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와 우리 정부

얼마 전 이명박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고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괴담이 돌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코웃음으로 흘려 들었겠지만 한다면 하는 우리의 이라 내심 걱정도 많이 했다. 청계천을 쥐소굴로 만들고 그걸 업적으로 아는 우리의 이니 IT강국을 IT빈국으로 만들고 그걸 업적으로 아는 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광랜으로 대별되는 유선 인터넷 환경외에 IT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은 그 어디에도 없다.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색엔진 하나 없다. 도대체 뭐가 IT 강국인가?

ActiveX로 도배한 행정 부처 사이트

첫눈이 그나마 첫눈을 내리려고 했지만 를 만나 흔적없이 녹아버렸다. 부처에서는 ActiveX로 도배를 했다. 따라서 부처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꼭 Windows를 써야 한다. 모 기관을 방문하면 에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리눅스가 설치된 공용 PC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용 PC로는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빛좋은 개살구.

이 것이 IT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이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가입시 암호에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그인할 때는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이런 특수문자의 검사를 얼마나 쉽게 우회할 수 있는지]도 밝혔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로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지만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점이다. 나도 행안부 G-PIN 사이트의 문제점을 행안부 웹마스터에게 알렸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처의 홈페이지가 이정도이다. IT강국은 이라는 말은 철저히 홍보용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IT강국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유선 인터넷 환경은 광랜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IT강국에서 IT최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IT에 대한 유일한 인프라가 바로 유선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정권의 뇌용량은 정말 2mb도 되지 못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행이 인터넷 종량제는 오보라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은 우리 에는 2mb의 용량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국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를 믿지 않는다.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 의 이한구 정책 위원장이 토론에 나왔을 때 일이다. 영어 몰입 교육이 영어에 몰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만 다녀도 영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왜 아이들을 선행학습을 시키냐"는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한구 정책 위원장이나 2mb 정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 를 믿지 않는다.

의 정책을 그대로 믿었다면 오히려 환호해야 하는 정책이다. 아이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2mb 정권의 영어 몰입 교육은 아이들 사교육에서 영여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mb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영어 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이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내려왔다. 그덕에 이도 벌써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도 비슷

지금은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느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KT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했다. 여기에 언론통제를 아주 열심히 하는 정권이 들어섰다. 인터넷 여론은 현 를 곱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 촛불 집회는 순순히 인터넷 여론의 힘이었다. 또 KT처럼 호시탐탐 인터넷 종량제를 노리는 기업이 있다. 과연 이래도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을까?

산 쇠고기 수입에서 알 수 있는 것

국민의 건강을 광우병에 노출시켰다. 이렇게 국민을 광우병에 노출한 이유는 바로 방미 선물이다. 이 야당이던 시절 주장한 모든 논리를 버리고 이제는 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30개월된 소의 수입을 허가했다고 국민 안전을 어디에 두었냐고 질책하던 이 방미 선물을 위해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되돌렸다. 우리 국민이 를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는 아우런 이유없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기 때문이다.

30개월도 못마땅한

30개월 이상에 뼈까지도 수입해도 괜찮은

미친소 전면 수입에 입이 찢어지는 농림부 차관보

인터넷 종량제는 오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종량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네티즌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하는 서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종량제도 아주 간단하다.

국민은 를 믿지 않는다.

남은 이야기

오늘 QAOS.com에 예전에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인터넷 종량제를 위한 패킷 계산기가 올라왔다. 재미 삼아 컴퓨터에 설치한 뒤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다.

대상 가격 용량
QAOS.com 11원 한 페이지
블로그 116원 한 페이지
드라마 7편 181'7415원 파일을 내려받기 위한 페이지+파일

4KB를 1원으로 다른 조건 없이 계산했을 때 사용요금이다. 물론 인터넷 종량제는 이런 형태로 단순한 패킷 요금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요금이 수백만원이 나와 자살한 중학생이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잘 한다. 결국 수입을 최대로 하려는 업체는 인터넷 종량제를 기존 무선 데이터 통신과 마찬가지로 부분 종량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 부분 종량제로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한다면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 중학생과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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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14:02 2008/05/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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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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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구차니 2008/05/06 14:24

    2mb 니까.. Mega가 아닌 milli 에 Byte도 아닌 bit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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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무상 2008/05/06 14:55

    이한국 정책 위원장 -> 이한구 정책위원장
    이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합니다.
    일국의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논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생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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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5/06 19:19

      예. 생각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생각도 없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3. 웹초보 2008/05/06 16:03

    광우병에 대한 자발적인 촛불집회도 이정도인데.. 아마도 종량제 시행한다고 진짜로 밀어붙이면 온나라의 초딩들까지도 들고일어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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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5/06 19:20

      그래도 밀어 붙일 멍박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4. Prime's 2008/05/06 18:49

    그.. 종량제 체크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몇몇사이트에 클릭클릭으로 돌아다니기만 해도. 30분만에 2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

    그냥 이미지가 좀 많고, 플래쉬로 동작하는 그런 사이트들 좀 돌아댕기니.. 그렇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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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5/06 19:20

      패킷 단위의 과금이라 그렇습니다. 계약 용량을 설정하면 조금 덜 나올 듯합니다.

  5. 푸른하늘 2008/05/06 20:25

    아메바에게 산업이란 건설뿐이 없는 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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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5/07 09:08

      아는 경제론이 땅파기 경제론 뿐이니... 방법이 없는 것 같더군요.

  6. 부니기 2008/05/07 05:55

    제 생각엔 '인터넷 종량제'라는거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단순히 인터넷을 시간이나 전송량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통신사를 제외한 관련 산업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몰 산업만도 연간 11조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포탈들의 광고 등 전반 산업도 무시할만한 숫자가 되지 못합니다.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위에서 예로 들은 부분에서만도 큰 타격을 받게 될텐데, 아무리 용량이 작다고 하지만 그런거 안따져 보고 시행할까-제 생각이 짧은지도, mb를 우습게 보는(?)지도 ㅡ,.ㅡ;;; -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나 광고 등의 산업이 다른 매체로 대체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포화'라는 편협된 몇몇 업체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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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5/07 09:09

      쉬 결정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리라면 무엇이든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7. J4blog 2008/05/07 10:20

    호주에 살아서 좋은 점은 광우병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점...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종량제라는 점. ㅎㅎ 광우병 걸린 쇠고기 수입과 동일선상에서 놓을 문제는 아니지만요.

    아무튼 용량작음을 한탄해야죠. 예전 노무현 정권의 초창기 우왕좌왕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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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5/07 10:50

      선택하기 힘들군요. 광우병 소도 싫지만 종량제 인터넷도 싫으니...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는지요?

    • bluenlive 2008/05/07 12:17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래도 인터넷 종량제가…
      인터넷 종량제 한다고 뇌에 구멍나지는 않으니까요 ㅠ.ㅠ

    • J4blog 2008/05/07 12:48

      bluenlive님이 제 답변을 대신해 주셨네요 ㅠ,.ㅠ

      요즘은 호주에 살아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 도아 2008/05/07 13:10

      그게 참 애매합니다. 먹으면 바로 광우병에 걸리고 발병한다면 당연히 종량제를 선택하겠지만 먹는다고 다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걸렸다고 다 발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잠복기가 있고 그 잠복기 때문에 죽기전에 발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죽어도 먹이지 않겠지만...

      결국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로 이민가는 것이 최선이겠군요.

  8. 공상플러스 2008/05/07 15:21

    조중동은 현재 신문 1면에다가 안전하다고 세뇌시키고 있죠..ㅋㅋ
    매일경제 오늘자 신문 1면에는 참 한심한 농수산부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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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5/07 15:23

      조중동이야 이명박이 박으라고 하면 박는 신문이니... 그런데 이명박이 제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따르는 것을 보면... 물론 잇권이 있겠지만요.

  9. 핑키 2008/05/12 22:06

    에휴~
    5000만 국민이
    죄다 대모해서 명박이 물러내고
    다시 뽑자~~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3 06:49

      대통령도 국민 소환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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