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을 관통한 화두는 (, )와 , 이다.

2009년을 관통하는 화두는?

아마 사법부 장악 기도가 아닐까 한다. 2009년은 검찰의 미네르바 전격체포로 한해를 시작했다. 고소한 사람도 없고, 죄목도 없고, 영장도 없는 이른바 삼무의 전격체포다. 미네르바 전격체포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전격체포를 외신란이 아닌 "사람이 개를 물었습니다"와 같은 기사가 실리는 희한한 뉴스에 실었다.

여기에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런 한국의 현실을 비웃듯 '한국'을 인터넷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는 '미얀마', '중국', '북한'등을 인터넷 검열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터넷의 적'으로 규정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말레시아', '한국'등을 인터넷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1]했다. 한국 민주화가 얼마나 뒷걸음 치고 있는지를 외신이 보여준 사례다.

이어 가 발생한다. 철거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단행한 강제 철거를 통해 철거민 5명과 경찰 한명이 죽은 대형참사다. 그러나 검찰은 이 참사를 철거민이 열받아 신나를 뿌리고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 짓는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청와대에서 용산참사를 강호순 사건으로 덮으려 조직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일은 청와대 수석이 열받아 저지른 일로 결론났다.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일은 " 정권은 이미 검경은 장악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 사법부 장악 음모까지 등장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작년 촛불시위 관련자를 수사하면서 몰아주기 배당을 한 의혹을 받았다. 물론 신영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모로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얼마 전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가 무너지는 통쾌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순간이기도 하다.

아고라 여론조작 수사?

그런데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막는 돌려막기 라서 그런지 여기에 또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아고라 3명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한 기사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영장을 발부받아 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3명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네티즌의 관심을 촉발, 반정부적인 여론이 확산되도록 만들어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조작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네티즌들을 (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업무방해죄는 피해를 입은 업체가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다음'은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고소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경찰의 고소사유만 보면 메타 사이트의 추천 단추를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조리 체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추천 단추는 추천을 받기 위해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단 위젯이다. 추천을 많이 받으면 이 글은 메타 사이트 상단으로 올라가고 조회수 역시 올라간다. 이 과정이 인위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메타 사이트의 추천은 메타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이지만 블로그의 추천 단추는 분명히 블로거가 인위적으로 단 것이다. 즉 인위적으로 추천 단추를 달고 방문자의 추천을 유도,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소 억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검경의 법적용을 보면 이런 일 역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고소도 없는 체포가 능사로 이루어지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조사를 받고 체포된다. 자기 글을 자주 열람해도 죄가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있다. 아무리 이 진실을 호도해도 또 모든 언론을 장악해도, 검경을 이용해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해도, 진실은 주머니 속의 못과 같다.

언젠가는 못은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이 "가장 존경하는 은 김영삼 전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을 존경은 해도 그의 말을 들은 생각은 역시 없는 것 같다. 이 또한 소통을 먹통으로 아는 의 특징인 것 같다. 강호순처럼 죄의식도 없고 오바마처럼 한국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관련 글타래


  1. 국경 없는 기자단, 인터넷 감시 대상국 한국 선정이 출처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사이버 데모 사이트는 24-hour online protest against internet censorsship에서 볼 수 있다. 
2009/03/18 10:48 2009/03/18 10:48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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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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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3/18 18:07 del.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 컥!! 벌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가운데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어?

  2. Subject :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명언

    Tracked from melotopia 2009/03/18 23:54 del.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군가.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은... "피할 수 없다면 즐" http://bbs.pdbox.co.kr:8036/app/index.php?board=pdbox_webtoon_sib 야마꼬 툰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피할 수 있을 때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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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아카사 2009/03/18 11:17

    전 오늘 학생식당에서 아줌마가 신고도 안했는데, 식당 아줌마 귀찮게 했다고 경찰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까 두려워 밥을 깨끗이 비우고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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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1:40

      그럴 수도 있겠군요... 참 암담한 세상입니다.

  2. 구차니 2009/03/18 11:38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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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차니 2009/03/18 11:40

    대통령 잘못 뽑은게 죄라면 전 국민이 다 들어갈 교도소를 좀 지어 달라구 2MB 가카에게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무죄인 사람들은 여의도 K2 격투장 선수들과 가카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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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1:41

      그것 보다는 MB씨를 넣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 snowall 2009/03/18 23:53

      그러니까, 전 국토를 교도소화 해 버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4. 위상 2009/03/18 12:35

    전 추천 단추 안달았으니까 덜미 잡힐 곳이 없군요.

    .....아. 어디 가서 추천하면, 추천수 1을 올려서 군중심리를 유도했다고 잡히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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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4:59

      추천해도 여론조작으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무서운 세상이라서...

  5. 데굴대굴 2009/03/18 12:58

    저는 공개된 글에는 대부분 추천 단추 붙어있는데.. 심히 두렵습니다..

    업체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서 올린 혐의로 저작권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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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4:59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다 내리고 발행도 하지 않아야 하는 때가 올것 같습니다.

  6. 썬도그 2009/03/18 13:16

    어머나 추천을 눌러버렸어요. 저 이제 잡혀가는건가요? 여론조작한것 같아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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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4:59

      윽,,, 그래서 댓글에 홈페이지 주소를 안적으신 것이군요.

  7. 이방인 2009/03/18 13:16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되가는거 같아요....얼마후에 나올 '이제는 말 할수 있다'가 무척 궁금해지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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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5:00

      저도 아주 궁금해 집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면 서박이는 열받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 웬리 2009/03/18 13:20

    도대체가 아고라 =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조회수 조작이면 모르되 버젓하게 여론이라고 못박는 언론들도 문제고...하여간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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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5:00

      그렇죠.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여론이라니...

  9. 추천도 무서워 2009/03/18 14:46

    이젠 추천수도 못올리겠어요..
    잡혀가신 3분 글 중에 혹시 제 추천수도 있을것 같아 죄송하고
    웬지 제가 추천수만 안눌렀어도 ..라는생각과 저희들의 추천때문에 잡혀간 생각밖에 안드네요,,,추천 누루기가 무서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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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5:01

      예. 아마 검경에서 노리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군요.

  10. 도아님 몸조심 2009/03/18 14:58

    도아님도..몸조심하세요..
    걱정이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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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8 15:01

      감사합니다.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는군요.

  11. 윤초딩 2009/03/18 15:35

    제가 아래 링크글처럼 믹시에 2000번의 추천테스트와
    불코의 추천조작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다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죄라고는 생각안드는데..
    정치에 대해서 아는건 없지만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http://loved.pe.kr/168
    http://loved.pe.kr/155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3/19 06:21

      반정부 성향의 글이었으면 경찰서에 가실 수도 있었겠군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지우개닷컴 2009/03/18 15:49

    전 예전에 메타사이트 탈퇴하면서, 훌훌 털어버렸지만...

    도아님 마지막 말씀처럼...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perm. |  mod/del. reply.
  13. Metalrcn 2009/03/18 20:52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3/19 06:22

      무서워하면 안됩니다. 끝까지 싸워야죠.

  14. 공상플러스 2009/03/18 21:35

    참 무섭군요.. 티스토리도 이제 명예훼손 건다고 하던데..
    그래서 일단 빨리 codex.kr로 짐을 쌌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3/19 06:24

      윽,,, 또 이전이군요. 그런데 명예훼손 문제는 그나마 티스토리가 안전합니다.

  15. 턴오버 2009/03/19 06:23

    도아님도 조심하세요 ㄷㄷㄷ

    perm. |  mod/del. reply.
  16. 부스카 2009/03/19 11:36

    "1439일 남음"

    아... 아직 갈 길이 멀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3/19 11:43

      예. 그래도 매일 매일 줄고 있으니까요.

  17. 최면 2009/03/19 13:40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더니..
    그래도 물린 고양이가 끝내 쥐를 잡아드십니다 ㅎㅎ
    서박이!! 가만히 안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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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ong4U 2009/03/19 15:26

    진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세상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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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19 18:17

      예.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일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 MissFlash 2009/03/19 23:17

    왠지 많이 공감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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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3/20 02:55

      조회수 올렸다고 잡아가는 세상이니... 말 다한 것 같더군요.

  20. 윤귀 2009/03/20 02:03

    진정한 판타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네요. 군대에 있을때만큼 시간이 천천히 가는듯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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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09/03/21 10:45

    제목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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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룰랄라 2009/11/17 19:13

    이풍진 세상에서 할말 하는 도아님이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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