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을 관통한 화두는 촛불시위(광우병, 미친소)와 경제파국, 언론장악이다.

2009년을 관통하는 화두는?

아마 사법부 장악 기도가 아닐까 한다. 2009년은 검찰의 미네르바 전격체포로 한해를 시작했다. 고소한 사람도 없고, 죄목도 없고, 영장도 없는 이른바 삼무의 전격체포다. 미네르바 전격체포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미네르바 전격체포를 외신란이 아닌 "사람이 개를 물었습니다"와 같은 기사가 실리는 희한한 뉴스에 실었다.

여기에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런 한국의 현실을 비웃듯 '한국'을 인터넷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미얀마', '중국', '북한'등을 인터넷 검열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터넷의 적'으로 규정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말레시아', '한국'등을 인터넷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1]했다. 한국 민주화가 얼마나 뒷걸음 치고 있는지를 외신이 보여준 사례다.

이어 용산참사가 발생한다. 철거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단행한 강제 철거를 통해 철거민 5명과 경찰 한명이 죽은 대형참사다. 그러나 검찰은 이 참사를 철거민이 열받아 신나를 뿌리고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 짓는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청와대에서 용산참사를 강호순 사건으로 덮으려 조직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일은 청와대 수석이 열받아 저지른 일로 결론났다.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일은 "이명박 정권은 이미 검경은 장악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 사법부 장악 음모까지 등장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작년 촛불시위 관련자를 수사하면서 몰아주기 배당을 한 의혹을 받았다. 물론 신영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모로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얼마 전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가 무너지는 통쾌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순간이기도 하다.

아고라 여론조작 수사?

그런데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막는 돌려막기 정부라서 그런지 여기에 또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아고라 3명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한 기사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영장을 발부받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3명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네티즌의 관심을 촉발, 반정부적인 여론이 확산되도록 만들어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조작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네티즌들을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업무방해죄는 피해를 입은 업체가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다음'은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고소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경찰의 고소사유만 보면 메타 사이트의 추천 단추를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조리 체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추천 단추는 추천을 받기 위해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단 위젯이다. 추천을 많이 받으면 이 글은 메타 사이트 상단으로 올라가고 조회수 역시 올라간다. 이 과정이 인위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메타 사이트의 추천은 메타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이지만 블로그의 추천 단추는 분명히 블로거가 인위적으로 단 것이다. 즉 인위적으로 추천 단추를 달고 방문자의 추천을 유도,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소 억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검경의 법적용을 보면 이런 일 역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고소도 없는 체포가 능사로 이루어지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조사를 받고 체포된다. 자기 글을 자주 열람해도 죄가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있다. 아무리 조중동이 진실을 호도해도 또 모든 언론을 장악해도, 검경을 이용해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해도, 진실은 주머니 속의 못과 같다.

언젠가는 못은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김영삼 전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을 존경은 해도 그의 말을 들은 생각은 역시 없는 것 같다. 이 또한 소통을 먹통으로 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다. 강호순처럼 죄의식도 없고 오바마처럼 한국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글쓴이

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