제라늄 2009/08/16 09:07

    그렇습니다.
    그 짧은 세월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상당하지요.
    그걸 위해 치룬 피도 상당하고요, 억울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않았나요.

    전 이곳 캐나다라는 나라에 살면서 실감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길게 잡아봐야 200 년 남짓한 이 짧은 역사에 이렇게 빨리 선진국대열에 오를수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거지요.
    바로 정치가 제대로 섰다는건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혼잡 없이 피 흘리지않고 이룰수있었는냐를 생각합니다.

    이들은 바로 그 정치 졍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기존해 있는 영국, 미국, 등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캐나다에 적응시키고 알맞게 변형할수 있었던거라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일부의 각종 혜택은 좋다고 하다가도, 많은세금을 낼때는 욕 나갑니다.ㅎㅎㅎ
    웃기지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각각의 이민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잘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나 엄격히 적용되고 감시기관을 감시하고, 또 그 감시기관을 감시하며, 시민들은 안테나를 세우고 지켜보니 직권을 이용해서 뭘 그리 할수 있겠어요.
    상당한 큰 자리에 올라있는 수장들의 양복은 꼬질꼬질하고 점심 샌드위치먹으며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말이 옆길로 빠졌군요.
    투표하는길밖에요.
    근데 그 투표를 못하고 멀리 바라만 봐야하니..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8/17 09:31

      전 이곳 캐나다라는 나라에 살면서 실감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길게 잡아봐야 200 년 남짓한 이 짧은 역사에 이렇게 빨리 선진국대열에 오를수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거지요.
      바로 정치가 제대로 섰다는건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혼잡 없이 피 흘리지않고 이룰수있었는냐를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경제가 바로 서야하고, 경제가 바로 서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하며, 정치가 바로 서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평상시 제 소신입니다.

  27. 시원한 겨울 2011/09/03 11:52

    40개월 동안의 긴 싸움에서 '광우병 무죄 확정 판결'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공적 사안 비판의 언론ㆍ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이 나라 근간인 헌법의 부정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니, 아마 고민을 상당히 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할 원고도 아니었을텐데... 일단은 강자의 막가파식 고소에 인한 사람들에게 공포심 조장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는 망각에 관해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에 등극이라는 영광(?)도 얻었지만, 정작 판매처에서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의 글자를 의도적으로 아주 작게하여 가까이에서만 볼 수 있게 판매하는 곳을 고발하는 방송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행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불리한 위치에서 이런 싸움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피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릴 뿐이라는 말 외는 생각이 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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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1/09/05 10:09

      꽤 오래 전에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때 모 사이트 운영자가 그러더군요. 행복 끝 고생 시작. 평생고생 등등.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검사가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승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라 들어서 방법이 없다고.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지만 이런 맥락에서 검사도 멈출 수는 없었겠죠. 다만 이명박 정부들어 우리나라 검찰이 검찰이 아니라 검새 또는 견찰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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