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을사늑약, 한미 FTA
오늘 아이 엄마와 점심을 같이 하며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 엄마는 일단 걱정이 앞선 모양이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맞는 이야기다. 한미 FTA는 1%에게만 이익이 되는 협약이다. 더 문제는 이명박 FTA는 노무현 FTA에서 훨씬 후퇴한 협약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을 압박,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는 아예 오늘 비준안 처리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면 한미 FTA는 무엇일까? 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어떻게 될까? 또 가장 중요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알아 본다. 이 글을 읽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꼭 모두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 바란다. 최대한 알기 쉽게 쓰여진 링크만 사용했다.
맥시코 FTA 12년 뒤
다음 영상은 2006년 KBS 스페셜에서 보도한 FTA 12년, 맥시코의 명과암이다. 맥시코에서 FTA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현재 맥시코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꼭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당시 맥시코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2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10%를 밑돈다. 그런데 FTA로 이 농업 기반까지 무너진다면? 단순히 외국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식량은 제2의 전쟁 무기다.
한미 FTA가 통과된 뒤 12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다큐다. 맥시코 FTA 12년 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한 시간 분량이지만 꼭 보기 바란다. 이 다큐를 보고 한미 FTA를 찬성할 수 있다면 당신은 1%이거나 매국노다.
한미 FTA와 민노당
얼마 전 나는 꼼수다에서 야권 얼굴마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박지원 전대표에게 한미 FTA 결사저지를 요구했다. 이 당시 박지원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면 선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FTA를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기 때문[1]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아무런 이유없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한미 FTA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미 FTA에는 이명박 정부들어서 오히려 더 퇴색됐다. 노 대통령 시절 한미 FTA도 우리나라에 유리한 FTA가 아니었다. 여기에 재협상을 통해 완전히 안방을 내준 것이 이명박의 한미 FTA다. 가장 간단한 예는 한미 FTA 이행법이다.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FTA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 제한된다. 즉,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도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지 못한다. 반면에 외국 투자자가 제소하고 피해를 봤다고 판결나면 우리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국내법과 FTA가 충돌하면 한미 FTA가 우선이고 미국에서 한미 FTA와 미국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를 한줄로 요약하면 "미국법 우선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평등한 조약도 아니며 호혜원칙도 없는 불평등 조약이 한미 FTA인 셈이다.
노무현 FTA: 미국 반대. 이명박이 쇠고기 전명개방까지 했지만 통과 못함.
이명박 FTA: 미국 찬성. 이명박은 상하원 연설에서 46차례 박수 갈채를 받음.
한미 FTA 독소조항
그러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글은 꽤 오래 전에 올라왔다. 또 이런 글이 돌아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민노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선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 FTA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작년 11월 민주노동당에서 올린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한미 FTA는 논쟁이 아닌 현실이며, 이념이 아닌 생존이며, 세계화가 아닌 매국입니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눈길을 끈다. 정말 현실이며, 생존이기 때문이다. [출처: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야비함의 극치, 한미 FTA 광고
한미 FTA 광고
며칠 전 TV를 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봤다. 이 광고를 보며 이명박 정권의 야비함에 치를 떨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자살의 형식을 빌고 있지만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힘으로서 자살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살인 최고수가 저지른 정치적 타살"이다. 그래서 난 광주학살을 일으킨 살인귀 전두환 보다 이명박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타살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자신이 죽인 사람을 광고에 내세워 자신에게 향할 비난을 살며시 돌리는 치졸함, 돌아가신 분까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하는 야비함, 자신들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악행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잔인함에 치를 떨 수 밖에 없었다.
한미 FTA 광고를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다.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이야기다. 맞다. 나도 노무현의 한미 FTA를 반대했다. 또 민주당에서도 반대한 의원이 꽤 된다. 아울러 노무현의 한미 FTA도 절대 우리나라에 유리한 FTA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광고의 문제점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권**이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고 아울러 10월 26일 나타난 야권단합을 분열시키려는 비열한 음모가 이 광고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관련 링크
한미 FTA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고 싶다면 강풀님이 2006년에 그린 FTA 만화나 KBS 스페셜 FTA12년, 맥시코의 명과암이라는 프로를 한번 보기 바란다. KBS 스페셜은 클릭하면 구글 비디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반대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한미 FTA다.
FTA 만화
- 나도 FTA를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FTA다. 또 우리나라는 무역의 비중이 너무 높다. 따라서 이런 비율을 조금 더 낮추고 내수를 높인 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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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매국FTA의 실체 + 좌파 입문서 + SNS 탄압? ㅋ
Tracked from My Eyes on You 2011/11/12 15:02 del.그동안 글을 제대로 못쓴 변명. 자신감 상실? 거창하게 쓰지 않고 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 6개월간 글을 쓰지 않았더니 - 여러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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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ond 2011/10/31 14:45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이제 싫지는 않네요.
사람이면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사람으로 대해줄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감정과 에너지 낭비라는 기분도 들고 그럽니다.
그냥 개삽질 그만두고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미친 짓도 계속 보니 그냥 그렇네요. 후우...
투표 엄청 하고 싶네요 -
일렁바다 2011/10/31 16:45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나라를. 사회를..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란
뜻으로 하신 노통의 말씀을 뼈져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우리의 우방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불이 터집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가족을 걱정한다면 앞으로 사회나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네요. -
쥐덫 2011/10/31 18:56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장 실망하고 가장 많이 욕한것이 한미 FTA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이 김종훈을 세워논거라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난 후 노 전 대통령은 '아 이게 아닌가보다... 이건 잘못했구나'라며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었습니다.
저 광고를 보니 진짜 손이 떨리네요... 자신이 죽인 고인을 광고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게 쥐라는걸 깨달았습니다... -
이제 제발 물러가라.... 2011/10/31 19:39
우선은 돈 벌면 무엇이든 용서된다는 생각에 눈이멀어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무지 몽매한 국민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투표 한 번 잘 못한 댓가 치고는 엄청나네요
저도 얼마전까지는 명바기 뽑은 국민들 고생좀 해보라는 생각이었지만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 의회에서 왜 그리 신속하게 통과되었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이걸 막지 못하면 민주당 역시 똑같은 집단으로 매도 당해도 싸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막아 주시길.... -
아... 2011/10/31 20:00
식량이없어 진흙과자(?)인가를 구워먹어야했던 아이티가 예전엔 쌀수출국이었단 방송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것도 미국과의 쌀개방이후 식량부족을 겪었다던데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강화도조약부터 나라를 강탈당할때까지
도대체 무슨정신머리면 저딴조약을 체결할수있을까
도대체 그많은 사람들은 무얼한걸까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근데..... 이제는 책이아니라 현실에서 보는군요 그리고 당장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자신이 답답하네요 -
초아 2011/10/31 20:59
무엇보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다가
국회 과반의석까지 한나라당에게 내준 국민들의 책임이 제일 크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지해야 ㅠㅠ -
어떤사람 2011/10/31 21:16
입시로책만잡고있는고삼한테도야비한명박이얘기가들려오는거보니까정말잘못됬구나 학교안에도자기네리사욕만챙기려는나쁜놈들때문에 전통있고 덕이흐르던학교가 지금은망해가고있다 어디든 윗대가리는 더러운가보지..제발막아줬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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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 김재기 2011/10/31 22:04
에라이 저 썩을놈들 지금이 무슨 제국주의 시대 대항해 시대도 아니고 이런 개새끼만도 못한 조약이 다 있나...
쥐가 개보다 못한거 맞죠? -
아르마딜로 2011/11/01 09:31
한미 FTA 로 인해 이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으니 참 문제죠...
미국과의 FTA 을 맺으면서 윈윈전략(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지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 이 되었으면 좋았을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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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비 2011/11/03 00:14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16세 여중생입니다
방금까지 백지영의 끝장토론을 흥미진진하게(단순히 재미삼아)보고있었는데
끝까지 보지는 못했네요
전 정말 정치라곤 발톱의 때만큼도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제 발톱에 때가 좀 있긴 하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구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보니 참 뭐랄까 재밌다고해야할까요?(다방면으로 해석가능)
그래서 인터넷을 켜고 열심히 검색질을하다 이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식한 중딩도 알기쉽게 잘 풀어서 글을 써주셔서 감사히 여러 글들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읽다보니 저도 참 인생 헛살았단 생각이 들더군요(나이 열여섯에 할 이야긴 아니지만)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나랑은 상관없는 딴 세상일이란 변명으로 너무 무심하게 생각해왔던거 같습니다
물론 써주신 모든 들을 다 읽진 못했고 읽어본 모든 글들을 이해하진 못했지만(습득이 좀 느려서..ㅜㅜ)
적어도 아...내가 너무 무지했었구나..란 생각은 확실히 들게되네요
미성년자란 꼬리표(?)를 저 스스로 달고 그동안의 무지함과 무심함에 변명해왔던거 같습니다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으니 다행인건가요..ㅎ
저도 곧 고등학생, 성인이 될것이고 그때 지금부터 쌓아온 여러 경험들을 활용.적어도 나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국민이 되기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갰단 생각이드네요..^^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글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ㅠ -
시원한 겨울 2011/11/05 20:54
수도물마저도 비싸서 못 먹는 나라.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라 말 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래 전에 다큐멘터리를 통에서 본 남미 어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수돗물 관리권이 다국적 기업에 넘어가서 수도관을 집에 연결하려면 수돗물 사용료가 아닌 단지 연결 비용임에도 몇 백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다큐의 주인공으로 묘사된 한 집안의 가장인 그 분은 연결 비용이 없든지 부담이 되서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몰래 땅을 파서 수돗물을 자신들의 집에 대려 한다는 모습을 그린 다큐였으며 주인공인 그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그 나라의 대내외적 원인을 그리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 다큐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몰래 수도관을 연결하여 안도의 숨을 쉬며 땀을 딱는 모습이 어렴풋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나라가 있어? 남미의 현실이 정말로 이런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 떠들며 온갖 포장을 했지만, 남미의 여러 나라의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20C초 자유주의의 폐해보다 더 큰 폐해가 21C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것이며 그 고통은 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종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히려 싸진다는 얼토당토않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는 글을 보곤 합니다. 공기업은 다수의 편익과 그 나라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늘, 이런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 당연히 사기업 궁극적 목적인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로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데, 이런 주장이 때론 먹힌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끝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하신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도아님.^^* -
체리망고 2011/11/08 19:50
도아님 너무나 좋은글 잘읽고갑니다.
정치에 많은 관심은없었지만, 이 글을 읽고나서는
다시한번 머리가 밝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게됩니다.
큰일이네요... 정말...
이글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고 2011/11/14 11:48
이미 이 사람 자체가 한 쪽만 보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무슨 정치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멕시코랑 한국이랑 상황이 비슷하다는건 개소리고.
장단점 고루고루 존재하는 협상을 단점만 들추는 것 보면 참 .
노무현 정부를 비방하는건 아니지만 임기 끝난 뒤 돈 안 들고 힘 안 들게 입으로 그건 내가 잘못 했다 라는건 이명박 정부도 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견에 반 하면 매국노고 자기 의견을 따르면 애국인 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려.
코미디 정치를 본 후(물론 협상내용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로 여야 모두 못 믿지만 한쪽만 몰아가는 꼴은 참 더럽기 그지 없습니다.-
도아 2011/11/14 12:12
이미 이 사람 자체가 한 쪽만 보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무슨 정치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댁하고 토론하자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멕시코랑 한국이랑 상황이 비슷하다는건 개소리고.
장단점 고루고루 존재하는 협상을 단점만 들추는 것 보면 참 .장단점을 직접 이야기해 보시죠? 못하겠죠? 그런데 무조건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죠?
노무현 정부를 비방하는건 아니지만 임기 끝난 뒤 돈 안 들고 힘 안 들게 입으로 그건 내가 잘못 했다 라는건 이명박 정부도 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힘이 안든다고요? 거짓말에 아주 능한가 보군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절대 못하죠. 이명박 정부는 더 쉽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선거때면 무슨 거짓말이나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죠? 머리를 파마할 때 말고 다른 때도 써 보세요.
자기 의견에 반 하면 매국노고 자기 의견을 따르면 애국인 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려.
머리를 파마할 때만 사용하니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참 놀랍습니다.
코미디 정치를 본 후(물론 협상내용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로 여야 모두 못 믿지만 한쪽만 몰아가는 꼴은 참 더럽기 그지 없습니다.
머리를 파마할 때만 쓰면서 이런 꼴을 보면 가엽기 그지 없습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인용한 한미 FTA 독소조항은 민노당이 작성한 것이고 민노당은 한결같이 FTA를 반대했죠? 그런데 여야라고요? 이정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머리니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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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2011/11/20 17:25
정말 심하네요 ㅠ 이런글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아직도 50넘은 노인들은 fta가 먼지모르고 박근혜만세 하면서 정신못차리고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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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1/11/23 01:02
명동에서는 집회가 열린다는데 왜 저는 여기에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서울만 난리입니다.
여기는 마치 FTA비준안 처리따윈 없었다는 듯 조용합니다.
내일이라도 서울 올라가서 시위해야 할까봐요.
대학교 1학년때 있었던 대선 설문지의 결과가 '이명박 후보를 찍겠다'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막지 못한 제가 한스럽군요.
그때 그 이유가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깐'였는데 설마 이번 대선때도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면에서 보면 역시 국민들이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 씁쓸해...) -
뚜찌`zXie 2011/11/25 20:47
노무현때 FTA시작했다매? 라고 말하는 엄마
민노당은 무조건 빨갱이라고 외치는 아빠
네,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머리가 굳을대로 굳어버렸으니 상관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냥 일처리 아무것도 안하고 청와대에서 놀고먹어도 좋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는 없지요? -
gilbert 2011/11/29 20:21
위의 (KBS 스페셜 FTA12년, 맥시코의 명과암) 동영상 섬듯합니다. 이 영상물을 만든이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영방송이 맞는지요??? 작금의 KBS뉴스와는 너무다른 이 현상을 이해못하는 제가 멍청인가요??!! 이 동영상은 깍까가 아닌 근혜누님께 받치고 싶슴다.. 아버님이 일궈놓으셨다며 자랑스러이 생각하시는 이 나라를, 그분께서 가장 믿고 계실 따님이 앞장서 망쳐놓고 계심을 아시냐고도 묻고싶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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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자 2011/12/20 21:20
님이 말씀하시던 시절의 kbs와 지금의 kbs는 차이가 있죠.. 지금의 kbs는 친일파도 6.25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반면에 'FTA12년,맥시코의 명과암'때의 kbs는 시사프로그램도 살아있고, 역사비판도 서슴치 않아서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공감을 자아냈던 방송국이었죠.. 모든것이 이명박과 최시중이 KBS,MBC에 자신의 심복들을 투하함으로써 시작되는 불행중의 불행입니다.. 언론을 잡는 것은 정치계로 말하면 제 4부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최시중이 종편채널 만들려고 시중을 드는지는 제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요.. 아 말이 헛나갔네요.. 도아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은 국영방송입니다.. 이명박과 최시중의 말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기에 MBC의 총파업이 있었죠.. 언론계는 정부의 개가 되기 싫다는 의미하에서.. 황우석박사의 조작에 관한 MBC방송과 지금의 MBC방송을 보면 비교가 되실겁니다.. FTA.. 지지기반인 경상도도 반대하는데 밀어붙인 한나라당 정권... 심판을 받을겁니다. 가뜩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경상도 여론이 악화됬는데 말이죠.. 농민분들(대부분 노인층)은 왠만하면 한나라당을 찍는 편인데 FTA로 뒤통수 제대로 한방씩 먹으셨습니다.. 무조건 몰표에서 이젠 뒤통수 맞으니 정신들 차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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