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후진성 낙후성의 그 근본 원인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소위 말하는 우리 나라 지도층이 그 주된 원인이다. 굳이 S병원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술마시고 주인을 패는 국개의원이 또 다시 KTX에서 망동을 부렸다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라에서 법 정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화 짐승연을 보호하려는 권력층의 눈물 겨운 노력. 과연 우리 나라에 정의는 존재할까?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자, 돈으로 법을 사려는 자, 그리고 이런 권력을 보호하려는 언론이 바로 그 공통점이다. 오늘 우연히 메일을 받고 본 동영상이다.

진실?

우리 나라에서 법은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한 '감금죄' 재판 UCC

2007년 6월 8일 (금)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2심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재판하는 저와 싸우려고 의사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6년을 끌어 온 재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관련 글타래

2007/06/05 23:15 2007/06/05 23:15
글쓴이
author image
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오늘의 글
인기있는 글
조회수 많은 글 | 베오베
댓글 많은 글 | 베오베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offree.net/trackback/937

Facebook

Comments

  1. 짱양 2007/06/06 00:36

    친한 친구가 자기 담당하고있는 재판부에 피고로 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돌리는 판사가 있는반면에...능력과 무관하게 판사의 인맥 관계있는 변호사 찾아다니는 의뢰인도 있습니다.(어떻게 찾아내는지??)

    이런 글을 읽으며 분노하지만....
    만약 내가 저 의사의 위치라면? 저 국내 굴지 기업의 회장이라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갖출수 있을까?
    자문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휴,,,참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7/06/06 09:03

      보통 사람들은 같은 고밀을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더 잘 지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의 사회 구조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구조라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2. 순디자인 2007/06/06 11:08

    가슴이 아픕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7/06/06 21:19

      저런 일을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정말 고처야 합니다.

  3. 학주니 2007/06/07 09:36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이미 사회의식 자체가 도덕성이 결여되면 사회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회의식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면 뭐든 해결한다는 그런 사회의식 말고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7/06/07 11:45

      예. 저런 사건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4. 연우아빠 2007/06/08 13:31

    정말 가슴이 아픔니다 ....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사자의 마음은 어찌 헤아리오...

    정말 전관예우와 돈이면 안되는 이 썩은 세상을 고칠힘이 정영없단말이요...

    꼭 재판에 이겨서 좋은 소식들려오길 .....기도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7/06/08 22:06

      예. 저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5. 짱양 2007/06/08 23:42

    다행이 혐의가 인정되었네요.
    당연한 판결인데,,,휴,,,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 ··· id%3D102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7/06/09 12:06

      예. 다행입니다. 다만 네이버의 링크 보다는 원링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글을 보시면 됩니다.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옵션: 없으면 생략)

글을 올릴 때 [b], [i], [url], [img]와 같은 BBCo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