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압국'을 만드는 MB 정부

이 된 뒤로는 별 희한한일이 계속 발생한다. 먼저 쥐가 백마리라는 동요가 포털에서 삭제[1]됐다. 포털의 추천 검색어에 쥐박이도 사라졌다[2]. 여기에 한국 유튜브도 실명제로 전환하고, 저작권 위반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저작권법까지 통과됐다고 한다.

'인터넷 강국' vs '인터넷 강압국'[3]

작년은 에게는 악몽의 한해였다. 인수위의 '어린쥐'와 '오해야'부터 , , 으로 단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 난국의 원인은 모두 실정에 있지만 는 엉뚱하게 원인을 실정이 아닌 '인터넷 여론'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는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이버 모독죄'[4]라는 악법의 강행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통과가 여의치 않자 년초 했다. 불온서적을 쓴 사람도 죄가 없고, 불온서적을 판 사람도 죄가 없다. 다만 지나면서 "어 불온서적이네"라고 말한 사람만 죄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논리다. 여기에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한 가 벌어지고 용산참사를 강호순이라는 살인마로 덮으라는 청와대의 지시까지 있었다.

청와대 이메일 공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강호순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라는 지시다. 세부사항까지 아주 자세하다. 전두환 독재시절 보도지침을 보는 듯하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청와대와 을 보면 '학실히' "잃어 버린 10년"은 되찾은 듯하다. 아니 "독재의 악몽이 살아 있던 20년" 전으로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린 것 같다. 여기에 이제는 KBS까지 나서 (情夫)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다. 딱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 연상된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도메인용 애드센스에서 제공하는 IP[5]로 접속하면 사이버 경찰청의 음란/유해 사이트 차단 메시지가 나타난다. 어제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KT 회선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글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KT 메가패스', 'SK 브로드밴드'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국내 대형 ISP 삼개사 중 두 곳이 도메인용 애드센스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LG 파워콤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또 KT 메가패스에서 애드센스용 IP를 차단해도 도메인용 애드센스는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정권이 들어선 뒤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궁금하다.

관련 글타래


  1. 삭제된 이유는 모른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포털에서 삭제됐다. 
  2. 더 자세한 내용과 잡은 화면은 포털에서 쥐박이를 삭제한 이명박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의리표현이다. 강압국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 사용했다. 
  4. 경찰서에 악플러를 고소한 사람이 있다. 이때 들은 답변은 '살해협박을 한 악플러와 합의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모독죄'가 누구를 위해 적용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5.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하면 A 레코드 설정용으로 알려 주는 네개의 IP(216.239.32.21, 216.239.34.21, 216.239.36.21, 216.239.38.21)이다. 
2009/04/05 14:30 2009/04/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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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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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이것이 인간의 나라인가?

    Tracked from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2009/04/14 14:00 del.

    올해부터 녹색평론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잘 읽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김종철 발행인이 쓰는 "책을 내면서"만큼은 꼭 읽고 있습니다. 105호는 3, 4월호였기에 초반?

  2. Subject : 이중잣대 - 검찰과 경찰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2 23:26 del.

    오늘 또 다시 검찰이 MBC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아레나 빈슨씨와의 인터뷰 원본 자료였다. 지난번 2009년 4월 8일, 검?

  3. Subject : 이중잣대 - 법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2 23:27 del.

    왜일까... 왜 하필이면 댓글로 인하여 마음이 약하신 사람들께서 이를 댓글에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을 하시는 걸까... 오늘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약 4년전 어떤 한 A남자의 여자친구께서 ?

  4. Subject : 타겟 시나리오(Target Scenario)

    Tracked from 사이버전쟁의 세상 2009/04/22 23:27 del.

    어젯밤 인터넷 기사에서 MBC PD수첩의 김보슬PD께서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내용 기사를 보고 황당하고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이 어젯밤 8시가 거의 다 되어 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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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Kael H. 2009/04/05 15:36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ㅡㅡ;;;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도 그쪽(명박씨)이 이쪽을 쌩까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의 한계죠.. 결국 공리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
    그것 때문에 그쪽(명박씨)은 인터넷을 아예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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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06 12:01

      생깔 수 없는 것이 인터넷 여론이라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죠.

  2. 아카사 2009/04/05 15:41

    MB씨의 인터넷 강압정책은 '기업규제'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요. 인터넷의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그 인간들은 결국 그 돈에 휘어잡힐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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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06 12:01

      아무튼 뭐가 어긋나도 어긋날 상황이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공상플러스 2009/04/05 16:46

    뭐든지 다 법으로 막으려는 수구꼴통들인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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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06 12:01

      예. 대화 보다는 통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4. 학주니 2009/04/05 17:54

    통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정부에게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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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ofchi 2009/04/05 23:15

    더욱이 문제는 그 저작권법이 정부, 한나라당 측에서 댓글알바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들을 불펌질을 해서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들을 폐쇄시키고 그 블로거분들이나 홈페이지 관리자분들께서 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인가... 그 측에서 댓글알바가 있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법을 악용하는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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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06 12:03

      예. 저작권법은 그런 악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럴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서박이 아님. 2009/04/06 00:45

    얼마전에 안 사실이지만,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무릎을 꿇고 실명제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미국의 UCC와 메일 검색엔진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지요. 이 회사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의에 의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기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사상의 표현과 이를 존중하는 것은 상호공존의 필요와 이해를 통한 민주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단 및 각각의 이익집단간의 공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 1조에서 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공동체의 기준에 비추어 볼때 아주 음란한 말이나 표현이며 이 표현이 예술적, 학술적, 과학적, 정치적인 가치가 없을때, 대중을 선동하여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교사한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다른 사람을 사기, 기망하기 위한 표현 (광고 포함)등이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조기를 태워 없애는 경우에도 이를 표현의 자유하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사는 한국 사용자들의 정치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업로더들의 신상을 한국 정부기관에 일체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오는 4월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한국인 가입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4월 1일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과 사상의 자유를 중시하는 구글사라도 하더라도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이 구글의 딜레마인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온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 시장에서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입니다. 구글은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왔는데요.
    구글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실명 정보를 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티벳관련 인사들과 유투브의 컨텐츠에 항의해도 굿굿히 버티던 구글사가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정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한 것(몇몇 키워드 '예를 들어 '천안문 사태' 가 아닌 포괄적 규제입니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한국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글맵스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유투브코리아도 우리나라만 특화되고 절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에 대한 비중있는 기사 한줄 쓰지 않는 조, 중, 동의 사설을 지하철에서 논술대비를 한다며 열독하는 중, 고딩들이 오늘따라 더욱 처량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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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06 12:04

      본문에도 있지만 유튜브 실명제를 말하는 것 같군요. 아울러 저는 유튜브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유죠.

  7. 럭스구구 2009/04/06 08:13

    슬픈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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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06 12:04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Zasfe 2009/04/06 09:01

    대체 어찌되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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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06 12:04

      최소한 구할 수 있을 정도만 말아 먹어야 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9. 구차니 2009/04/06 09:30

    이런 말을 해주시겠죠 그분께서는
    "오해에요 오해!!"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2:05

      이제는 오해라는 이야기도 못하더군요.

  10. 허니몬 2009/04/06 09:46

    서박님께서는 그런거죠.
    "너희는 씨부려라. 나한테는 안들린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앞으로 임기 마지막 까지도, 가카께서는 독불장군이 되어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대한민국을 깍아내고 밀어내면서 지도까지 바꿔주실지 모릅니다. ㅡㅅ-)b 님좀짱!!

    가카의 독행을 막을 세력이 없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2:05

      예. 나의 길, 독재... 로 갈 것 같더군요.

  11. 최면 2009/04/06 10:06

    이명박이 무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국민이 자기보다 덜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긴 이명박 대단하죠~ 멋집니다~ 한 50년 전에 대통령 됐으면 잘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쳐진 폐품일 뿐 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2:05

      예. 무식은 혼자 떨면서 자신이 똑똑한 줄 아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 INNYS 2009/04/06 10:17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있게 해도 격려해 줄 수도 있는데....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2:06

      예. 국민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더군요.

  13. 댕글댕글파파 2009/04/06 11:14

    모든것이 달라지고 있는 세상에서 손에 삽만 쥐고 있을려고 하니 뭐가 되겠어요....저런일도 있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2:06

      열심히 파면 되는 세상에서 살다 온 분이라 파는 것외에 다른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14. cdmanii 2009/04/06 13:15

    국보1호가 불탈때 나라에 재앙이 생길 징조이니 멀리 피신하라고 그런말이 있었다는거같은데..
    정말이지 이나라 왜이런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여러명 죽어도 눈깜작을 안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제 뭐하다가 구속되거나 한명죽는건 그냥 예사일이 될거같네요. 인터넷 억압 .. 뭔가 캥기니까 계속 이러는거겠죠. 뭔가 자꾸 단속하려고 하고. 닫아두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바보는 아니죠. 다 알고있는데도.. 막아두려고하니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3:59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나라 꼴이 어찌되는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15. 무뇌한 2009/04/06 14:16

    도아님의 글에는 주석이 달려 있으니, 정말 읽기가 편합니다.
    다음에서 서비스되는 뉴스 기사를 읽을때 해당 단어를 드래그 하면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놨던데, 도아님의 주석은 그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네요.. 단지 수동적이라는 면도 있지만서도,,그래도 전 좋습니다. 글의 이해도 잘 되고,,

    이건 다른 말이지만,
    저도 용산참사 때 설날 이후로 김석기 경찰청장의 거취문제를 청와대가 미뤘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 강호순이도 거의 다 잡아놓고, 잡았다는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정부가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강력사건들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히든카드로 구비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구요,, 평소에는 연애인 스캔들과 같은 상황들도 아마 정부에서 불리할 때 해당 연예인들 끼리의 자작극 형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해당 연예인들이야 나중에 헤어졌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요,, 휴 시국이 이러니,저도 그렇고, 계속 이런식의 음모론만 날뛰는가 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9:09

      현재 쥐박이 정부를 보면 그런 의심도 가능합니다. 특히 강호순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라고 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더 그렇죠.

  16. 의리 2009/04/06 14:32

    매 투표 꼭 참석해서 덜 유해한 정치인을 골라봐야겠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6 19:10

      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죠.

  17. 서박이 아님. 2009/04/08 00:11

    도아님의 인터넷 강압국보다 먼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이 '소리없는 인터넷 검열국가' 5곳을 선정하였었네요. 선정국 중 최고는 단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선전'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고 하네요. 잡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90%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국가지만 인터넷 검열에서도 타 국가들과 비교 불가능하게 세계 최고를 달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자발적으로 불건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데 그 수가 무려 12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발적'이고 '불건전'한게 어떤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것이고 이제 인터넷 실명제로 건전하지 못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자발적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국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 이 나는 것일까요? (오늘 FP를 방문했더니 김** 사진이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더군요 - 별표는 알아서 찾아보시길 혹시 모 기관의 검색엔진이 김**이란 단어를 찾아 제 정보를 기관에 자동 제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것 같아서... 전 말도 안되는 공상을 좋아합니다만... 뭐 이런쪽 관심있으심 foreignplocy.com을 방문해보셔도 좋을듯함니다.. ISP에서 자발적(?)으로 차단하기전에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08 06:50

      듣고 보니 그렇군요. 정말 차단하는 곳도 많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 천사 2009/04/10 23:03

    정말 치 떨리는 공문 내용이군요...

    perm. |  mod/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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