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보다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자!

촛불의 열기가 조금 사그라 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연일 촛불 시위 중이다. 7월 28일로 여든 두번째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근 석달간 촛불을 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촛불을 들어도 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고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전형적인 강부자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는 아니지만 태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연일 시위 중이다. KBS 아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삭막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남루앙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38일째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앙코르와트를 캄보디아에 팔아 넘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탁신 전총리를 위한 헌법 개정이 시위의 발아점이라고 한다(Xacdo님 트랙백).

일왕을 천황이라 경배하며, 과거를 잊겠다고 함으로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촉발과 비슷한 점이 있다. 또 부시의 카트를 몰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택한 의 이런 태도는 결국 미국이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인식에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사실 이런 상황은 나라는 다르고 시위를 촉발한 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다. 일단 시위의 발아점이 영토 문제라는 점. 시민 단체에의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는 소통을 먹통으로 알고 있다는 점등은 상당히 비슷하다. 38일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태국에서는 비폭력 시위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대중 버스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기관에 대한 물, 전기 공급을 중단 시킨다는 것이다.

비폭력 시위에서 불복종 운동까지, 태국 시민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20대 화가에서부터 70대 상인까지 노란색 티를 입고 시위현장에 모인 시민들.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음식과 의약품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 소지를 점검하는 이들도 있다.이 비폭력 반정부 시위현장을 24시간 생중계하고 있는 ASTV.
태국의 케이블 채널인 ASTV는 의 압력에도 의 부정행위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하기 위해 매일 현장에서 진을 치고 있다. 천 사백 만 명의 시청자가 이 채널을 통해 시위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복종 운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중버스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기관에 대한 물, 전기 공급을 중단시킨다는 것.
지난 27일, 사막 총리의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태국 시민들의 거리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출처: KBS 아시아 투데이]

우리나라의 사정과 태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촛불이라는 소극적인 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어떤 것을 택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할 문제이지만 이제는 촛불 보다는 더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자.

  1. 납세 거부 운동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게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납세 거부 운동은 현 정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납세 거부 뒤 대응하는 방법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전국민적 파업 또는 태업
    사실 파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파업외에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현 정권에 국민의 의지를 보여 주는 뜻에서 부임 200일에 전국적인 파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3. 퇴출
    의 3분의 2를 범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당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2006년 김재윤 의원이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이 법으로는 의원이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선거 기간 중 저지른 사소한 불법이라도 찾아서 고소/고발 한다면 싹쓸이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청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남은 이야기

이 무서운 점은 지난 150일이 아니다. 지난 150일은 사실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단 150일로 나라를 이꼴로 만든 사람이 그 10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통치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선운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머거리지만 강부자와 , 의 목소리는 천리밖에서도 듣는 다는 것이 진정 우려하는 점이다.

태국 시민들의 저항이 심하자 태국 는 민심을 잡기위해 기름값 인하를 단행했다고 한다. 회색코끼리님에 따르면 리터당 1329원에서 1147원으로 인하했다고 한다. 서민들의 목을 죄는 유류세는 그대로 두면서 부동산세만 낮추려는 우리 와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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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1:16 2008/07/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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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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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KBS 아시아투데이

    Tracked from 작도닷넷 2008/07/29 18:10 del.

    http://www.kbs.co.kr/1tv/sisa/asiatoday/vod/revod/1533769_25786.html 2008년 7월 10일 고유가 시대, 말레이시아인의 고민 / 중국-대만, 59년 만에 열린 하늘길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유가가 40% 이상 폭등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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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어리석은인간 2008/07/29 12:37

    인간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왜곡하여 선동을 걸면 잘 넘어간다. 단순한 거짓말을 반박하려면 복잡한 진실이 동원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하므로 단순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선동방송과 좌경세력의 광우병 선동이 먹히는 것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하고 단순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단순하게 가공한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兇器로 쓰기엔 적합한 매체이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가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perm. |  mod/del. reply.
    • EastRain 2008/07/29 12:45

      이명박이 원래 좀 단순한 거짓말을 잘하긴 해요.

      요점을 잘 잡으셨네요. 흐흣.

    • 도아 2008/07/29 12:47

      어리석은 인간 정말 딱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단순한 사실도 이해를 못하니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죠.

    • 리무상 2008/07/29 15:08

      저는 광우병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계진 의원님은 안전하답니다.
      어리석은인간님이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고개를 끄덕이는 제가 어리석을까요? 아님 말바꾸기를 밥먹기보다 쉽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 도아 2008/07/29 16:10

      리무상//광우병 괴담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우기니... 할말이 없더군요. 특히 이계진은 정말 아니더군요.

    • bluenlive 2008/07/29 16:26

      이 웬 자폭성 id인지...

  2. login 2008/07/29 13:24

    간디의 '비폭력,불복종' 유명하지요. 찬성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7/29 16:07

      정말 비폭력으로 준법투쟁을 하면 정부에서 당황할 것입니다. 준법만 해도 문제가 되는 곳이 우리나라니까요.

    • bluenlive 2008/07/29 16:26

      그럼 전경/의경 풀어서 폭력을 선동하고 말 거라능~

  3. 미르~* 2008/07/29 21:20

    이명박 먹통 정책에 대항할만한게 있을지...

    1,2 번은 '다 잡아 죽이겠다' 라고 설쳐델꺼 같고...
    3 번은 경찰, 검찰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좀...

    만화 '데스노트'를 아시나요?
    악마에게 혼을 팔아서라도...
    '데스노트'를 얻으면 적어도 한달 동안은 줄기차게 이름을 적어나가갈 수 있을 것 같네요...
    ( 물론 첫 빠따는 2mb... )

    perm. |  mod/del. reply.
    • bluenlive 2008/07/29 21:46

      '데스노트' 있으면 거의 "줄을 서시오~" 분위기일 걸요... ㅋ

    • 도아 2008/07/30 07:31

      데스노트가 있으면 정말 좋죠. 명박이, 한나라당, 뉴라이트, 친일파등등 bluenlive님 이야기처럼 써야할 사람이 정말 많군요.

  4. 희주 2008/07/29 22:04

    납세불복은 좀 무섭네요. 불복하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징수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에 따라.. 결과적으론 정부만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겁니다.
    아무리 미운놈이라도 필요악이라면 어쩔수 없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이명박이가 싫다고 해서 세금까지 안낸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7/30 07:34

      "국가가 국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 봉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년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납세 거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강제 징수는 징수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당 징수로 반환 소송을 내면 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5. 공상플러스 2008/07/30 21:16

    휴학운동은 어때요?..... 가 아니고;; 지금 방학인데..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7/31 06:52

      학생은 일단 공부를 하는 것이... 전국적인 파업을 하면 그때 학교도 파업하테니,,, 자동으로 휴학이 되지 않을까요?

  6. 삭제한 글 2009/01/08 13:59

    작성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1/08 13:59

      괜찮은 생각입니다. 다만 매번 들고 다니는 것은 힘들 것 같군요. 그 보다는 태극기를 세긴 티를 입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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