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엿보기

오늘의 뉴스는 단연 삼성 비자금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이다. 그러나 삼성 비자금 특검이 발효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선이 끝난 직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

어제 189명 가운데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가결했기 때문에 재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3분의 2의 정족수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대선이다. 대선전 3당의 합의로 발의된 특검법이 대선 뒤 판세가 바뀐 뒤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삼성의 충복으로 충성의 기술을 여지없이 보여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까지 포함된 특검법을 쉬 통과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 올라온 삼성 비자금 관련 기사는 총 116개이다.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같은 진보 매체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매체는 전과 다름없는 비중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삼성 앞에만 서면 고자가 되는 중앙일보도 기사 몇 개를 올렸지만 별 내용은 없다. 다만 오늘은 동아일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조선일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8개의 기사를 내놓고 있다.

중앙일보는 그 적은 기사 중에서 사설을 통해 대선 한복판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동아일보는 또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서울경제도 동아일보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몰고올 정략적 특검법으로 몰고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특검이 검찰의 위기이며, 기회라는 사설을 싣고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 삼성에서 근무한 뒤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사시 면접시험에 나왔다고 한다.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이 주는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비자금 뉴스

• 따끈 따끈 삼성 비자금 뉴스[2007-11-23]
• 따끈 따끈 삼성 비자금 뉴스[2007-11-22]
• 따끈 따끈 삼성 비자금 뉴스[2007-11-21]
• 따끈 따끈 삼성 비자금 뉴스[2007-11-20]
• 따끈 따끈 삼성 비자금 뉴스[2007-11-19]

비자금 뉴스

1. [중앙일보] "당신이 김용철 변호사라면…" 사시 면접서 질문
   "당신이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이 같은 질문이 나왔다. 23일 사법연수원과 사시 수험생들에 따르면 20~...

2. [중앙일보] '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동의에 관한 법률안'(삼성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3. [조선일보] 정 법무 "의혹 수준 사건에 대규모 특검 의문"
   정성진 법무장관이 23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돼 있고, 2002년 대선자금은 재판이 종결됐다는 이유로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 수준인데 특검수사는 의문' 주장정 장관은 "이번 사건은 아직 특검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 범죄 혐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의혹' 수준에서 최고 ...

4. [조선일보] 삼성특검법 국회 통과 청와대 "거부권 검토"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삼성비 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석의원 189명 중 155명이 찬성했고, 반대 17표, 기권 17표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시점에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노 대통령이 특검법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대선 후...

5. [조선일보] '속타는'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도 결국 '삼성 특검'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이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관련 수사 대상으로 ▲2002년 대선자금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과 금품제공 의혹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는 삼성 비자금이라는 상수원에서 나와 흘러들어간 '종착점'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2003~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확인된 것은 여야에 제공된 대선자금이었고 그 출처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자금'이었지만 이번...

6. [조선일보] '대선 정치게임'이 낳은 삼성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은 김용철 전 삼성그 룹 법무팀장이 폭로한 비자금 의혹을 각 정당이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특검이 쟁점화되고 법안이 발의·심의·처리되는 각 단계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대선전략이 얽히고 설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에 충실한 대선용 특검이 만들어진 것이다.삼성 비자금 파문은 10월29일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그룹의 50억원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이를 제일 먼저 대선 쟁점화한 것은 민주노동...

7. [조선일보] 재계 "삼성그룹 경영 상당기간 마비될 것"
   재계는 23일 삼성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경영이 상당 기간 마비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일부 인사들은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선명성 경쟁이 결국 국가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탄했다.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진실 여부를 떠나 국회가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삼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신뢰도 손상을 입게 됐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

8. [조선일보] "진실의 칼 하나로 승부 걸어야"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23일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난 정상명(鄭相明·57) 검찰총장은 대선 정국의 변수가 될 BBK사건과, 삼성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 등 민감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 "지금 검찰은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온 국민이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만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에베레스트 산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지 않고 검은빛의 암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며 "진실의 칼...

9. [동아일보]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통과
   靑 "거부권 가능성 반반" 법무부 "법률상 심각한 문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

10. [동아일보] 檢 "전력 수사해도 몇년 걸릴 범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특검 수사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

11. [동아일보] 삼성 "글로벌 브랜드 가치 훼손"
    삼성그룹은 23일 '삼성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극도로 말을 아끼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허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 ...

12. [동아일보] 靑 "최대 15일 시간 있다"
    "거부권 강행 여론 역풍 맞을라" 고민 수용땐 대선일 이후에야 특검 임명 청와대는 23일 대통령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견해 ...

13. [동아일보] [특검 법안 문제점]수사 대상 포괄적… "위헌 소지" 지적도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의 80%가 넘는 15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 ...

14. [한겨레신문] 우리은행, 삼성쪽 부탁 받고 삼성그룹직원 계좌 불법추적
    삼성그룹 본관 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에서 삼성 쪽 부탁을 받고 삼성그룹 직원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해 입출금 내역을 삼성 쪽에 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10월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해, 우리은행 직원이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 감사팀 직원의 부탁을 받아 다른 ..

15. [경향신문] 삼성, 직원 우리銀 계좌 불법조회…경찰은 수사 중단
    삼성이 직원들의 월급 통장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무더기로 불법조회한 사실을 경찰이 적발, 수사에 착수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에 불법으로 금융 정보를 제공한...

16. [경향신문] "이대로는 망한다式 공포 동원…삼성, 盧정부 핵심정책에 영향"
    "노무현 정부 시기동안 삼성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담론을 만들어 유포시켰다. 그러나 오히려 삼성 관련 문제가 여론화되고 비난 받으면서 삼성의 '국가운영 프로젝트'는 실패...

17. [경향신문] "당신이 김용철 변호사라면 비자금 폭로?" 司試 면접질문 화제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 삼성에서 근무한 뒤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와 사시수험생 등에 따르면 지...

18. [중앙일보] [사설] 대선 한복판에서 통과된 특검법 문제 있다
    삼성 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곧 발효된다. 수사 대상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관련 4개 사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

19. [동아일보] [사설]삼성 특검, 경제 위축 경계해야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안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 헌법상 과잉 금지 및 비 ...

20. [조선일보] 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파장 '예측불가'
    23일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법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실제로 발효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제 특검법안은 국회를 떠나 정부로 이송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기에 우호적인 환경은 못된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예상키 어렵다. 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과 검찰· 정치권· 언론· 정부기구 등 사회 각계의 부패고리를 파헤치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2002년 대선자금까지 거론하는 등...

21. [조선일보] 사시 면접에 "김용철 변호사라면…" 질문등장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 삼성에 서 근무한 뒤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23일 법조계와 사시 수험생 등에 따르면 지난 20~22일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유죄가 명백한데 변호사로서 무죄 변론할 수 있겠는가"는 등의 질문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졌다. 이 질문을 받은 한 수험생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나름대로 정의롭고 의미...

22. [오마이뉴스] 경제정의 첫 발을 내딛다
    2007년 11월 23일 대한민국 국회는 재헌의원 구성 이후 중요한 이정표 하나를 세운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경제성역, 삼성제국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방치했던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달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전...

23. [세계일보] ''삼성특검법'' 국회 통과…법무부 "반대"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55, 반대 17, 기권 17명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특검이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이날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

24. [세계일보] 삼성 특검 ''칼끝'' 盧대통령·昌 겨누나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은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우선 특검이 '비자금 불법 조성 및 권력층 로비'라는 삼성의 치부를 파헤치면 한국 간판기업 삼성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일 수 있고 경제계 충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삼성 로비를 받은 권력층 수사는 보다 큰 충격으로

25. [세계일보] 임채진號, BBK·삼성비자금 수사로 검찰 중립성 ''시험대''
    임채진 검찰총장 체제가 23일 닻을 올렸다. 하지만 임 총장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BBK 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사생결단의 혈투극을 벌이는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인은 '삼성 떡값' 의혹 검사로 명단에 올라 있는 처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국회에서는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임채진호'는 출범과

26. [세계일보] 靑 "특검법 처리 부담되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가 지난주 삼성 특별법과 관련, "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을 국회가 처리하고 삼성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좁히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자체 원칙에 따른다면 이번 삼성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다.

27. [한겨레신문] 또 국가신인도 타령…법무장관, 특검법 반대
    '삼성특검법' 국회 통과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을 두고 "법안이 재판이 종결되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담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삼성 특검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28. [서울경제] [사설] 경제 뒤흔들 정략적인 '삼성 특검법안'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은 그 목적이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진상 규명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경영 활동을 망...

29. [동아일보] 司試 면접에 "김용철 변호사라면…"
    '부적격자' 29명 심층면접…10명 안팎 탈락 예상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 삼성에서 근무한 뒤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

30. [한겨레신문] 한나라 '특검법 우왕좌왕'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은 막판까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삼성 특검법안을 합의한 12일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부분이 특검 대상에 포함되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15일, 2002년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31. [한겨레신문] 법무장관 특검반대 이유 '대선자금 수사 종결'
    돈받은 쪽만 수사…돈준 삼성 수사 당연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23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가 내세운 반대 이유가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2002년 대선자금 사건이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 승계 사건 등 재판이 이미 종결돼 확정된 사건이나 ..

32. [오마이뉴스] "24일은 삼성불법규명 대전시민 행동의날"
    대전 시민단체들이 24일을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행동 대전본부 범시민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대전역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들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경영권 승계의 불법행위 등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워 지고 있다"며 "삼성문제를 대전 시민들에게 알히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범시민행동의 날을 아래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4일 오후 3시 대전역 서광...

33. [경향신문] '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가결시켰다. 국내 최대 재벌인...

34. [경향신문] 검찰 수사본부 한달 '단명' 로비의혹 특검서 맡을 듯
    삼성그룹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 꾸려진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는 '한달짜리' 수사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대상에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이재용씨 불법 경영...

35. [경향신문] 끝내 특검 수술대 오른 '金權의 환부'…'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삼성 비자금 특검'이 23일 닻을 올렸다. 국내 대표적 재벌기업인 삼성의 '편법 상속'이 파헤쳐지고, 삼성 비자금이 흘러간 '모든' 사회 권력층이 도마에 오른다. 최장 125일이 될 수 있는 특검 기간은 1...

36. [경향신문] 특검법, 한나라 "경영권 승계는 빼자" 막판까지 진통
    국회는 23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전날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 절충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이 거세게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37. [경향신문] 삼성 떠받치는 278인의 '보이지 않는 손'
    23일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삼성공화국'의 폐해를 체계적으로 지적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삼성공화국과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이다...

38. [경향신문] 부담 커진 靑 애매한 '유보'… 盧 특검 거부권 행사할까
    청와대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법안이 우리가 얘기한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

39. [경향신문] "삼성 국가운영 프로젝트는 실패"
    "노무현 정부 시기동안 삼성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시민사회 전반에서 매우 적극적인 담론을 펼쳤다. 그러나 삼성의 국가운영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다." '삼성공화국과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40. [경향신문] 정상명 검찰총장 "진실의 칼 하나로 승부 걸라"
    "기죽지 마소." 23일 30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는 정상명 검찰총장은 후배검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검찰은 '떡값 검사' 의혹 등 삼성 비자금 파문에 연루되면서 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

41. [한겨레신문]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통과 안팎
    국회는 23일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는 우여곡절끝에 삼성비 자금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전날 법사위 소위의 합의안에 당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한때 국회 주변에서는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고, 이날 오전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속에 진행됐다. 한나..

42. [국민일보] 삼성 특검법 국회통과… 靑 거부권 검토
    청와대는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거부권

43. [국민일보] [당신의 선택 D-25] '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안팎 靑，수용키엔 부담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던 종전

44. [한겨레신문] 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에 '허탈…망연자실'
    삼성그룹은 23일 김용철 변호사의 부정.비리 의혹 폭로가 그간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가자 예상했던 바라면서도 허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삼성은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날 낸 논평으로 가름한다며 더이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삼성은 이에 앞서 22일 국회..

45. [조선일보] 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에 '망연자실'
    삼성그룹은 23일 김용철 변호사의 부정.비리 의혹 폭로가 그간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가자 예상했던 바라면서도 허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삼성은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날 낸 논평으로 가름한다며 더이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삼성은 이에 앞서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특검을 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는데 그쳤다. 삼성은 이번 특검에 대해 "의혹이...

46. [조선일보]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통과 안팎
    국회는 23일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는 우여곡절끝에 삼성비 자금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한나라당이 전날 법사위 소위의 합의안에 당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한때 국회 주변에서는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고, 이날 오전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속에 진행됐다. 한나라당은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하며 이를 시정해야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47. [동아일보] 靑 '삼성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강행할까
    여론, 국회 상황 종합적 검토해 결정할 듯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 현실화 여부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다. ...

48. [프레시안] 22일 오후, 도대체 한나라당에선 무슨 일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원안 합의가 나온 22일 오후부터 불과 4시간 가량 뒤에 나온 한나라당의 입장 번복과 수정 요구. 그 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군색한 트집 우여곡절 끝에 삼성 특검법안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대상의 핵심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4대 의혹이 살아남았지만, 한나라당이 한때 벌인 소란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 등은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

49. [경향신문] [사설]삼성특검법, 검찰에 위기이자 기회다
    삼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을 특별검사에 맡겨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삼성과 권력의 유착 관계를 근원적으로 파헤치고 ...

50. [한국일보] 靑·국회 삼성특검 대립
    국회는 23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

51. [한국일보] 법사위 본회의, 한나라 수정요구… 2시간 설전끝 합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한나라당의 이의제기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

52. [한국일보]검찰 특수본부 "수사 하긴 해야되는데" 허탈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특검이라니…." 삼성 비자금 등 관련 의혹 사건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

53. [한국일보] 靑, 특검법 반대기류… 盧 수사받는 상황 우려하는 듯
    청와대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토 입장은 원칙적으로 갖고...

54. [머니투데이] '삼성 특검' 국회 통과, 공은 청와대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로 넘어오면 살펴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론도 있다. 임기말 대선 정국에 정치적 파장...

55. [동아일보] '삼성특검법 국회통과' 시민단체 반응
    진보 "아쉽지만 환영", 보수 "정략적 이용 우려"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진보계 시민단체들은 대체 ...

56. [한겨레신문] 삼성비자금 특검 충격파 어디까지
    삼성 비자금 특검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특검법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대 '성역'으로 남아있는 삼성과 사회 각계의 엘리트 권력층간의 '부패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가위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물론 사정의 중추인 ..

57. [한겨레신문]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에서 특검까지
    민간기업 최초로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된 삼성의 비리.부정 의혹 사태는 지난달 29일 삼성의 전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김 변호사의 폭로 초기에만 해도 삼성은 "개인적 악감정에서 비롯된,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사안이 이처럼 확대될 줄 예상치 못한 분위기였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삼성 재직시 월급, 스톡옵..

58. [서울경제] 鄭법무 "삼성 특검 위헌소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위헌 ...

59. [조선일보] 삼성 어디로 가나..李회장 취임후 최대 위기
    삼성그룹은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전방위 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에 직면함에 따라 이건희 회장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삼성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23일 국회가 여야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 폭로에서 비롯됐다가 대선정국에 휘말리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으로 비화됐다. 삼성은 사태...

60. [조선일보] 삼성, 특검 국회통과에 '어쩌다 이렇게 됐나..탄식'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비롯된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이 '특별검사'를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지게 됐다. 특검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인 반면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우려한다. 검찰수사에다 최장 4개월에 달하는 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반년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탄식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

61. [조선일보]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에서 특검까지
    민간기업 최초로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된 삼성의 비리.부정 의혹 사태는 지난달 29일 삼성의 전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김 변호사의 폭로 초기에만 해도 삼성은 "개인적 악감정에서 비롯된,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사안이 이처럼 확대될 줄 예상치 못한 분위기였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삼성 재직시 월급, 스톡옵션 등을 합해 100억원 가량을 받았고 퇴직 이후에도 3년동안 매달 2천만원 이상을 고문료로 지급받다가 올해 9월 계약 종료로 고문료 지급이 끊기자 곧바로 삼성에 대한 '한풀...

62. [조선일보] 특검법 통과…거부권 행사하겠다던 청와대의 선택은?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 자금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현재 청와대는 모호한 입장이다.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청와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스스로 공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

63. [오마이뉴스] 삼성비자금 특검, '공'은 이제 청와대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청와대는 이날 통과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당초 우리가 말한 특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분명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는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64. [프레시안] 삼성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82% 찬성
    삼성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재석 189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에 반대한 17인은 무소속 신국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16인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특검법안에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은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충환, 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화 의원 등이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

65. [프레시안] 삼성비자금 사건, 이 영화로 봐라
    삼성비자금 사건을 연상케 하는 할리우드 영화 이 화제다.

66. [동아일보] 삼성 어디로 가나…李회장 취임후 최대 위기
    삼성그룹은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전방위 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에 직면함에 따라 이건희 회장 취임 후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

67. [동아일보] 삼성비자금 특검 충격파 어디까지
    정치.경제.사회 전반 큰 파장 예고 삼성 비자금 특검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특검법은 ...

68. [경향신문]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의 수사범위는 '수사 및 재...

69. [한국일보] 국회 '삼성특검법' 처리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삼성비...

70. [한국일보] 삼성 어디로 가나… 이건희 회장 취임후 최대 위기
    삼성그룹은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전방위 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에 직면함에 따라 이건희 회...

71. [머니투데이] 민노당 "靑, 삼성특검 거부하면 역사적 오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은 23일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만약 청와대가 특검법을 행사한다면 중대한 정치적, 역사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삼성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와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압박성...

72. [머니투데이] '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찬성155인, 반대17인 기권 17인으로 의결했다. 삼성 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

73. [한겨레신문] 국회 '삼성특검법' 도입 법안 통과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가결시켰다. 연말 대선을 26일 앞둔 시점에서 삼성특검법이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삼성이라는 경제적 '성역'에 대한 ..

74. [한겨레신문] 청와대 "특검법 거부 여부 종합적 고려해 결정"
    청와대는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가 없는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가 검토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거부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75. [동아일보] 靑 "특검법 거부 여부 종합적 고려해 결정"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입장표명 유보 청와대는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가 없는 특검법에 거부 ...

76. [조선일보] 특검 칼끝, 삼성의 어디를 겨냥할까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 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시간 가량 진통을 겪은 것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하느냐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이었다.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수정통과된 특검법안은 전일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 범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도 일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제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77. [조선일보]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삼성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삼성 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도 포괄하고 있다. 특검법은 현재 고소, 고발중인 4건의 사건을 조사 범위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삼성그룹의 ...

78. [조선일보] 靑 "특검법 거부 여부 종합적 고려해 결정"
    청와대는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비 자금 특검법'에 대해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가 없는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가 검토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거부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법안이 우리가 얘기한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는 단계를 전후해서 입장을...

79. [동아일보] 국회 '삼성특검법' 처리
    '당선축하금'.경영권승계 등 수사 대상 대통령 거부권 변수..실행 여부 불투명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통 ...

80. [한겨레신문] 삼성특검법 어떻게 수정됐나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23일 한나라당의 수정요구로 막판 진통을 겪은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소위에서 합의했던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실제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영..

81. [프레시안] '삼성특검' 급물살에 당황한 靑, '거부권 장고' 돌입
    삼성 특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 23일 오후 청와대는 "지금으로선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용철 전 비서관의 '삼성현찰박치기' 로비 시도 폭로 등으로 인해 특검법 통과과 가시화 되는 동안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 이전에 청와대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 대상이 좁혀지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

82. [조선일보] 삼성특검법 어떻게 수정됐나
    삼성비 자금 특검법이 23일 한나라당의 수정요구로 막판 진통을 겪은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한나라당은 전날 소위에서 합의했던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실제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별도의 특검을 실시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인(私人...

83. [경향신문] 정성진 법무장관 "'삼성 비자금 특검법' 반대"
    정성진 법무장관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신인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

84. [경향신문] '삼성특검법' 법사위 통과…靑 '거부권' 가능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55분경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간사단 합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법사위 11명...

85. [동아일보] 삼성특검법 어떻게 수정됐나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23일 한나라당의 수정요구로 막판 진통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했던 법 ...

86. [동아일보] "삼성 로비의 결과는 법과 제도 무력화"
    한국노동교육원 송태수 교수는 23일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삼성재벌의 사회ㆍ정치적 지배와 불법성' 토론회에서 "'삼성 로비학'의 결과는 민주주의 기본질 ...

87. [프레시안] "상처만 남긴 노무현 정부와 삼성과의 동맹"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삼성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회기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삼성특검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역사상 첫 '삼성특검'이 실제 꾸려질지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노 대통령은 앞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들고 나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청와대...

88. [머니투데이] 靑 "삼성 특검, 정부로 넘어올 때 입장 표명"
    청와대는 23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로 넘어오는 단계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부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거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아직 특검법 내용에 대...

89. [프레시안] 삼성특검법안, 진통 끝에 법사위 통과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삼성비 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배석한 11인 가운데 찬성9표, 반대 1표, 기권1표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법사위는 한나라당이 전날 합의된 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본회의 직전에야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는 합의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안 표현을 바꾸고 수사 인원을 줄인 수정안을 내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특검법안은 수...

90. [한겨레신문] 삼성특검법, 법사위 통과…대상에 '당선축하금' 포함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삼성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

91. [서울경제] 삼성, '비자금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침통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그룹은 침통한 분위기다. 삼성그룹은 23일 오후 '삼성비자금...

92. [프레시안] "진실의 칼은 깨끗한 손에 쥐어져 있어야…"
    'BBK', '삼성'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나는 정상명 검찰총장. 그는 퇴임사를 통해 "진실의 칼은 깨끗한 손에 쥐어져 있을 때에만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23일 열린 퇴임식에서 "진실 추구만이 가장 높이 존경받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고, 진실의 칼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청렴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입은 검찰 법복은 유리와 같이 투명하다는 것을 늘 ...

93. [머니투데이] 삼성 특검,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확실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 법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회부된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자구 수정후 의결했다. 의결은 표결...

94. [머니투데이] 법사위, 삼성 특검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95. [머니투데이] [사진]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정상명 검찰총장
    2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상명 검찰총장이 "BBK와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이목이 검찰로 향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소회를 밝혔다....

96. [한국일보] 삼성특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

97. [한겨레신문] 법무장관 "'삼성 특검법' 반대…법률안 문제 심각"
    법무부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가 의결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성진 장관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이미 재판이 종결돼 확정된 사건,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

98. [동아일보] 삼성특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삼성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 ...

99. [조선일보] 삼성특검법, 23일 오후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비 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청와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특검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법사위는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 주요 내용은 원안과 달리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100. [머니투데이] 삼성특검 법사위, 일단 정회…오후1시30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삼성그 룹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과 관련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 법안을 최종 의결키로 했다.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협의를 끝냈다"면서 "일부 자구 수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만큼 일단 ...

101. [한국일보] 법무장관 "'삼성 특검법' 반대… 문제 심각"
     법무부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가 의결한'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

102. [조선일보] 법무장관 "국가·기업 신뢰 실추…" 삼성특검법 반대…사제단 "삼성 건드리자 말자는 것"
     정성진 법무장관은 23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관련,"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신인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사건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미 검사 수사이후 재판이 종결되고 확정된 사건(2...

103. [동아일보] 정성진 법무장관 "'삼성 특검법' 반대…문제 심각"
     "헌법 과잉금지ㆍ비례원칙 위배…평등권 침해" "검찰 수사 지켜본 뒤 도입 검토도 늦지 않아" 법무부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가 의결한'삼성 비자금 의 ...

104. [동아일보] 삼성특검법 이견 절충…본회의 통과될듯
     국회 법사위는 23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된 막판 이견을 조율,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법사위 소위 통과 후 한나라당의 ...

105. [오마이뉴스] 김인국 신부 "삼성 비리 결정적 증언할 사람 더 있다"
     사 제단 총무 김인국 신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은 문제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는 곁가지"라고 비유해 관심을 끌었다. 김인국 신부는 "진실규명에 예외는 있을 수 없으니까 당선 축하금 따위가 사실이라면 밝혀내야 된다"면서 "이런 일처럼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국가의 중대사에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당파의 이익 등을 살짝 끼워 넣으려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 예뻐 보이진 않는다"며 이같이...

106. [머니투데이] 법무장관 "특검법 반대"…靑도 거부하나
     삼성그 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 검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23일 "심각 문제가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향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쪽...

107. [머니투데이] 정상명 검찰총장 "진실의 칼은 깨끗한 손으로"
     정상명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의 총장직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77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지 30년 만이다. BBK와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이목'이 검찰로 향하는 상황에서 퇴임하는 정 총장은, 2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와 당부의...

108. [머니투데이] 삼성 특검, 법사위서 막판 진통
     23일 오전 시작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날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전격 합의해 소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일사천리로 갈 것 같던 특검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분위기를 바꿨다. 한나라당...

109. [중앙일보] 사라지지 않는 뇌물…상자만 진화했다
     뇌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돈을 담은 상자만 진화할 뿐이다.삼성그룹이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만원 짜리 100장 다섯 묶음을 건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때 사용된 돈 ...

110. [조선일보] 한나라 "삼성 불법상속 특검은 위헌적 요소" …'삼성 특검법' 수정 요구
     한나라당이 23일 전날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과 합의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특검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특검법 합의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 삼성의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사와 재판중인 사건으로 이것을 바로 특검이 조사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헌...

111. [오마이뉴스] [주장] '삼성 특검법'과 청와대의 독선
     '삼성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는 2년 반의 군생활을 교도소 초소경비로 보냈다는 어느 선배의 경험담을 떠올리곤 한다. 그는 지방 어느 광역시에 있는 초대형 교도소에 근무했다 하는데 군생활 2년 반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지라 죄수들의 야화, 특히 조폭들의 야화에 대해서는 숱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한다. 물론 조폭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일 것이므로 걸러서 들어야겠지만 그의 이야기 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의미...

112. [조선일보] 권영길 "한나라당 특검수정 요구 용납못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3일 한나라당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 수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삼성 특검을 누더기 특검, 껍데기 특검으로 전락시키려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권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정책자문단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한지 6시간도 되지 않아 특검법의 핵심 내용을 훼손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삼성과의 연루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참여정...

113. [조선일보] 국회, 삼성특검법 처리 진통
     국회는 23일 삼성비 자금 특검법 처리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날 소위에서 처리된 합의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특검법 합의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14. [프레시안] '서민 밥그릇만 뺏어가는 재벌들'
     김용철과 이용철의 연이은 폭로와 양심선언에도 불구하고 삼성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두더지처럼 삐져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 '삼성이 임금 떼먹는 파렴치한 악덕 기업은 아니지 않냐', '비자금 조성했다고 직접적인 피해 입은 사람은 없지 않냐', '삼성이 우릴 먹여 살리지 않냐' 등등. 다 틀렸다. 한 번 보자. IBM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 컴퓨터. 토요타는? 자동차. GE는? 가전제품. 보잉은? 비행기. 월마트는? 유통. 나이키는? 스포츠용품.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그렇다면 삼성...

115. [프레시안] 한나라, '삼성특검법'에 제동…23일 통과에 '빨간불'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삼성특 검법에 대해 갑자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내 특검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22일 법사위를 통과한 합의안에 몇 가지 문제점 있고 청와대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빌미가 될 우려 있어 시정 촉구하고자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재벌 관련 수사에 늘

116. [오마이뉴스] '삼성공화국' 성역을 지켜주려는 역풍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삼성특검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22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하여 전체회의로 넘겼다. 물론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합의를 통해서였다. 세 당 의원들은 법안 절충 과정에서 신당 등이 강력히 요구한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한나라당이 주장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위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

글쓴이

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