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시코 FTA 12년 뒤

다음 영상은 2006년 KBS 스페셜에서 보도한 FTA 12년, 맥시코의 명과암이다. 맥시코에서 FTA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현재 맥시코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꼭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당시 맥시코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2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10%를 밑돈다. 그런데 FTA로 이 농업 기반까지 무너진다면? 단순히 외국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식량은 제2의 전쟁 무기다.

한미 FTA와 민노당

얼마 전 나는 꼼수다에서 야권 얼굴마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박지원 전대표에게 한미 FTA 결사저지를 요구했다. 이 당시 박지원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면 선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FTA를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기 때문^[1]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아무런 이유없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한미 FTA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미 FTA에는 이명박 정부들어서 오히려 더 퇴색됐다. 노 대통령 시절 한미 FTA도 우리나라에 유리한 FTA가 아니었다. 여기에 재협상을 통해 완전히 안방을 내준 것이 이명박의 한미 FTA다. 가장 간단한 예는 한미 FTA 이행법이다.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FTA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 제한된다. 즉,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도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지 못한다. 반면에 외국 투자자가 제소하고 피해를 봤다고 판결나면 우리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국내법과 FTA가 충돌하면 한미 FTA가 우선이고 미국에서 한미 FTA와 미국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를 한줄로 요약하면 "미국법 우선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평등한 조약도 아니며 호혜원칙도 없는 불평등 조약이 한미 FTA인 셈이다.

노무현 FTA: 미국 반대. 이명박이 쇠고기 전명개방까지 했지만 통과 못함.
이명박 FTA: 미국 찬성. 이명박은 상하원 연설에서 46차례 박수 갈채를 받음.

한미 FTA 독소조항

그러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글은 꽤 오래 전에 올라왔다. 또 이런 글이 돌아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민노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선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 FTA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작년 11월 민주노동당에서 올린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변정리

"한미 FTA는 논쟁이 아닌 현실이며, 이념이 아닌 생존이며, 세계화가 아닌 매국입니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눈길을 끈다. 정말 현실이며, 생존이기 때문이다. [출처: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야비함의 극치, 한미 FTA 광고

한미 FTA 광고

며칠 전 TV를 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봤다. 이 광고를 보며 이명박 정권의 야비함에 치를 떨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자살의 형식을 빌고 있지만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힘으로서 자살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살인 최고수가 저지른 정치적 타살"이다. 그래서 난 광주학살을 일으킨 살인귀 전두환 보다 이명박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타살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자신이 죽인 사람을 광고에 내세워 자신에게 향할 비난을 살며시 돌리는 치졸함, 돌아가신 분까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하는 야비함, 자신들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악행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잔인함에 치를 떨 수 밖에 없었다.

한미 FTA 광고를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다.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이야기다. 맞다. 나도 노무현의 한미 FTA를 반대했다. 또 민주당에서도 반대한 의원이 꽤 된다. 아울러 노무현의 한미 FTA도 절대 우리나라에 유리한 FTA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광고의 문제점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권**이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고 아울러 10월 26일 나타난 야권단합을 분열시키려는 비열한 음모가 이 광고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관련 링크

한미 FTA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고 싶다면 강풀님이 2006년에 그린 FTA 만화나 KBS 스페셜 FTA12년, 맥시코의 명과암이라는 프로를 한번 보기 바란다. KBS 스페셜은 클릭하면 구글 비디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반대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한미 FT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