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파기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백회의 공청회까지 진행했고 이미 진행율 24.45%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충청도에 가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은 양심을 들고 나오며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고 파주와 비슷한 기업도시로 선회했다.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진행 중인 국가정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사진 출처: 국회, 청와대 위에 행안부? 세종청사 지구 한가운데 ‘알박기’ 논란>
세종시 원안 파기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백회의 공청회까지 진행했고 이미 진행율 24.45%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충청도에 가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은 양심을 들고 나오며 세종시 원안을 파기[1]하고 파주와 비슷한 기업도시로 선회했다.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진행 중인 국가정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2]을 흔드는 일이다.
이명박의 양심
- 시장 시절의 양심: 세종시 군대를 동원해서 막고 싶다
- 후보 시절의 양심: 세종시 반드시 지킨다
- 통령 시절의 양심: 세종시 '양심'상 원안 파기
출처: 감히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자
여기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안 고수를 고집함으로서 한나라당은 내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본회의에서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런 점은 더 분명해 진다. 지난 미디어법은 반대를 하다 막판 뒤집기를 한 박근혜다. 따라서 줏대없이 이번에도 반대하다 '자반뒤집기'를 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고수는 미디어법처럼 쉽게 뒤집기는 힘들다.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게 되면 정세는 다음 권력의 축이될 박근혜로 기운다. 반면에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고 이명박의 뜻대로 된다면 정국은 현재의 권력이 장악할 수 있다. 이명박이 기존의 진보 학자로 알려진 정운찬 카드까지 쓰면서 세종시를 밀어 붙이는 것도 세종시 원안 고수와 파기는 현재 권력과 다음 권력의 힘의 균형추, 민심의 향배를 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명박은 왜 세종시 원안 파기에 집착할까?
노무현 지우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노무현 지우기'이다. 부도덕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정직한 사람이다. 아니 '그냥 싫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등장하자 마자 전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수사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불렀다. 얼마 전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권은 단지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기업 사장들을 모두 교체했다'.
정부에서 노무현의 흔적을 지웠다. 또 모든 공기업에서도 노무현의 흔적을 지웠다. 원하는 결과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는데도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다.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려는 것이다. 대운하가 완성된다면 '이명박은 죽어도 대운하는 남는다'.
세종시도 비슷하다. 세종시의 성공여부는 둘째로 친다고 해도 세종시가 건설되면 세종시는 '영원히 노무현의 시로 남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세종시와 이명박이 구상한 기업 도시는 큰 차이가 없다. 행정부의 이전 문제를 큰 차이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 '진행하는 방향'이 같다. 따라서 원안대로 행정부를 이전하고 기업형 도시로 만들어도 된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끌어낸 원안을 파기하고 이명박식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은 뻔하다. 남아있는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처럼 부도덕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진보학자로 알려진 '정운찬을 이명박이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운찬은 이명박 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명박 진영에서 간파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반도 대운하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하지않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름만 바꾼 한반도 대운하이다. 이명박 스스로 "4대강을 이으면 그것이 대운하"[3]라고 했었다. 처음 13조로 책정됐던 4대강의 예산은 18조로 증액됐다. 그러나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환경 파괴적인 토목 공사는 공사비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는 당분간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집권하자 마자 시행한 각종 부자 감세안으로 세수가 줄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여러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세금은 기껏 끌어 올린 지지율을 떨어트릴 수 있다[4]. 남은 것은 다른 큰 규모의 토목 공사를 줄이고 이 공사비를 4대강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런 것을 인식한 듯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며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면 공사비를 더 올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와 줄어든 세금을 생각하면 원안대로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성동격서
한나라당의 기본 전략은 성동격서다. 전경은 광우병 쇠고기도 먹었다?라는 글에서 설명했듯이 '동쪽을 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전격적으로 서쪽을 치는 계책이다'. 한나라당은 정확히 이 방법으로 집권에 성공했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툭하면 발생하는 북풍, 간첩사건 모두 이 성동격서를 위해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간첩 사건은 이미 예고됐다!!!라는 글에서 설명했지만 미리 간첩 사건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 발표하는 방법으로 북풍을 만들고있다.
그러나 이런 간첩 사건으로는 4대강과 같은 큰 사건은 숨기지 못한다. 아직 합의되지도 않은 4대강을 정부에서 밀어 부치다 보면 당연히 4대강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생각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안 파기가 힘든 세종시로 야당과 국민의 눈을 돌리고 이명박의 소원인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4대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정운찬 총리는 총리 임명을 받기 전에 세종시 원안 파기를 언급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함부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단 당정 협의를 하고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일단 불부터 놓고 시작했다. 정운찬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정운찬이 생각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명박과 전략적 합의를 하고 터트린 것일 가능성이 많다.
결론
이 시점에서는 원안 파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명박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원안이 파기되던 고수되던 이명박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파기되면 노무현을 지우고 4대강 사업비를 확충할 수 있다. 설사 파기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4대강은 이명박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다. 부패로 얼룩진 4대강이지만 이런 부패가 세종시에 묻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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