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게 퍼져있는 부동산 탈세의 비법

사랑과 전쟁

즐겨보는 드라마 중 하나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다. 벌써 451회까지 방영됐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거의 전회가 재미있다. 예전에는 귀순 가수인 김용(혹은 전철우)으로 보이는 사람의 내용도 방영된적이 있다. '신정아, 변양균 커플'로 보이는 내용도 방영됐다. 내용을 보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지만 이 드라마의 생명력이 실화이기 때문인지 대부분 무리가 없다.

목차

사랑과 전쟁

즐겨보는 드라마 중 하나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다. 벌써 451회까지 방영됐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거의 전회가 재미있다. 예전에는 귀순 가수인 김용(혹은 전철우)으로 보이는 사람의 내용도 방영된적이 있다. '신정아, 변양균 커플'로 보이는 내용도 방영됐다. 내용을 보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지만 이 드라마의 생명력이 실화이기 때문인지 대부분 무리가 없다.

초기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많았지만 요즘은 여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과 다른 문제로 인한 이혼이 많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방영되다 보니 이혼의 추세도 바뀌는 것 같다. 어제 방영분에는 위장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위장부부편을 보다 보니 과연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저렇게 폭넓게 번저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정직한 남편, 요령있는 부인. 두채나 되는 집. 안정적인 직장과 아이들. 흠잡을 때는 별로 없는 가정이다. 그러나 그 정직함때문에 친정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남편을 위해 부인은 남편과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8억 가까운 양도세.

이재에 밝은 부인과 정직한 남편

정직한 사람이 평가 받는 사회라면 좋겠지만 우리사회는 정직한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받아드린다. 아울러 정직한 사람은 돈을 벌기 힘들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위장 이혼

보통 사람이라면 양도세를 내겠지만 이재에 밝은 부인 위장이혼을 결정한다.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이혼. 그리고 8억의 양도세를 3억만 내는데 성공한다. 이재는 밝지만 세상물정을 모르기는 부인도 마찬가지. 이혼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덕에 세무조사가 나온다. 위장이혼으로 탈세한 세금 5억에 가산금 40%, 이자까지 해서 무려 7억이 넘는 세금이 나온다.

5억을 아끼려고 하다가 10억의 세금을 물게된 부인.
과연 방법이 있을까?

세금은 나오는데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재에 밝은 부인은 다른 꼼수를 생각해 낸다. 바로 위장결혼. 위장결혼은 어떻게 할까 싶은데 이 문제를 부인은 아주 쉽게 처리한다. 조선족 처녀와 사례금을 받고 남편을 위장결혼 시키는 것. 나머지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비디오라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밤시간대 방영한 드라마이다. 위장이혼으로 탈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위장이혼이 들통나 세금이 나와도 위장결혼으로 다시 탈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쪽에는 빠끔이가 아닌 나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도 시도할 정도로 위장이혼과 위장결혼이 보편화된 탈세방법이라는 것에 조금 놀랐다. 위장이혼이야 부부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위장결혼은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과 위장결혼을 통해 돈을 벌려는 조선족 동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사회는 위장결혼 역시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가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이 된 이유나. 에서 강남 아줌마의 머리도 쫓아 가지 못한다는 비난은 단지 가 무능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역시 사람인 것 같다. 을 비롯한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 그것을 보고 똑똑한 우리 국민이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상할 뿐.

남은이야기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냉면사업으로 성공한 김용(혹은 전철우)이 알거지가 되서 출연한 적이 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나중에 통일되면 사용하기 위해 500원짜리를 모은다는 김용. 그리고 부부클리닉에 방영된 김용(혹은 전철우)에 대한 내용은 장난이 아니었다. 거의 모녀 꽃뱀 수준의 사람들에게 걸려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여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만원도 못주겠다는 꽃뱀 모녀. 정말 충격이었다.

위장이혼에 위장결혼까지 시도했지만 부인은 탈세하는데에는 실패한다. 역시 우리같은 소시민에게는 과 고위직, 이라면 밥먹는 것보다 자주하는 탈세도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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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2008/09/20 10:40 2008/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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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나쁜 짓 하지 않는 비즈니스

    Tracked from speak the truth 2008/09/20 12:09 del.

    비즈니스에서 나쁜 짓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인식됩니다. 1.나쁜 짓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있다. 바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나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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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곰작가 2008/09/20 11:02

    원래 나쁜 일도 처음이 어렵죠. (몇몇 사람들은 처음도 안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한번 나쁜 일을 해보면 점점 대범해지고, 수법도 악랄해지죠.

    탈세도 똑같을 겁니다.
    부정 부패에 찌든 고위층이나 부자들은 그게 나쁜 일인줄도 모르고 계속 저지를테니 말이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9/20 13:40

      저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다른 곳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썩은 우리나라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들은 그것을 모르더군요.

  2. 공상플러스 2008/09/20 12:43

    그걸 탈세하면 좀 난감한데..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9/20 13:40

      땅팔고 세금만 2억 가까이 내신 장모님이 오히려 자랑스럽더군요.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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