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의 경찰은 빅브라더?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

지난 주 뉴스 후에서는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을 다루었다. 뉴스 후를 보다 보면 그동안 무심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먼저 "안산, 군포, 수원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의외로 상당히 많은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여대생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 40대 주부가 수원에서 실종됐다고 한다. 또 실종된 지점은 군포 여대생이 실종된 곳에서 고작 8분거리라고 한다. 여기에 "2006년말 경기 서남부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선그라스를 착용해서 얼굴 윤곽과 눈이 인식되지 않으면 현금이 인출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지만 금융권에서 비용 때문에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

요즘 경찰에 대한 글 중 가장 인상적인 글은 ISSSSSUE님이 올린 성폭행후 살해된 여대생의 진실, 실종신고를 무시하고 가출로 처리한 경찰이라는 글이다. 글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MLBPark에 올린 글을 다시 올린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이 인상적인 이유는 이런 경찰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뉴스 후에서는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을 다루었다. 뉴스 후를 보다 보면 그동안 무심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먼저 "안산, 군포, 수원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의외로 상당히 많은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여대생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 40대 주부가 수원에서 실종됐다고 한다. 또 실종된 지점은 군포 여대생이 실종된 곳에서 고작 8분거리라고 한다. 여기에 "2006년말 경기 서남부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선그라스를 착용해서 얼굴 윤곽과 눈이 인식되지 않으면 현금이 인출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지만 금융권에서 비용 때문에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자 경찰은 또 다른 무리수로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형신문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라는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NHN, SK커뮤니케이션등 7개 유명 포털에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는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의 한 기법”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출처: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1].

수사에 가장 기본적인 초동수사도외시한다. 그리고 가족이 신고하면 실종을 가출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발뺌을 한다. 이 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방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안다.

범인 잡는데는 등신, 시민 잡는데는 귀신

공연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촛불 집회에서 시민을 잡듯 범인을 잡는다면 못잡을 범인이 어디 있을까? 있지도 않은 죄목까지 쒸어 시민을 잡는 경찰이 범인을 잡는데는 이렇게 무능력하다. 그리고 모든 네티즌을 피의자로 모는 이런 행동은 아무런 꺼리낌없이 한다. 우리나라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경찰의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다.

공개수배

키는 170cm정도 되며 비교적 마른 체형이라고 한다. 엄지 손가락의 손톱이 뭉뚝하며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사람중 12월 19일 이후에 장기간 집을 비웠거나 평소와 달리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번없이 112나 안산 상록경찰서(031-402-011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

내가 아는 경찰

다음은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경찰과 현재의 경찰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찰이 정권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또 천민자본주의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과도한 것(우리나라 경찰의 고소고발 처리 건수는 일본의 90배라고 한다.)도 또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찰 스스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위상을 계속해서 훼손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이야기

아마 1998년초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카드로 인한 납치가 자주 발생했을 때 일이다. 이때 내가 제안한 방법이 바로 투넘버 시스템이었다. 즉 카드의 비밀번호를 두개로 하자는 것이었다. 하나는 평상시 비밀번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응급시 비밀번호로 비밀번호를 기본적으로 두개를 설정해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뒤 평상시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현금을 인출해 주고 응급시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똑 같이 현금을 인출해 주지만 바로 경찰에 핫라인으로 연결해서 납치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장난으로 응급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문제, 두개의 비밀번호가 보편화됐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난으로 응급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에는 적당한 벌칙을 마련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두개의 비밀번호가 보편화되고 범인들도 이것을 아는 경우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응급시 비밀번호를 누를 가능성이 항상 50%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로 인한 납치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바로 특허를 낼까 싶었지만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 뒤 2000년에 특허를 조사하다가 이해에 비슷한 형태의 특허가 출헌된 것을 알았다. 얼굴 인식 현금 인출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 글타래


  1. 같은 기사의 댓글에 '사건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용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거나 검색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포털에서 전과 사실을 알 수는 없다. 즉, 경찰이 이런 검색어로 검색한 모든 네티즌에 대한 신상 정보 모두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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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2009/01/19 17:24 2009/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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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징징이 2009/01/19 17:47

    ................
    ...........
    ....
    ..
    .

    경찰 이(가) 개념버리기 을(를) 사용하였습니다.

    perm. |  mod/del. reply.
  2. bluenlive 2009/01/19 18:11

    견찰의 무개념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서요...
    이젠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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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9 19:21

      예.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견찰인 것 같습니다.

  3. 제씨 2009/01/19 18:19

    투넘버 시스템!!!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실용신안 같은 것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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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9 19:21

      2000년에 확인해 봤을 때 이미 특허 출원 중이더군요. 물론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밥탱구리 2009/01/19 18:24

    범인 잡는데는 등신, 시민 잡는데는 귀신 <==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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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애마 2009/01/19 18:59

    경찰을 봐도 하나도 존경스럽지 못하다는것.......

    ㅎㅎ 투넘버 시스템...에 한표!! 획기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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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9 19:22

      간단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더군요.

  6. 붉은나비。 2009/01/19 19:00

    초동수사만 잘되더라도 범인검거율이 엄청나게 뛰어오를텐데 말이죠...

    청소년이 실종되었다 하면 먼저 가출신고 들어가버리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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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9 19:23

      그쵸. 그런데 이 문제는 꼭 경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 처리수가 일본 경찰의 90배에 달한다고 하니 묻지마 고소 고발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7. Rainbow 2009/01/19 20:35

    윗선들이 하는꼴이 엉망이니
    박봉에 밤낮없이 힘들게 뛰는 전의경이나 형사들까지
    도맷금으로 견찰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악순환이라고 봐요
    보람도 없고 돈도 못벌고 윗대가리들은 권력자 뒤만 닦아주고
    그러니 시민에겐 불친절해지고 상납이나 뒷돈이나 받고
    그런거 가끔 뉴스뜨면 또 이미지 나빠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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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20 04:43

      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들만 욕을 먹는 형국이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8. 종요 2009/01/19 20:36

    얼마나 뒤질 게 없었으면 검색기록까지 뒤질 생각을 했을까요... 노느니 염불한다고 뭐라도 하긴 해야겠지만 참 거슥하네요.
    차라리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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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20 04:44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한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실종이라고 생각하고 공개 수사를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9. 최면 2009/01/19 21:55

    투넘버는 아니지만 이미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은행카드의 비밀번호가 6자리 입니다.. 좀 긴가?
    그런데 이 6자리 숫자를 123456 으로 지정했을 시.. 654321처럼 반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경찰에게 신고가 됩니다. 2개 외울 필요도 없죠 ^^* 단.. 앞으로나 뒤로나 같은 번호가 되게는 못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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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20 04:46

      생각해 보시면 쉽지만 365987라는 번호를 쓰다가 순식간에 반대 번호를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365988처럼 두개의 번호를 쓰는 것이 기억하기 훨씬 쉽습니다. 원래 투넘버는 한번호를 뒤집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투넘버로 한 이유가 번호를 기억하기 어려다는 것(위기 상황이니 더 어려울 것)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10. 민혜를봐 2009/01/20 00:24

    투넘버방식은 금융권에서 검토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임은 틀림없으나 부작용이 더 크므로 묻혔던거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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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20 04:47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위에 최면님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 보다 기술력이 훨씬 앞선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군요. 혹시 관련 뉴스라도 아시는지요?

  11. 개뿔 2009/01/20 13:46

    경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단순히 현장경험만으로 채워가다 보니 사건의 중요도를 파악하거나 조사를 하는데 역부족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경찰대를 간부양성이 아니라 전문가 양성으로 바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의학이나 유괴, 사이버 범죄처럼 특성화시켜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게 계급장 싸움보다 더 중요한 일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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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20 18:52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업무도 너무 과중된 것도 있습니다. 고소, 고발 처리 건수가 일본 경찰의 90배라고 하니 실제 다른 민생업무는 챙길 여가도 없을 것 같더군요.

  12. 구차니 2009/01/20 13:49

    확실히 비밀번호가 두개로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할듯 합니다. 그래도 맞는경우에 대해서는 2배로 증가를 하니 만분의 1이 5천분의 1이 되는것 같아서 약간의 부작용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제로 비밀번호를 제한하는것 보다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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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20 18:53

      예전부터 들려 주면 다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당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 종요 2009/01/30 21:40

    찾았네요.
    방금 다음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기사 본문 중 도아님 이야기가 네티즌 의견으로 실려있더군요. 본 기억이 있어 들른 김에 찾아봤는데 시간 간극이 꽤 되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 ··· p%3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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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1 08:30

      감사합니다. 종요님이 아니면 제 글이 기사에 인용된 것도 몰랐겠군요... 시민 잡는데는 귀신 범인 잡는데는 등신...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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