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의 노림수는 공안정국

다른 것은 몰라도 '' 구속의 효과는 정말 확실한 것 같다. 일단 내 블로그만 봐도 비밀댓글이 늘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글이지만 비밀댓글로 달고 있다. 또 아고라의 경제논객들도 다음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다음 아고라의 대표 경제논객들인 '필립피셔', '그럴수만있다면', '상승미소'등이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이중 '필립피셔'와 '그럴수만있다면'은 아예 글을 삭제했고 '상승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아고라엔 글을 남길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1].

이런 상황에 경찰 업무평가, '경제사범 10점 보안사범 70점'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경찰청 보안국은 “간첩 등 주요안보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실질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2009년 보안부문 ‘치안종합성과평가지표’ 개선안을 확정해 하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8년에 4개의 사안별로 균등하게 25%씩 부여하는 방식을 2009년에는 간첩, 보안에는 70%, 불법 문건에 15%, 경제안보에 10%, 첩보활용에 5%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찰관들이 보안 사범 검거에 더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자기 검열 중인 인터넷 논객들의 입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찰을 활용한 신공안정국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다. 가 이렇게까지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작년에 우리국민의 역량을 봤기 때문이다. 100일 넘게 진행된 촛불의 대행진을 정권은 추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는 3월에 노란토끼의 자금(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때부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는 외환 보유고를 들며 '미네르바'의 주장을 일축[2]한바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외채는 1166억 달러입니다. 이중 계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전체의 9%(106억6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특히 ‘3월 위기설’과 직결된 부분은 내년 3월까지 만기도래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6억4000만 달러로, 총 은행외채의 1.4%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하루 차입금 시장규모(25억 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계 은행들이 만기연장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거의 ‘영향 제로’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향 제로일까?

먼저 작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추이[3]를 보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 정도로 11월 말에 비해 7억달러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일단 유가증권이 1804억 달러, 예치금이 177억 달러, IMF 포지션이 5.6억 달러[4]이다. 즉,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은 고작 200억 달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가증권 중 60% 정도는 보증 채권 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00년만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에서 '손쉬게 유가증권을 빼올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작년 한미 스와프는 채권을 함부로 빼가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내포된 포석이라고 한다. 여기에 가 은행권에 10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해 주었고 각종 유동성 지원책 폈기 때문에 실제 가용외환 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5]. 즉, 현재의 상황은 환율이 오르면 작년처럼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3월 위기설은 원인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역시 3월 위기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6].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13일 관계자는 “고용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준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실물침체 충격이 고용 등 실생활 측면에서 가시화하는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작 하는 일이 이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을 보면 또 다른 의구심이 든다.

  • 은 왜 작년까지 언론 악법을 포함한 MB 악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했을까?
  • 작년까지 두고 보던 미네르바를 왜 MB 악법 조속처리가 무산된 뒤 바로 체포했을까?
  • 경찰은 '치안종합성과평가지표’ 개선안에서 보안의 비중을 70%로 올렸을까?

이 세 가지와 현재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면 역시 3월 위기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3월 위기 이후를 역대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제된 언론과 공안정국

너무나 잘 맞는 조합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사용한 수단이다. 10년전 IMF가 터질 때 그때도 은 똑 같은 주장을 했었다.

걱정하지마라.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

관련 글타래


  1. 한계레신문 하재현 기자의, 미네르바 구속효과…고수 논객들 잠적 잇달아라는 기사가 그 출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로 “무서워…” 아고라 논객들 피난 행렬이라는 기사도 읽어 보기 바란다. 
  2. 에서 운영하는 정책공감에 올라온 '3월 위기설' 들여다 보니..에서 인용. 
  3.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지만 한국은행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에서 찾은 것이다. 
  4. IMF 가맹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5. 광남일보외환보유액 문제없나.. 내년3월 위기說 '고개'에서 인용. 
  6. 허대수님의 글, 3월 경제 위기 전망과 ‘미네르바’ 구속에서 인용. 
2009/01/15 15:12 2009/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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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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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미네르바-不소통 한국 현주소

    Tracked from 김기자의 미디어-세상'窓'(로뎅의 'i-world') 2009/01/15 17:49 del.

    <데스크 칼럼> 소통의 부재. 작금의 대한민국엔 오직 ‘나만 옳다’는 단방향 채널만이 난무하는 듯하다. 이는 정부-국민을 필두로 정치, 언론, 사회, 경제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사회전반을 관통

  2. Subject : MB 대졸취업자 연봉을 깎자구요?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1/15 19:23 del.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안그래도 88만원세대라며 자포자기한 이나라의 청년들에게 그게 대통령으로써 할 소리입니까? 지하벙커에서 기껏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다는게 '대졸초임 낮

  3. Subject : 미네르바 사태, 짤막한 정리

    Tracked from Dexter's story 2009/01/15 21:43 del.

    Minerva.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인 Athena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전쟁과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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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최면 2009/01/15 15:32

    역시 도아님 글을 봐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읽어보면서 마음 속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도아님이 다 써주시니 ㅎㅎ

    저 놈들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나요?
    갑자기 DJ.DOC의 삐걱삐걱이 떠오르네요.
    ===============================
    매일 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코미디도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정치하는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돼요.
    내 강아지에 이름은 망치예요.
    그럴 땐 망치 얼굴 쳐다보기 민망해져요.
    누가 잘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모두 다 똑같애 보여요.

    그렇게 싸우고 또 화해를 해요.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말 잘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 뿐 이었죠.
    이젠 바꿔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이렇게 삐걱대며 세상은 돌아가요.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은 힘없는 사람들 돌봐주지 않아.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세상.

    있는 놈은 항상 있지 없는 놈은 항상 없지.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지 도저히 우리 힘으론 안 되지.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빽 없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착하게만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착하게 살긴 아픔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 알았나요, 그렇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있는 내 가슴은 찢어져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나요.
    만약 이런 말도 못한다면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런 나라 민주국가 아녜요, 난 콩사탕이 싫어요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은 힘없는 사람들 돌봐주지 않아.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세상.

    몇십 억이 애들 껌 값인가요.
    그중에 백만 원만 우리 줄 생각 없나요.
    돈 없는 우린 이게 뭔가요.
    대리만족이라도 하란 건가요.
    우리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해봤다는 게
    요모양 요꼴 인가요, 아저씨들 등 따시고 배부르죠.
    아저씨들 우리나라 사람 맞나요.
    ===================================
    이 노래가 제가 고2 때니까 대략 97년 쯤에 DOC와 함께 춤을 이라는 싱글앨범에 있던 건데;;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들어 맞네요.. 신기하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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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5 16:03

      얼마전 이하늘이 한나라당에 바친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난 콩사탕이 싫어요"를 "난 한나라가 싫어요"로 바꿔 불렀답니다.

  2. 의리 2009/01/15 17:46

    그럼 IMF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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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6 02:20

      아직은 모르지만 외환보유고만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3. 허대수 2009/01/15 17:48

    와~ 훨씬 심층적으로 쓰셨군요. ^^ 잘 읽고 갑니다.
    이 정권의 무능을 보면 대응할 방법이 공안정국 강화 카드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긴,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기보다는 이념형 정부인 것 같으니, 어찌보면 이런 대응이 자연스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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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6 02:21

      박정희를 닮고 싶어 하지만 닮은 것은 오로지 통치수단뿐인 것 같더군요. 허대수님의 글을 읽을 때 든 생각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에 대한 생각이 들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나무 2009/01/15 17:49

    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수업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열공해야겠습니다.ㅜㅜ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1/16 02:21

      수업료 지불하고 배우면 되는데,,, 배우지도 못하니 그게 걱정입니다.

  5. 흑익 2009/01/15 18:32

    .....대학 졸업 후가 걱정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1/16 02:22

      대충 그때쯤 되겠군요. 그때는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 학주니 2009/01/15 19:08

    뭐 인터넷 네티즌들에게 일벌백계를 노린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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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6 02:18

      일벌백계라기 보다는 분명한 노림수가 있는 행위인 것 같더군요.

  7. mikoAkira 2009/01/15 20:10

    읽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

    와하하- 막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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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6 02:18

      막장이죠... 조만간 더 큰 막장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8. 구차니 2009/01/15 20:37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바보짓이 이어지지 않기만을 기원해 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무식한 전법을 구사하는 것도 이번 정권이 건국이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하게 숨을 쉴 시간은 주고 사냥을 해야지 한번에 숨을 막히게 하다가는 구석에 몰린 쥐 고양이 물텐데 말이죠.
    스스로 쥐가 아니라고 자위하면서 국민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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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6 02:18

      예. 잊지 않아야 하는데,,, 또 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9. 더럽고치사해서못살겠다! 2009/01/16 01:07

    이런나라서 뭐빠지게 고생해서 세금내고 살고 싶지가 않은 이유가 왜일까. 정말 싫다.
    5년뒤 상활봐서 그때 오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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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五線紙™ 2009/01/16 12:29

    올려주신글 잘 읽었습니다. 처음방문을 하였는데, 도아님의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는군요..자주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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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1/16 12:30

      방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사전문이 아니라 IT전문이라서 IT쪽도 관심이 많으셔야 자주오게 됩니다.

  11. 五線紙™ 2009/01/16 12:34

    에구 벌써 댓글을 주시고, 물론 IT 모르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걸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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