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와 명예훼손

블로거는 명예훼손에 자유롭지 못하다. 명예훼손이라는 상당히 모호한 법과 이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천민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명예훼손을 염두에 두고 쓴다. 염두에 둔다는 것은 명예훼손 때문에 사실을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또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항상 기록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다면 녹취록을 떠 둔다. 허락을 얻지 않고 녹취를 뜨는 것도 불법이고 이런 녹취 자체는 법적 효력도 없지만 기억을 상기하고 분명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다.

기억을 조작하는 토탈리콜의 한 장면

영화속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천민자본주의는 우리의 생각까지 지우려 하고있다.

몇 달 전의 일이다.

경찰: 도아님, 되시죠?
도아: 예.

경찰: 얼마 전 모 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글을 올리신 적이 있죠?
도아: 예.

경찰: 병원측에서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셔야 겠는데요.
도아: 병원측 요청대로 다 삭제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행통지까지 받았는데요?
경찰: 그래요. 그러면 고소 대리인 전화번호를 알려 드릴테니까 고소 취하하세요

블로거와 명예훼손

블로거는 명예훼손에 자유롭지 못하다. 명예훼손이라는 상당히 모호한 법과 이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천민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명예훼손을 염두에 두고 쓴다. 염두에 둔다는 것은 명예훼손 때문에 사실을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또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항상 기록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다면 녹취록을 떠 둔다. 허락을 얻지 않고 녹취를 뜨는 것도 불법이고 이런 녹취 자체는 법적 효력도 없지만 기억을 상기하고 분명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이다.

병원 의료사고

고소당한 건도 비슷하다. 일단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판단을 배제했다. 그 이유는 내막을 모르는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면 이 역시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글을 올리는 동기를 적어 두었다. 그 이유는 이 글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적은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역시 고소당했다.

당시 그 글을 올린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의료사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의료사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사고 자체를 문제삼아 본적은 없다. 이 의료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블로그를 비롯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다. 따라서 굳이 글을 올릴 필요는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글을 올린 이유는 다른 블로거의 글, 포털에 올라온 글이 계속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에는 대부분 사건 브로커가 껴든다. 이 사건 역시 정황상 사건 브로커가 끼어든 것 같았다. 그 이유는 유족측이 올린 동영상이 아마추어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세련됐기 때문이다. 동영상의 메시지 하나 하나, 영상 하나 하나를 신경쓴 동영상. 어머님이 갑자기 죽어 경황이 없는 유족의 작품으로 보기는 너무 힘들었다.

사건 브로커가 끼어들었다는 정황에도 글을 올렸다. 병원측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다른 블로거의 글이나 포털에 올라온 글을 무턱대고 삭제함으로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글 내용 역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니라 유족측의 주장과 병원측의 주장을 함께 담았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건 브로커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국 며칠 뒤 유족과 병원측이 합의함으로서 마무리됐다. 아울러 마무리된 일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족 합의문과 간단한 소견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 뒤 유족측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측에서 글을 올린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어차피 글에서 인용한 부분의 저작권은 병원과 유족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측이 올린 동영상, 유족측의 합의문, 병원측의 병원 입장에 대한 글 부분을 모두 삭제처리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삭제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연락, 이행통지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행통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통지를 받았지만 이미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였다. 유족측이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봐서 방명록에 삭제 요청을 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함께 시정 요청을 한 것 같았다.

그 뒤 병원측에서는 홈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미 삭제된 동영상의 링크라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 동영상의 제목에 병원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온 요청이었다. 병원측의 요청을 받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의 링크 역시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병원측으로 부터 다시 메일을 받았다. 다시 받은 메일에는 블로그에 올린 모든 글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글에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유족과 병원의 요청으로 동영상과 합의문등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글은 단순한 내 생각뿐이다. 이런 생각까지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반영하겠다.

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것이다. 그런데 고소장의 내용을 보니 허위 사실이 너무 많았다. 먼저 고소장에는 '병원측의 삭제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측의 요구를 묵살한 적은 없다. 병원측에서 받은 메일은 모두 에 저장되어 있다. 확인해 보면 어떤 것도 묵살한 부분은 없었다. 두번째는 링크 삭제만 요구한 홈페이지의 게시물까지 문제 삼고 있었다. 분명히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물었지만 병원측은 게시물의 제목에는 병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며 '동영상의 링크 삭제만 요구했다'. 그런데 이 게시물까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었다.

병원측의 링크 삭제 요청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물었다. 그런데 병원측의 요청은 링크만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 역시 삭제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에 버젓이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병원측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병원측 요청한 글의 시정 요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아예 받지 못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것은 첫번째 글이고 이 글은 유족측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해서 이미 시정한내용이다. 그러나 병원측이 고소장에 제출한 글은 세번째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정 요청도 받지 못했다. 추측이지만 병원측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글을 내리려고 시도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반려되자 고소한 것으로 보였다.

명예훼손 조사

아무튼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했다. 꼭 합의해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명예훼손을 해결하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이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완강했다. 병원측의 시정 요구를 다 이행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부터 이행통지 까지 받은 글로 고소한 이유를 물었다. 답변은 아주 간단했다.

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긴다.

물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느꼈다.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한 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따라서 거주지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일단 고소장을 본 조사관의 이야기는 '고소인의 고소취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병원측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고소인의 주장부터 조사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 고소인과 주고 받은 메일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메일을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알렸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통지, 이행통지 역시 제출했다. 병원측의 주장은 올 4월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작년 11월 말에 삭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고소인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결국 조사관은 고소인의 고소장으로는 혐의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검사의 수사의뢰 취지를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유를 설명했다.

글에는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글 역시 그렇다고 해도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다. 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퍼감으로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의 수사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먼저 블로그의 글은 퍼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는 글을 퍼가면 그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네이버에서 퍼간 글을 삭제하자!!!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허락을 받지 않고 퍼가는 글은 적극적으로 삭제한다. 네이버에서 퍼간 글을 삭제하자!!!처럼 업체를 통해 삭제하는 때도 있지만 블로거에 직접 접촉해서 삭제를 요청하는 때도 많다.

여기에 이나 Archive.org와 같은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이 글을 저장하는 것도 막고 있다. 따라서 에서 검색해 보면 다른 사이트는 저장된 페이지가 있지만 이 블로그홈페이지는 이런 저장된 페이지가 없다. 단순히 캐시에 남아있는 것이 싫어서 취한 조치가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비해서 예전부터 취해둔 조치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글에는 11월 30일 이후에는 전혀 댓글이 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병원을 특정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만으로 접속한 사람이 어떤 병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글 캐시에도 남지 않는 블로그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이 캐시에 남아있으면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캐시에 남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HEAD>태그와 </HEAD>태그 사이에 <META NAME="ROBOTS" CONTENT="NOARCHIVE">를 삽입하면 된다.

결국 고소장의 내용을 더 확인하고 다시 조사를 받기로 했다. 다만 병원과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라고 해서 다시 병원과 합의를 시도했다.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의 고소 대리인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처음 전화했을 때도 병원장에게 물어 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월요일에 전화를 주기로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결국 지난 수요일에 다시 전화한 뒤 '병원에서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고소는 한 상태다. 여기서 명예훼손으로 걸리면 다시 민사로 걸면된다. 이런 의파라치도 많다. 그러나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글을 올린 사람은 수사라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즉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최소한 고생은 시킬 수 있다. 결국 지난 수요일 경찰서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시간 동안 다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으면서 든 생각은 바로 천민자본주의였다. 나만 잘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살면 다른 사람은 고생을 해도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고소꺼리도 못되는 고소장으로 몇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정작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 나만 분풀이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고소 처리건수는 의 90배에 달한다고 한다. 영파라치, 컴파라치, 의파라치처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고소 때문이다.

SBS 뉴스추적 - 예고된 살인, 왜 막지 못했나?

우니나라 경찰의 고소 처리 건수는 의 90배에 달한다고 한다. 영파라치, 컴파라치, 의파라치등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업체들의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이 가져온 결과다. 그 덕에 정작 경찰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아무튼 네시간의 조사는 끝났다. 그리고 아직 명예훼손에 대한 결과는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조사관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였다.

  • 고소장 접수 자체가 힘든 고소
  • 너도 당해봐라는 전형적인 묻지마 고소

이일을 겪으면서 느낀점은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돈이 최우선이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용서되는 사회. 그래서 사회약자는 더 약해지고, 없는자는 더 가난해지는 천민자본주의. 인간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오로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천민자본주의.

그래서 사람의 생각까지 지우려고 하는 천민자본주의.

의료사고에서 누가 옳은지는 모른다. 나는 컴퓨터와 운영체제, 그리고 좋아하는 IT 제품, 그리고 가끔 정치를 돌아보는 그저 그런 한 블로거에 불과하다. 미네르바처럼 신드롬을 만들 역량도 없다. 또 이처럼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러 지껄이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 삶의 소소한 일상과 관심을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땅의 천민자본주의는 이런 것 조차 막고 있다.

남은 이야기

내가 의료사고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바로 이 천민자본주의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은 이 고소건으로 알 수 있었다. 다만 어떤 병원이었는지, 어떤 의료사고였는지는 묻지 말기 바란다. 또 고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댓글은 방문자를 천민자본주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고없이 삭제할 것이므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댓글은 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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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2008/11/28 10:19 2008/11/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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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일개 블로거와 거대기업Z, 그리고 명예훼손

    Tracked from Random Walker on Earth 2009/08/22 18:07 del.

    Z기업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한통최근 어떤 기업(Z라 하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포스트에 대해, 그쪽 홍보팀장의 이메일을 받았다.한 마디로, 당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법적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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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구차니 2008/11/28 10:51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도아님을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이런 사소한것들 까지 다 평소에 준비/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은 참.. 씁쓸하게만 만들지만 말이죠.

    진짜 나쁜놈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1:46

      마음 고생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무래도 경찰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서요...

      진짜 나쁜놈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 rince 2008/11/28 10:58

    도아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 말씀하신게 이 이야기군요.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문화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1:47

      예. 말이 표현의 자유죠... 기분나뻐도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겠더군요. 이런 것을 막으려면 무협의 처리시 반대로 고소자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엔하늘 2008/11/28 11:12

    자본주의의 한 축인 기업이 미디어를 통제하는 일은 보아왔지만 이젠 개인을 통제하기 시작했네요. 한편으로는 개인이 '블로그'라는 도구를 통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조사 받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1:48

      그쪽은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병원에 대해 글을 올린 사람은 다 고소해서 골탕을 먹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4. 웬리 2008/11/28 11:13

    에구야~ 귀찮은일 당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지만원씨 하는 꼬라지나 (더 웃긴건 실제로 문근영에게 그와 관련된 악플도 서슴치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미네르바에게 정부가 취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답 안나옵니다. -_-;; 진짜 미네르바의 조언 처럼, 최대한 웅크렸다가 국외로 나가는게 최선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요새 부쩍 듭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1:49

      그러게 말입니다. 점점 정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되는 것 같아서...

  5. 학주니 2008/11/28 11:20

    정말 고생하셨네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1:49

      조사까지 받았으니 이제 결과 통보만 받으면 됩니다. 일단 조사 중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6. 노벰버일레븐 2008/11/28 11:31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건지... 그 끝은 무엇일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perm. |  mod/del. reply.
  7. Demian 2008/11/28 11:33

    정말 기가막힌 일 당하셨네요. 말 그대로 천민자본주의, 참 더럽네요.
    상황이, 그냥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며 애꿎은 시간만 계속 버리게 만들고 있군요. 그래도 이것저것 대비해놓으신 도아님의 철저함이 놀라울 뿐입니다.

    멀리서나마 일 잘 풀리게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1:50

      그전부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8. 시원한 겨울 2008/11/28 13:14

    에궁, 정말 힘드신 일을 당하셨네요. 저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은 지 꽤 됐습니다. 신화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도록 설정되어 있죠. 세상 모르는 어린 철부지였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았는데, 세상이 그와 반대로 간다는 사실에 놀란 적도 있었죠.^^; 말이 길었네요. 직접 일을 겪으신 도아님이 그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셨으니, 일이 잘 풀리실거라 확신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3:22

      그런데 저는 아직도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물론 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9. 영락제 2008/11/28 13:13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힘들기만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우선 마음으로 위로부터 드립니다. 힘내세요. ^^

    제가 도아님의 글을 읽으면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서도 고소인의 고소를 입증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고 그렇기에 '고소 자체가 힘든 고소 - 이건 뭔 말도 안되는 소리?', '묻지마 고소'라는 답을 들으셨다는데 그렇담 수사기관에서도 범법사실이나 심증을 구체화 할 수 없는 일에 '취조'를 받으셔야만 했다면 도아님도 그 위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요구 하실 수도 있지않나요?

    하기사 어렸을 때 법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모든 사람이 해서는 안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을 명문화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할 수 없고 구차니님의 말씀처럼 가진 자, 힘있는 자의 방종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를 그들의 입맛대로 짜맞추기 위한 '더러운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니 예전 부터 그렇게 생각이 되어왔습니다.

    암튼 고생하셨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좋게, 탈없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아님도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란 걸 너무나 겸손히 자평을 하시는군요.




    암튼 이제부터 늘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8 13:23

      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투쟁은 역시 돈이 많은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군요. 돈이 많은 사람이 쉽게 고소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니까요.

  10. asiale 2008/11/28 13:17

    푸훗.. 도데체 고소하고 천민자본주의가 뭔상관인가요?
    당췌 이해가 안가네욤...
    님은 정당하니 님에게 고소따윈 하지 말라는 엄포가 이글의 목적같습니다 그려!!
    병원의 고소가 부적절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님의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십시오.
    님의 행동이 법에 어긋난점은 없는지를 조사하는건 경찰이 행해야할 최소한의 업무입니다. 님은 정당하니 경찰은 시간낭비하지 말고 나가서 도둑이나 잡아라 따위의 생각은 정말 어린애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글을 쓰려는데 "쥐박이가 아니면 소통하세요" 라고 써놓으셧네요 ㅋㅋㅋㅋㅋ
    자신의 블로그를 특정세력은 글도 남기지 말라고(소통하지말라고) 엄포놓으시면서
    남에게는 글쓸 자유를 침범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도아님..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한 사고방식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시원한 겨울 2008/11/28 13:28

      에궁,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는 측은해진다. 무지는 죄라는 말이 이런 분들을 보면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어찌 도아님의 글을 이렇게 이상하고 편협하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 도아 2008/11/28 13:34

      시원한 겨울//막글 다는 노까 중 한명입니다. 이제 답변 자체 안할 생각입니다.

    • 도아 2008/11/28 13:39

      푸훗.. 도데체 고소하고 천민자본주의가 뭔상관인가요? 당췌 이해가 안가네욤...

      머리를 밥통 0.1에서 0.2로 업하면 됩니다.

      님은 정당하니 님에게 고소따윈 하지 말라는 엄포가 이글의 목적같습니다 그려!! 병원의 고소가 부적절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님의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십시오.

      글 읽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조사 받고 왔습니다.

      님의 행동이 법에 어긋난점은 없는지를 조사하는건 경찰이 행해야할 최소한의 업무입니다. 님은 정당하니 경찰은 시간낭비하지 말고 나가서 도둑이나 잡아라 따위의 생각은 정말 어린애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경찰의 행동에 문제를 삼은적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고소로 경찰이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역시 머리를 업해야 할 것 같군요.

      글을 쓰려는데 "쥐박이가 아니면 소통하세요" 라고 써놓으셧네요 ㅋㅋㅋㅋㅋ 자신의 블로그를 특정세력은 글도 남기지 말라고(소통하지말라고) 엄포놓으시면서

      그런적없습니다. 블로그에서 난장을 피우지 말고 거울 보고 하거나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소도 알려 주면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뜻을 모르는 듯하군요. 역시 쌈박질을 소통으로 아시나요?

      남에게는 글쓸 자유를 침범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도아님..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한 사고방식입니다.

      역시 대단한 사고방식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님의 이해도 문제이므로 제가 왈부왈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군요.

    • 영락제 2008/11/28 13:41

      asiale//
      여기는 도아님 안방일뿐이고,

      그래서 식구들한테 속내를 털어놓은것 뿐이고,

      식구들은 위로를 할 뿐이고,

      님은 남의 안방에 똥바가지를 던질뿐이고,



      나~안! 이런 님의 모습이 나는 안타까울뿐이고...

    • camill 2010/07/19 10:01

      대체 뭔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말끝에 ㅋㅋㅋ 붙이는 거 치고 논리가 정상인 거 못봤습니다. 인증 감사

  11. 백구 2008/11/28 13:58

    몇차례 도아님의 글을 읽으면서 뜻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참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들 많은것 같습니다. 너무 의기소침해 지지 마시고 꾸준히 블로그 활동을 유지 하신다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저는 법에 대해 친구도 없고 외롭고 무서운게 많은 있는자들을 위한 왜곡된 기준이라고 마음속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아님은 힘은 몰라도 주변에 뜻이 맞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비록 답글한줄 안남기더라도 말이죠. 화이팅하시고, 기운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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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4:06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은 역시 일단 돈을 많이 벌어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면 다 되는 사회라서... 의기소침하는 부분은 없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하더군요.

  12. 실비단안개 2008/11/28 14:07

    마음 고생이 많군요.

    참 더러워서~ 내 가정사 아니면 어디 포스팅 하겠습니까.
    악을 악이라 못하는 이게 세상인가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힘 내어 많은 누리꾼에게 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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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5:17

      그러게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힘내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13. 짱양 2008/11/28 14:0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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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미르~* 2008/11/28 16:01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지요...
    암울한 세상에 홍길동이라도 나타나줬으면... 하는 엄한 생각마저 듭니다...
    평소에 준비를 잘해두셔서 대처를 잘 하고 계셔서 망정이지, 별 생각없이 머리 속에 생각나는대로 포스팅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저런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참... -_-;;
    몸이 국외로 나가기는 힘들어도, 블로그 정도는 해외로 도피시키고 이메일 주소도 전혀 표시되지 않도록 하면, 저런 어이없는 고소 건이나 글 삭제 요청 같은 것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국개론' 이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관적인 생각이 마구 들고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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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7:04

      확인해 보니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방법은 없는 것 같더군요. 고소하면 조사받고,,, 맞고소도 안되고... 그리고 국개론은 저도 예전부터 상당히 수긍하던 내용입니다.

  15. 덱스터 2008/11/28 16:40

    이런... -_-

    저렇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때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역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저런 일이 안 일어나려나요 -_-;;

    그리고 외국 다른데를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법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뭐....-_- 미국이라면 하앍거리면서 나쁜것만 따라하고 앉아 있으니 정부가 욕을 먹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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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7:05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야 묻지마 고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6. 새벽의달 2008/11/28 17:22

    지랄을 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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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엔릴 2008/11/28 17:28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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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7:58

      예.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고소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판정이 나야한다고 합니다.

  18. monopiece 2008/11/28 17:42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마음의 상처를 따스하게 감싸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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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7:58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기는 했지만 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19. 김희철 2008/11/28 17:50

    녹취뜨는거 불법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가 하는 녹취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또한 증거능력으로도 인정됩니다...

    녹취가 불법인 것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했을때를 말합니다.

    이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녹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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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7:59

      글을 올리고 아는 분께 문의해 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녹취를 뜰 생각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 박준호 2008/11/28 17:53

    뭐..전 무보험차랑 사고가 나서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건 뭐...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오면 진짜 난감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 내야할것도 많고 결국 판결이 나서 65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역시 배 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참.......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돈없고 아는 사람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아야됐겠지요....

    소액으로 고소해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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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7:59

      예. 없는 사람은 고소도 힘들죠. 있는 사람만 고소도 쉽고...

  21. 나비 2008/11/28 18:08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일에 휘말리면 맞건 아니건 결국은 그저 밥벌이나 해먹고 사는
    개인들은 그저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디 한번 너두 당해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이렇식으로 자꾸만 일 생기면 정말 입 닥치고 있다 어디론가 사라져야 하야겠네요 정말....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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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8 18:13

      예. 없는 사람은 고소도 힘들고 당해도 힘들고... 정말 힘들더군요.

  22. 흑익 2008/11/28 21:16

    병원같은 거대 조직과 개인이 붙으면 거의 대부분 거대 조직이 이긴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도아님의 경우도 걱정이네요.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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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9 08:03

      예. 돈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법율 상위자들이니..대책은 세워두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이죠.

  23. 아카사 2008/11/28 22:09

    참,, 저런 고소장 받아야하는 경찰도 참 죽을맛이겠습니다...-_-;;
    ..............이나라 꿈은 있는걸까요?


    후우,,,,,,,,,,,,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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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9 08:03

      영파라치 고소장을 받는 경찰들은 정말 죽으려고 하더군요. 이 고소장으로 영파라치들은 협상을 하고요.

  24. 이정일 2008/11/29 00:40

    아! 이런 시베리아의 추위가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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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9 08:03

      돈이면 다되는 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쳐서 그렇습니다.

  25. 유경희 2008/11/29 10:03

    마음 고생 정말 많이 하신듯~
    고소가 무혐의 되면.....병원측에 페널티를 줘야합니다
    블러그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_-;;

    도아님이 허비한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럼 누가 보상해주나요?..
    말도 안되는 병원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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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29 14:27

      저도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러 고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방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고요.

  26. 공상플러스 2008/11/29 20:53

    돈돈모든게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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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1/30 04:06

      공상님도 돈 많이 버셔야 합니다. 이런 꼴 안당하려면.

  27. 의리 2009/01/13 09:01

    긋참 있는 놈이 더한다고.. 법이나 자본들의 본래 취지는 이런게 아니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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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3 09:20

      우리나라의 법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8. bluenlive 2009/01/13 12:56

    무혐의로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만,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군요.
    오프 하면서 푸시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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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필넷 2009/01/13 13:16

    그런일이 있었군요.
    언제쯤 이땅에...'천민자본주의'가 사라질 날이 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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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3 16:19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니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더군요.

  30. 설레임 2009/02/23 14:27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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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3 12:51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락된 셈입니다. 그러나 마음 고생은 만만치 않더군요.

  31. neotrue 2009/09/24 23:35

    정말 더럽군요, 작으나마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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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6 14:55

      감사합니다. 일단 잘 마무리됐습니다.

  32. Keejeong 2010/07/17 10:21

    위에 댓글보니 이미 무고얘기도 있었고 사건도 끝난 것 같긴 합니다만
    왜 무고가 어렵다는지 잘 모르겠군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듯.
    고소사건은 무협의처리할 땐 검사가 직권으로 무고여부를 반드시 판단토록 되어는 있으나, 아무래도 피고소인이 무고로 맞고소를 한 경우와는 좀 무게가 다를 듯. 그럼 도아님이 병원과 합의봐야하는게 아니라 병원이 도아님과 합의봐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ㅋ.
    녹음은 앞에 딴분 말씀대로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건 상관없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 제출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읽기 싫어라는 것 중 하나가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막상 제3자가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걸로 들리는 경우도 많구요. 시비가 걸릴 것 같으면 번거롭겠지만 전화하지 말고 메일로 연락하라고 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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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7/19 14:17

      이미 법률적으로 자문해 본 결과입니다. 무고가 되려고 하면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걸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 글로 병원측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또 일상적인 대화를 메일로 연락하기는 힘들죠. 예를들어 "고소 취하해 주세요"를 메일로 보내고 그 답이 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전화를 하고 만일을 위해 그런 전화까지 녹취를 떠 두는 것이죠.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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