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

'미네르바'를 구속한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논객들이 해외망명을 하고 이미 자기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중동과 KBS, YTN, OBS까지 장악했다. 남은 것은 MBC하나다. MBC도 YTN, KBS, OBS처럼 사장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사장을 바꾸는 쉬운 방법 보다는 미디어법을 강해처리하는 무리수를 두려고 할까?

미디어법과 언론장악

얼마 전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복종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언론사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권은 , , OBS 등 보도채널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MBC이며 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도하는 법이 이른바 미디어법이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IT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과 이 "IT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미디어법[1]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순이다. 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폭로에 의해 이 미디어법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임이 드러났다.

이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 조중동을 장악했다. 여기에 보도채널 역시 장악한 상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MBC까지 는 장악하기를 원한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는 한겨레 28.7%로 1위, KBS가 27.0%로 2위, MBC가 23.6%로 3위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17.8%로 4위, 경향신문은 16.9%로 5위, 중앙일보는 10.7%로 6위, 동아일보 10.1%로 7위라고 한다.

또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매체는 KBS가 59.7%로 1위, 조선일보 49.9%로 2위, MBC 45.2%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18.6%, 다음 18.0%, 동아일보 14.4%, 중앙일보 14.2%, 한겨레 14.0%, SBS 7.9%, 오마이뉴스 3.9% 등이라고 한다. 신뢰력으로 기준으로하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던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권이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MBC를 장악하기 위한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다.

과연 3월 위기설, 무시해도 될까?

얼마 전 한겨레 신문은 다시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에서 3월 위기설을 묵살한 이유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였다. 다른 매체 역시 같은 이유로 3월 위기설을 묵살하고 있다.

현재의 환율은 1519원 80전이다. 작년 IMF의 주범인 강만수 경제부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며 환율 방어에만 '600억 달라를 소모'[2]했다. 또 현재의 외환 보유고를 보면 환율 방어도 힘들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자금이 빠져 나간다고 해도 외환 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외환 보유고가 아니라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과 가용 외환 보유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체포의 노림수는 공안정국이라는 글에서 설명했지만 3월 위기설은 에서도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먼저 3월 위기설의 한 근거는 바로 가용 외환 보유고의 부족이다.

먼저 작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추이[3]를 보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 정도로 11월 말에 비해 7억달러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일단 유가증권이 1804억 달러, 예치금이 177억 달러, IMF 포지션이 5.6억 달러[4]이다. 즉,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은 고작 200억 달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가증권 중 60% 정도는 보증 채권 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00년만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에서 '손쉬게 유가증권을 빼올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작년 한미 스와프는 채권을 함부로 빼가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내포된 포석이라고 한다. 여기에 가 은행권에 10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해 주었고 각종 유동성 지원책 폈기 때문에 실제 가용외환 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5]. 즉, 현재의 상황은 환율이 오르면 작년처럼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에서도 3월 위기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6].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 라고 한다.

13일 관계자는 “고용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준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실물침체 충격이 고용 등 실생활 측면에서 가시화하는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지만 " 역시 우리경제가 위기로 갈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경제가 위기로 가면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의 국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 진다. 수없이 많은 도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으로 당선됬다. 당선 사유는 별것 아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때문이다. 즉, 경제 위기는 정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

''를 구속한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논객들이 해외망명을 하고 이미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중동과 KBS, YTN, OBS까지 장악했다. 남은 것은 MBC하나다. MBC도 YTN, KBS, OBS처럼 사장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사장을 바꾸는 쉬운 방법 보다는 미디어법을 강해처리하는 무리수를 두려고 할까?

MBC에 있는 친구말을 들으니, 지금처럼 현정부와 대치되는 포맷으로 촛불시위(광우병 파동)나 용산참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PD권한이 막강해서 PD가 방송하기로 채택한걸 사측에서 막으려고 하면 꽤나 문제가 복잡해지고 중대한 이슈로 부각하기에 사측에서는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PD의 책임하에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MBC의 시사고발성 뉴스가 타 방송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 폭넓게 방송되는것 같습니다.

용산참사는 다루지 않는 KBS정타임님이 단 댓글이다. 지난 번 피디수첩에 출연하면서 들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댓글에 달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MBC는 사장을 바꾼다고 해도 보도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피디의 편성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디를 통제하는 방법은 역시 자본 밖에는 없다. 언론노조에서 "MBC 파업을 지지"하고 의 미디어법 통과에 MBC에서 전면파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미디어법의 통과가 MBC의 사영화, 결과적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관련 글타래


  1. 미디어법의 논리는 IPTV이다. IPTV가 활성화되면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고 여기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IPTV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IPTV도 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IT 산업이라는 점이다. 
  2. 외화를 이렇게 날린 강만수 장관은 "돈은 원없이 써봤다"라고 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3.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지만 한국은행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에서 찾은 것이다. 
  4. "IMF 가맹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5. 광남일보외환보유액 문제없나.. 내년3월 위기說 '고개'에서 인용. 
  6. 허대수님의 글, 3월 경제 위기 전망과 ‘미네르바’ 구속에서 인용 
2009/02/27 13:02 2009/0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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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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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속칭 미디어법에 묻혀가는 잊지말아야 할 법 사이버 모욕죄

    Tracked from ♡바다.. 의 일상이야기 2009/02/27 14:31 del.

    이번에 한나라당이 또 예전 악습을 못 버리고 기습 상정을 했다. 역시 이래서 여당 과반수는 위험하다는 것이 보인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

  2. Subject : 마봉춘넘어가면 땡이뉴스온다

    Tracked from 꺄르르♡인 2009/02/27 15:06 del.

    새해부터 시끄럽지요. 보신각영상에 시민들 반응을 빼버린 KBS를 보면서 걱정이 커집니다. 시민들의 외침이 깨끗하게 지워진 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가 TV로 전달이 되었지요. KBS는 시민들

  3. Subject : [언론파업지지]권력 붕괴의 철칙 ; 자멸

    Tracked from 일체유심조 2009/02/27 17:09 del.

    출처 : aerospaceweb.org 챌린저호 폭발은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의 인재였다. 사전에 기록된 걸 보자. 1986년 1월 28일 미국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한 우주왕복선 챌린저 미션 51-L이 발사 후 약 73초

  4. Subject :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 입니다!?

    Tracked from 밑바닥에서 올려보는 세상이야기 2009/02/28 13:53 del.

    한나라당에서 지하철역에 이런 광고를 하네요.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 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나라 미?

  5. Subject :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의 해악, 이에 대한 대안

    Tracked from riverpurple1님의 블로그 2009/07/09 11:53 del.

    체리샴푸(cosm********) 님의 답변 지금은 법으로 대기업(10조이상)과 신문은 방송사를 경영할수 없게 되어있어요. 근데 한나라당은 원래 재벌이랑 부자들이랑 친한정당이고, MB될때도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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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김정순 2009/02/27 13:11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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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ardonk 2009/02/27 13:40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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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3:41

      익명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한 것인데,,, 이 계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메일이 오지 않더군요.

    • 비밀방문자 2009/02/27 15:18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도아 2009/02/27 16:37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IP까지 체크한다면 가입하기는 더 힘들 것 같군요.

  3. 공상플러스 2009/02/27 13:40

    미디어법만 제대로 되면 옛날에 땡전뉴스처럼 우리나라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져.. ㅉㅉㅉ
    아직도 시멘트가 희망인 1980년대에 살고있나 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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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6:38

      이미 세뇌된 사람들이 많으니... 조금만 더 세뇌하면 완전한 세뇌가 가능하니까요.

  4. 프리지앙 2009/02/27 13:58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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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유 2009/02/27 14:04

    아직도 츠키야마를 지지하는 사람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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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6:38

      친일파, 독재잔당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6. 달달한조박사 2009/02/27 14:12

    휴. 어찌되었건 미디어법은 상정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MBC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야 겠지요.
    이제 믿을것은 인터넷인데.. 네이버는 끝났다고 자기들이 직접 말을 했고. 다음도 이제는 눈치를 보고 있고...

    오마이뉴스나 기타 블로그를 통해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텐데.
    다음에는 KT를 이용해 인터넷 종량제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종량제로 인터넷 접속을 못하게 한다....

    그분들 머리에서는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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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6:39

      상정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회상정이 남아 있고,,, 최대한 막아야죠.

  7. attuner 2009/02/27 14:11

    어느 블로그에서 본글이었는데 꽤 기억에 남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 청와대에서 더 관심있는 법안은 금산분리법 개정안일 것이라 예상하면서 미디어 개정법은 거기에 쓸 카드라더 군요.

    어짜피 MBC,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면 주요 언론은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란거죠.

    미디어법으로 막 흔들어놓고 뒤로 호박씨 까던지 아니면 협상카드로 내놓던지요. 정치권도 기브앤 테이크라 미디어법 포기할테니 민주당도 금산법 포기하라고 하면면.. 완전 머대는거죠..

    물론 이 가정은 날치기 상정 이전에 쓰여진 글이었던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짐 미디어법도 나경원하고 식사준표, 장머시기 이 셋이나 난리 치지 나머지 딴나라당의원들은 그냥 들러리 수준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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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6:39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에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8. oneniner 2009/02/27 14:30

    좋은 글입니다~
    그래도 미디어 법에 숨어있는 사이버 모욕죄도 큰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랙백 달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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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6:40

      사이버 모욕죄도 당영히 포함됩니다. 미디어법이 악법인 한 이유이니까요.

  9. 구차니 2009/02/27 16:15

    시점이 좁아서 3월 위기설 이런것 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바닥내고 스왑해온 돈들 마저도 펑펑 쓰는 지금 상황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고 대통령인지 의문이 많이 가게 되더라구요. 빚 내서 다른 집살림에 보태주는 격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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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6:41

      3월 위기설은 3월에 위기가 닥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월에 위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외환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10. 최면 2009/02/27 17:09

    어제 오늘 내놓는 정책만 봐도 매국노들입니다. 완전 엉망입니다.
    아니 이정도가 되었는데.. 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데모해왔던 우리 386 형님 누님들은 왜 가만히 계시는 지요 ㅠ.ㅜ
    저는 진짜 못 두고 보겠습니다.
    국민들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쇠고기 때문이었죠? 미국 쇠고기 반대해서 빨갱이된 국민들 다 서명 받아서 명예 훼손으로 고발이라도 하죠? 규모 자체는 이명박 재산 다 긁어 모아도 안될겁니다.
    사이버 모욕죄 생기면 빨갱이라고 글 쓰는 사람도 처벌 할까요? 안하겠죠? 그럼 뭐할려고 생기는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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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ardonk 2009/02/27 18:05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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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7 18:08

      아... 로그인했습니다. 잘되더군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2. indiy 2009/02/27 17:22

    안타깝지만 그들 뜻대로 언론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겠지요..
    그후 이권을 위해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니..
    그들이 원하는것은 다 얻겠지요..

    여기 생각있는 분들 꼭 부자되시고 행복하셔야 되고,
    개털도 없는 것들이 종부세 반대하듯 개념없는 서민들은 앞으로 더
    착취당해도 싸다는 것이 솔찍한 심정이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식이 죄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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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8 08:52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착취당해도 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13. 위상 2009/02/27 17:39

    어떻게 되는걸까요. 앞으로.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28 08:52

      계속 싸우는 방법외에는 당분간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14. 소동사 2009/02/27 17:49

    나름 열심히 도아님 글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鼠(쥐 서)자는 많이 낯서네요 큰 쥐가 세상을 훔치는 바람에 각광 받는 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세와 앞으로 행보를 고려해 보면 鼠가 확장한자에서 상용한자로 들어갈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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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28 08:53

      예. 국서가 나라를 훔치니 쥐때가 온 나라를 말아 먹는 느낌입니다.

  15. 한우 2009/02/27 23:44

    정말 속터집니다..
    부글부글.. 이러다가 크게 일날듯..(일이 안 나는것이 이상하겠지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저런 정책이 나오는지..

    perm. |  mod/del. reply.
  16. ㅇㅇ 2009/02/28 20:06

    부디 다음 선거에서는 개념있는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미네르바처럼 골방에서 키보질이나 하지 마시고 선거날 꼭 선거하셔서 능력있고 깨끗한 정치인을 당선시켜서 지난 날 민주당의 행패질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불만이면 그 법을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 후보를 국회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과 당위성을 반드시 지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한줌도 안되는 정치세력들이 나라가 지들맘대로 안돌아간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3/01 10:20

      바보라는 것을 자인하시는군요. 왜 키보다만 친다고 생각하죠. 제 글에는 그날 선거에 참여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군데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된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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