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첫 선거사범이 된 사연

트위터(Twitter)를 사용하며 느끼는 재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만 올릴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이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며 아주 단순하며 명료하다. 이런 트위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트위터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트위터는 철저하게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은 API 공개를 통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트위터 관련 서비스가 쉴 틈도 없이 새로 생긴다. 또 기존에 있는 서비스라고 해도 속속들어 트위터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140자 단문만 올리는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있다. 또 음악을 좋아한다면 역시 실시간 DJ도 가능하다. 파일을 올려 파일 자료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날 카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트위터를 사용하며 내가 즐겨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트위터 사용자의 의견을 구할 때 사용하는 twtpoll이다. 이 twtpoll을 이용해서 국내 트위터 사용자의 연령층, 트위터 사용자의 주브라우저, 지지하는 정당, 구입한 아이폰의 색상처럼 트위터 사용자가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며칠 전 부터는 좋아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를 알아 보기 위해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twtpoll을 이용한 설문

유시민씨가 인터넷에서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 여론, 유시민은 차기 대통령!이라는 글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이종걸, 심상정, 유시민 모두 좋아하는 분들이라 재미 삼아 진행한 설문이다.

설문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론을 조사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경기도에 야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 중 지지하는 사람을 묻는 설문에 불과하다. 또 경기도지사의 단일화 후보를 묻는 설문지만 그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이런 편향성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든 설문이다. 즉, 재미 이상의 의미를 두기 힘든 설문인 셈이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는 말걸기(Mention)가 연달아 달렸다. 확인해 보니 중앙선관위 트위터로 알려진 @nec3939[1]에서 보낸 말걸기(Mention)였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재미삼아 트위터에서 진행한 설문이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하고 있으니 트윗을 삭제해 달라는 말걸기(Mention)였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의 규정에 따라 - 해당 선관위에 2일전 까지 사전신고 - 공표시 여론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로 보내드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wtpoll에 게시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는 자진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윗의 속성상 이전에 쓴 글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선관위 트위터라는 @nec3939의 트윗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 것이다.

선관위 트위터라는 @nec3939의 트윗의 핵심적인 내용만 짚으면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의 규정에 따라

  1. 선관위에 2일전 사전신고
  2. 공표시 여론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
  3. 재미로 올린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설문 삭제 요청

이다. 지난 달 이 문제 때문에 KBS의 열린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트위터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인정한 내용이다. 오죽했으면 선관위에서 트위터 사이트를 차단할 방침이라는 소문까지 있다.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선거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는 트윗이 올라오면 해당 트윗을 올린 사람에게 말걸기(Mention)나 DM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난 이미 트위터에서도 알려진 사용자이다. 트위터에 블로그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 또 블로그에 트위터에 대한 글도 여러 개 올린 상태다. 따라서 내가 올린 트윗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악의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서 막을 수 없다'. 즉, 트위터와 선거를 선의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단속이 가능하다. 또 이 부분은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한예로 누군가 선관위의 트위터라고 하는 @nec3939(이하 '기존 선관위 트위트')와 비슷한 계정을 만든다[2]. 그리고 인터넷 상에 널린 그룹 팔로 기능을 이용해서 팔로어 수를 늘린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삭제하고 싶은 트윗에 기존 선관위 트위터를 위장해 트윗을 삭제하라고 말걸기(Mention)를 한다. 또 '기존 선관위 트위터'와는 다른 해석을 통해 불법선거를 조장한다. 그러면 이런 가짜 트위터 계정을 선관위가 막을 수 있을까?

예전에 한 기자분이 서거에 대한 오보를 낸적이 있다. 나 역시 조두순에 대한 오보를 냈다. 그러나 많은 트위터 사용자에 의해 이런 오보는 체 한시간이 되지 않아 정정되었다. 즉, 집단지성이 힘을 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선관위 트위터'는 이런 집단지성의 힘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기존 선관위 트위터'는 이미 공공의 적으로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존 선관위 트위터'를 곱게 보지 않는 사용자들은 이미 '기존 선관위 트위터(@nec3939)'를 블록하거나 스팸으로 신고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기존 선관위 트위터' 보다 가짜 트위터의 계정을 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관위 트위터'를 가짜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상태면 '기존 선관위 트위터'는 조만간 트위터에서 차단될 수도 있다.

돈은 풀고 말은 막는 선관위

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막고 말은 푼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해서 하는 단속을 보면 돈은 풀고 말은 막는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일단 선거운동을 할 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트위터를 단속하는 것 부터가 말을 막는 행동이다. 선관위의 트윗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트위터에서 여론조사 결과OOO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tweet 하시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법 93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자진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트윗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없다. 법이 명확성이 없다 보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미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다음은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예시 자료다.


선관위의 예시

선관위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없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긍정과 부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기는 힘들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KBS 열린토론에서 고려대 법학대원의 박경신 교수가 선관위 신우용 사무관에게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도 맹점이 있다. 단순한 의견개진도 반복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반복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돈이 남아 도는 한나라당은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네이버 메인에 한나라당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에 비해 돈이 없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감히 꿈도 꾸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수는 한나라당 보다 적지만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트위터 사용자는 한나라당 보다 훨씬 많다. 이런 상황에 트위터의 트윗까지 단속하면 결과적으로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은 풀고,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야당은 막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메인의 광고
[출처: @rakooon의 트윗]

선관위의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돈은 풀고 말은 막는 결과가 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지난 대선, 총선 때 선관위는 '트위터와 같은 SNS를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려고 하면 지난 대선, 총선 때도 와 같은 국내 SNS를 단속했어야 한 논리가 선다. 당시 정동영 의원은 을 거처 대선 후보 시절에는 미투데이라는 국산 SN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SNS를 이제와서 단속하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법은 옷과 같다

아이는 자란다. 자라면 자랄 수록 큰 옷을 사주어야 한다. 법도 비슷하다. 시대는 변한다. 변하는 시대에 따라 법도 옷처럼 바뀌어야 한다. 옷을 사줄 여력이 없다면 최대한 수선해서 옷을 입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도 비슷하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적당한 법이 없다면 최대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법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는 자라는데 옷이 없다고 계속해서 덩치보다 훨씬 작은 옷을 강제로 입히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선관위는 이 문제를 법의 문제라고 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아이가 자랐지만 마땅한 옷이 아직없다. 그러면 아이를 궤짝에 가둘 것이 아니라 옷이 생길 때까지 아이가 옷을 입고 움직일 수 있도록 수선해 주어야 한다. 즉, 법이 없다면 그 법에 맞춰 무조건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극적인 법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아이를 궤짝에 가두듯 법을 적용한다.

선관위의 트윗을 보면 "공표시 여론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런 정보를 함께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개인이 트위터와 외국 서비스를 통해 팔로어에게 한 설문이다.

이런 설문을 진행하며 이런 정보는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특정 다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트윗은 결국 선거중에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어떤 글도 올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물론 난 설문을 올리면서도 이 것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 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 경기도지사를 묻는 설문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남은 이야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를 통한 최초의 선거법 사범인 셈이다. 트윗 하나로 선거사범이 되는데 수십만건을 올린 국정원, 기무사, 공무원 등은 아직 제대로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관련 글타래


  1. 여기서 이 계정을 중앙선관위 트위터가 아닌 '알려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계정 역시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실제 의 가짜 트위터 계정도 만들어졌었다. 
2010/03/24 09:13 2010/03/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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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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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선거법 93조 1항 합헌결정 유감 : 블로거 아가리 관리법 살아남다

    Tracked from 민노씨.네 2010/03/24 09:57 del.

    #. 간단 요약 : 시간 없는 독자들은 이것만이라도 1. 공선법 93조 1항은 선거전 6개월 동안 '탈법방법에 의한 홍보질'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 Subject : 선관위 트위터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Tracked from 심상정 블로그 2010/03/30 23:31 del.

    최근 '트위터와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찬 대표도 참여하셨더군요. 트위터리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도아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겸사겸사 중앙선거

  3. Subject : 민주주의의 꽃 선거, 선거의 꽃 트위터

    Tracked from 제이미의 General Human 닷컴 2010/04/20 08:35 del.

    트위터 열풍과 더불어, 최근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적용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트위터(단문 메시지 서비스) 선거법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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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검을 든 음유시인 2010/04/30 23:54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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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Humanist 2010/06/17 03:51 del.

    이명박의 대표적인 삽질 행정, 청계천 복원사업The Typical Shovel Administration of the 17th Servant of South Korea Journal and Photos by Joon H. Park Prologue: 본 단군 박공의 블로그의 이전 글에 댓 글을 달아주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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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민노씨 2010/03/24 09:49

    반가운 글입니다. :)
    댓글 쓰다가 글이 좀 길어져서요.
    글 완성하면 트랙백으로 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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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3/26 09:18

      예. 잘알겠습니다. 아이폰 이외의 글을 쓰니 예전에 댓글 다시 던 분들이 많이 오시더군요.

  2. 민노씨 2010/03/24 09:50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6 09:18

      수정해 두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을 생각하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 koc/SALM 2010/03/24 13:17

    죄를 짓지 말라고 형법을 만든 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잡아들이는 꼴이네요. ㅡㅡ;;
    법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입니다. 법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의지가 없지요. 그러나 선관위는 사람의 집단입니다. 사람은 의지를 가지며, 사람의 집단도 의지를 가집니다. 의지를 가진 자가 도구를 탓하는 행위는 곧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잘못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꼴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6 09:19

      예. 웃기죠. 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단체에서 반대로 소극적으로 해석, 저런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우수울 뿐이더군요.

  4. krjs 2010/03/24 23:08

    선관위가 트위터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안 미치면 도아님 말대로 불법사이트같은 것으로 차단 할 것 같은데
    흠.. 오늘 교수님이 트위터 하는 사람 물어 봤는데 이 것때문이였군요
    그냥 나두시지..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6 09:20

      얼마 전부터 선관위에서 그런 밥통짓을 하고 있더군요.

  5. wildfree 2010/03/25 00:22

    말이 좋아 선관위지,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일 뿐이라 봅니다.

    그러니 공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게만 유리한 법을 찾아 적용시키곤 하죠.

    지금의 선관위가 하는 일을 보니, 지금은 '한나라당' 편인가 봅니다.

    perm. |  mod/del. reply.
  6. 이대팔 2010/03/25 00:36

    그렇군요 최소한 트위터에서의 선관위의 행태는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군요. 그것도 선거법 취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오해를 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2일전 사전신고'라면 트위터에서 트윗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선관위에 묻고 싶은데 아마 그런 것은 또 법 규정상 안된다고 하겠지요.
    요즘 하도 그럴듯한 페이크 트위터 계정이 많아서 저런 어디서나 구할수 있는 선관위 로고 말고 선관위 위원장의 45도 얼짱각도로 찍은 셀카로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제대로된 인증이나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요.
    그리고 저 선관위 트위터가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식트위터라고 하여도 어차피 담당직원 1~2명이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의 트윗 하나하나 혹은 도아님께 온 저멘션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담당자인지 궁금하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선관위가 단속을 나가면 자기 신분을 밝힐 것인데 아무리 트위터상에서의 멘션이지만 저러한 사안은 차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그냥 선관위 트위터라고 뭉뚱거릴 것이 아니라 당담직원 이름이라도 밝혀야 뭔가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과도하게 상상해 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6 09:21

      트위터에서는 아예 그런 설문을 조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7. TendoZinZzA 2010/03/26 19:43

    보통 선관위를 정부나 국회에서 분리된 기구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9 10:18

      예. 어이가 없지만 선거법도 웃기고 선관위도 웃기더군요.

  8. 스트링 2010/03/26 22:30

    오늘 학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현실은 이러니...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9 10:19

      경찰이 선관위의 상위 기관이 아닌가 싶더군요.

  9. 씨트러스 2010/03/28 01:05

    법이 당대의 가치관과 사회의 사상을 반영해 변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9 10:19

      예. 우리나라의 법은 그러질 못하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 답답한 쥐꼴통 2010/03/28 03:51

    이러니 인터넷산업 전체가 침체를 맞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선거란 게 인물됨됨이를 평가해야 할 행사인데...
    사람들보고 그런 평가를 못하도록 막고자하고 있으니...

    아무리 지들이 정권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유지마저 이렇게 막장식으로 해대다니요~

    정말...
    이런 쥐막장 짓을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해댈건지 참...

    ㅡㅡ+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3/29 10:20

      예. 그러면서 IT 강국이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죠. IT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11. 자취폐인 2010/03/29 13:05

    이놈의 정부 하는일은 당췌 마음에 드는일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독재시대가 오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나 하나라도 정신 바짝차려서 주변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
    하나하나 바뀌다보면.. 세상이 바뀌겠지요? 시간이 오래걸리겠지만.. 모든것의 시작은 작으니까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4/01 09:39

      자자체가 몇일 남지 않았으니 지자체 부터 본때를 보여줘야죠.

  12. 울레즈 2010/03/30 12:33

    트위터 단속이라...

    푸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정부가 아주 등신인증을 하는군요.

    MS 에게도 개망신 당하고, 유투브 실명제 때문에 구글에게도 개망신 당하더니
    이제는 트위터를 개발한 미국 벤처기업회사에게도 개망신을 당할려고 하는군요...
    참 할말없는 정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상황을 신문이나 뉴스로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IT환경에 관해 어느정도 식견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 뭐야 이거, 한국이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하드웨어에서도 1등이어서 IT 강국일줄 알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 MS 에 종속되어 있는 인터넷 기반에 , 소프트웨어 기반이 최악인 구조에,
    사이트 하나에 가입할때도 주민번호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는 주제에,
    악플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명인증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감시할려고 하다니 ...
    IT 강국 놀고 있네 ㅉㅉㅉㅉㅉ "

    그리고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유투브에 실명인증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싸우는 모습을
    한 재미교포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 유투브에 실명인증을 도입한다고 차라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교포들에게도 실명인증 도입해
    보시지 " 라고 비꼬았답니다.

    IT 에 일자무식한 정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나가던 개가 비웃을 노릇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4/01 09:40

      그쵸. 등신 인증이죠. 이러니 내세울 서비스하나 없는 IT 강압국이 됐죠.

  13. espy 2010/03/31 03:29

    어제 아침 뉴스를 보니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셨더군요..
    아무쪼록 별탈없으시기 바랍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4/01 09:40

      표적수사니 조금 힘들 날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14. 힘내세요 2010/04/05 08:25

    오늘 경향신문 8면 밑에 'weekly경항'광고가 났습니다.
    해당 광고의 맨 오른쪽 중간에 '선거법위반 협의 '도아'... 정부 날선 비판으로 표적수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휴....

    힘내시기 바랍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4/05 08:45

      감사합니다. 저도 표적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15. 其仁 2010/04/05 13:26

    저 역시 '힘내세요'님처럼 경향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도아님 소식은 온라인 상에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늦게나마 글을 답니다.

    표적으로 몰린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 상황)에서 수사받으시니 너무 힘드실줄로 예상합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꿋꿋하게 힘 내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단편적인 말밖에 없음이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자애자중하셔서 더욱 더 힘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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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4/10 09:42

      알단 수사는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조사시간이 길더군요. 근 4시간 정도 받았으니까요. 이제 결과를 봐야죠.

  16. 시원한 겨울 2010/04/05 15:42

    그 동안 도아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도 윗 분들과 같은 심정입니다. 비록 힘이 안 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으나, 일이 잘 풀릴 것이라 믿으며,

    무엇보다도 건강 챙기시고, 응원의 마음을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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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4/10 09:42

      어차피 더한 죄를 져도 벌금형일 때가 많으니 저 역시 벌금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담은 되더군요.

  17. 뚜찌`zXie 2010/04/05 18:14

    누구든지 언제나 할수 있어요!!

    누구든지 선거기간 이전에도 할 수 없어요!!

    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한나라당 옹호하면 언제나 할수 있다고 적으면 쉽게 이해가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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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4/10 09:43

      오세훈 악법입니다. 명색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명확성은 하나도 없는 저런 법을 만든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18. 냠... 2010/04/11 13:27

    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 거죠...
    법을 자신들의 행동에 맞춰서, 누군가의 이익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밖엔 생각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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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중앙선거입막아위원회 2010/04/16 03:54

    안녕하세요 선막위(중앙선거입막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점은 저희는 공개적으로 "입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그리고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관리역할을 합니다만 저희는 "중요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입이 없어지는 그날을 위하여"라는 혁명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선막위가 선관위를 대체하더라도 관리방법면에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만 명분과 행동의 일치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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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4/16 12:55

      차라리 입막아 위원회면 나을 것 같군요. 명분과 행동이 일치하니까요.

  20. 가짜트위터계정의 풍자로서의 가능성 2010/04/16 04:15

    이명박 가짜 트위터 계정;;; 이명박대통령을 풍자하는 용도로 하나 만들면 재밌을 듯 합니다.

    가짜 선관위 트위터가 진짜 선관위 트위터에 트윗 삭제하라고 말걸기하면 통괘할 듯 해요.
    "선관위가 여기저기 트윗삭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법 93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계정을 자진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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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4/16 12:55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21. troater 2010/04/20 08:35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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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송우진 2010/04/24 00:28

    수고가 많으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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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Vermond 2010/04/30 13:15

    으헉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아예 불러가시기까지 하셨다니 ㅡ.ㅡ;;


    정부가 공무원들한데 4대강 찬성 교육 시키는건 좀 강도를 약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찬반도 없는 그냥 4대강에 대한 라디오 광고는 바로 차단해버리는

    멋진 선관위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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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4/30 14:53

      멋지죠. 그래서 선관위가 아니라 선간위라고 하더군요. 선거 간섭 위원회. 주로 대중의 입막을 위한 조직입니다.

  24. 아이스윈드 2010/04/30 17:07

    글.. 잘 읽고 갑니다.
    어떤 꼴통결과를 내놓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도아님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다면 모금을 해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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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5/02 11:21

      어차피 사안이 벌금형 이상은 힘듭니다. 무슨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까요.

  25. 이게뭔가요 2010/04/30 20:37

    뉴스에 뜨셨네요; 조심하세영. 트위터 아이디랑 별명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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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5/02 11:22

      실망까지 이미 공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해야 할일은 별로 없습니다.

  26. 센텔 2010/05/01 00:01

    화이팅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도아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D
    아, 트랙벡 남겼습니다.
    여태 눈팅만 하다가 이제서야 트윗에 팔로하고 블로그에 댓글다는 것이 괜히 죄송하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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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5/02 11:22

      감사합니다. 저도 쉽게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27. marlong 2010/05/20 13:09

    잘 읽고 갑니다. 비싼 벌금형 받으셨다면 모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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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5/20 13:42

      감사합니다. 나중에 통장 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28. 단군 2010/06/17 03:44

    별 거지같은 놈이 머슴이랍시고 기어 들어서는 별별 희한한 짓거리를 해데는 통에 국민들 등골 휘겠습니다...

    이제서야 소식을 듣고 늦은 댓글 답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하여간 꼴통 들이예요...저것들을 그냥 죄다 아오지로 보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다 울회통이 터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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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6/18 07:22

      예. 이제 세자리로 줄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참 정말 어찌 저런 놈을 뽑았는지.

  29. 단군 2012/01/13 22:50

    관련기사--> 무릎꿇은 선관위···'투표 인증샷'도 처벌 않겠다-(상보) 선관위 헌재 결정 수용···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 ··· neytoday

    오늘 자 기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그간 연관된 법령으로 고생을 하신 도아님이 생각나서 헌정 차원에서 기사를 붙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당한 정신적 그리고 자금적인 고초에 따른 배상은 없을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이 놈들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틈을 타서 법력 역시 재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말 씁쓸합니다...

    무탈 하시지요, 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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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2/01/13 15:55

      제가 선관위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항상 한 이야기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돈은 막고 말은 풀자는 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따라서 법해석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듣지 않더니 이제 위헌 판결이 나니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 같더군요. 다만 저는 기소유예인데 저도 이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더군요. 트위터에 올렸지만 93조 1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으로 걸렸거든요.

      잘 지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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