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검열, 미네르바 구속효과

다른 것은 몰라도 '미네르바' 구속의 효과는 정말 확실한 것 같다. 일단 내 블로그만 봐도 비밀댓글이 늘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글이지만 비밀댓글로 달고 있다. 또 다음 아고라의 경제논객들도 다음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다음 아고라의 대표 경제논객들인 '필립피셔', '그럴수만있다면', '상승미소'등이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이중 '필립피셔'와 '그럴수만있다면'은 아예 글을 삭제했고 '상승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아고라엔 글을 남길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1].

이런 상황에 경찰 업무평가, '경제사범 10점 보안사범 70점'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경찰청 보안국은 “간첩 등 주요안보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실질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2009년 보안부문 ‘치안종합성과평가지표’ 개선안을 확정해 하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8년에 4개의 사안별로 균등하게 25%씩 부여하는 방식을 2009년에는 간첩, 보안에는 70%, 불법 문건에 15%, 경제안보에 10%, 첩보활용에 5%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찰관들이 보안 사범 검거에 더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자기 검열 중인 인터넷 논객들의 입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찰을 활용한 신공안정국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까지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작년에 우리국민의 역량을 봤기 때문이다. 100일 넘게 진행된 촛불의 대행진을 이명박 정권은 추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는 3월에 노란토끼의 자금(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때부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들며 '미네르바'의 주장을 일축^[2]한바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외채는 1166억 달러입니다. 이중 일본계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전체의 9%(106억6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특히 ‘3월 위기설’과 직결된 부분은 내년 3월까지 만기도래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6억4000만 달러로, 총 은행외채의 1.4%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하루 차입금 시장규모(25억 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일본계 은행들이 만기연장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거의 ‘영향 제로’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향 제로일까?

먼저 작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추이^[3]를 보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 정도로 11월 말에 비해 7억달러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일단 유가증권이 1804억 달러, 예치금이 177억 달러, IMF 포지션이 5.6억 달러^[4]이다. 즉,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은 고작 200억 달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가증권 중 60% 정도는 미국의 정부보증 채권 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00년만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에서 '손쉬게 유가증권을 빼올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작년 한미 스와프는 미국 채권을 함부로 빼가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내포된 포석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부가 은행권에 10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해 주었고 각종 유동성 지원책 폈기 때문에 실제 가용외환 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5]. 즉, 현재의 상황은 환율이 오르면 작년처럼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3월 위기설은 원인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정부 역시 3월 위기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6].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고용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준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실물침체 충격이 고용 등 실생활 측면에서 가시화하는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작 하는 일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이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을 보면 또 다른 의구심이 든다.

• 한나라당은 왜 작년까지 언론 악법을 포함한 MB 악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했을까?
• 작년까지 두고 보던 미네르바를 왜 MB 악법 조속처리가 무산된 뒤 바로 체포했을까?
• 경찰은 '치안종합성과평가지표’ 개선안에서 보안의 비중을 70%로 올렸을까?

이 세 가지와 현재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 역시 3월 위기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3월 위기 이후를 역대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제된 언론과 공안정국

너무나 잘 맞는 조합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사용한 수단이다. 10년전 IMF가 터질 때 그때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똑 같은 주장을 했었다.

걱정하지마라.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