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이름부터 바꿔라

요즘 신문을 보면 에 대한 말이 많다. 특검 때문에 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으며, 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사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 망할일은 없다. 특검은 근본적으로 에 대한 특검이 아니다. 이재용 상무에 대한 불법 증여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의 불법, 탈법, 탈세를 조사하는 것이 이 특검의 목적이다. 특검에서 조사하게될 삼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불법 비자금 조성ㆍ관리
  • 이재용 상무의 불법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
  • 조성된 비자금을 이용한 정, 관계, 법조계에 대한 로비 의혹

이 그간 저지른 일을 보면 수사해야할 것은 이외에도 차고 넘치겠지만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위의 삼대 의혹만 밝히는 것만해도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의혹은 모두 과 관련이 있지만 그 본질은 이 아니라 이건희와 그 일가의 불법, 탈법으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불법 비자금은 그룹 전체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렇게 조성된 불법 비자금은 정계, 관계, 법조계를 망라한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 졌다. 이런 로비가 벌어진 이유는 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이재용 상무에게 경영권을 무리하게 넘기면서 벌어진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입막음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특검의 삼대 의혹은 모두 이건희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인 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검은 특검이 아니다. 이건희 일가의 불법, 탈법에 대한 특검이며, 특검의 이름 역시 특검이 아니라 이건희 특검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흔들린다고 한다. 이건희 한사람으로 흔들릴 이라면 지금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건희 한사람으로 흔들릴 이라면 언제가는 망할 밖에는 되지 못한다. 삼성은 한국 수출액의 22%,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시가총액 중 23%, 국세의 8∼10%, 10대 그룹 매출의 30%, 10대그룹 순이익의 35%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 망한다면...

특검을 한다고 이 망할까?

오히려 은 이 특검을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이건희=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 있으며, 진정 이 원하는 대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있는 초석을 다실 수도 있다. 따라서 특검은 에 득이됐으면 됐지 실이 될 부분은 아니다.

이 과연 망할까?

우리는 얼마 전 IMF를 겪었다. IMF의 원인은 기아의 부도가 장시간 방치된데에 따른 결과이다. 또 기아의 부도를 장시간 방치한 원인은 이건희 개인을 취향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이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벌인 로비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때 망한 기아는 아직도 기아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팔고 있다. 기아가 망한 것은 사주가 망한 것이지 기아 차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IMF가 터지고 가장 잘 나가던 기업, 대우도 망했다. 그러나 대우라는 기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우중이라는 사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

IMF의 주 원인은 기아 부도의 방치였다. 그리고 그 방치의 원인은 의 로비였다. 그런데 이 망하면 이런 일을 할 기업 자체가 사라진다. 즉, 망국의 원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이 망한다고 과연 나라가 망할까?

몇년 전 강릉에 아주 커다란 화재가 있었다. 화재의 참상이 워낙 심해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지금 불이난 땅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예전의 울창한 수목은 아니지만 여기 저기 살아 남은 나무들이 잎을 피우고 있고 갈라진 틈새로 여기 저기 희망을 싹튀우고 있었다.

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든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또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준다. 그 채우기 까지의 과정이 멀고 험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인가가 사라진다해도 일국의 운명이 그 무엇인과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 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생각하면 이 망하면 분명 힘든 세월이 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의 사기업이 국가 경제의 4분의 1을 쥐고 흔드는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 현대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정주영 회장이 죽자 이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 이 자리는 또 다른 기업의 몫이 된다. 이 것이 순리다.

다음은 녹색연합에서 만든 삼성 중공업 패러디 2탄이다.

  • 무리한 운행으로 유조선을 들이 박고 천혜의 서해안을 기름 바다로 만든 회사.
  •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자행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회사.
  • 수없이 많은 어민의 일자리를 빼았고 그 자리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는 회사.
  •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악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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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14:37 2008/0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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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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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국세청의 삼성 임직원 과세자료 요청 거부에 대한 단상

    Tracked from Trotter's Nest 2008/02/01 14:39 del.

    National??? Samsung Tax Service 겠지.. 삼성 장학생들의 저항 삼성 특검팀의 삼성수사가 얼마나 큰 저항에 직면히고 있는지는 이미 이런 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차명계좌 의혹이 있는 임..

  2. Subject : 삼성 특검에 가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진실들..

    Tracked from Jerry's BLOG 2008/02/01 16:40 del.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특검이 연일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그냥 쉬쉬하고 있던 얘기가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드디어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이죠.하지만 여기..

  3. Subject : 삼성특검, 그림으로 정리

    Tracked from 유봉근의 귀농과 마케팅 그리고 함께 사는 이야기 2011/11/15 19:41 del.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통해 이건희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의혹을 밝혔다. 이에 삼성특검이 열리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는 '이건희의 불법증여및 비자금, 뇌물특검'이다. 이걸 보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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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Alphonse 2008/02/01 15:08

    대우그룹이 망한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 건설 회사는 대우건설이라죠? ^^;
    재벌의 폐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돈이 안되면서 계열사들이 먹여 살려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계열사에서 돈 받고 다른 업체들에게는 엄청 싸게 팔고... 결국 경쟁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나면 그 업체는 당당히 우리나라 유일 기업이 되죠. 그런게 한두가지 이겠습니까? ^^;

    개인적으로 삼성을 포함한 모든 재벌은 해체 되어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회사만 살아 남도록 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 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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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2/02 07:52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2. bluenlive 2008/02/01 17:47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자식놈 승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니, 경영권이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http://zoc.kr/entry/%ea%b2%bd%ec ··· 58b%25a4

    검찰들은 당연히 삼성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지 근성)
    제 생각엔 더 괘씸한 존재가 언론입니다.

    이 사안을 "삼성 특검"이라는 제목을 붙여 삼성 위기론으로 몰고 가는 것도 언론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에서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승계한다는 표현을 써서 경영권이라는 권리를 당연시하게 조장하는 것도 언론입니다.
    진실 보도를 통해 국민을 일깨울 생각은 없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며 떡고물만 받아먹으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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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2/02 07:53

      예. 경영권이라는 말도 없을 뿐더러 더큰 문제는 언론이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나라가 살려면 경제가 살아야 하고, 경제가 살려면 정치가 살아야 하고 정치가 살려면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언론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어찌된 것이 찌라시 언론밖에 없습니다.

  3. 댕글댕글파파 2008/02/02 08:44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삼성이 싫지만 얼마전에 삼성제품을 또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_-;;
    어쩔수 없는 선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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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2/03 10:02

      꼭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삼성 제품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휴대폰이 삼성폰이 좋다고 해도 저는 Sky 제품이 더 좋습니다. 튼튼하기도 하고...

      물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사지 않으려고 하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 댕글댕글파파 2008/02/04 08:44

      이번에 DSLR을 하나 샀는데 캐논과 리콘을 제외해서 가격대 성능비로는 삼성제품 밖에 없더군요. ㅋㅋ
      그래서 어쩔수 없이 GX-10을 사게 되었습니다. 키키

    • 도아 2008/02/04 09:04

      저도 비슷하게 삼성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 카메라였는데,,, 사고나서 무지 후회했다는....

  4. 인디^^ 2008/02/02 23:33

    저는 삼성을 싫어하며, 삼성제품은 단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부품은 빼고... 하지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기업 제품 하나도 없이 산다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삼성 없이 산다는 건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 무언가 희생해야만 하지도 않더군요.

    게다가...
    저는 삼성이 없었으면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삼성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써 버린 그 무수히 많은 개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잠재력을 그렇게 없애버리고 고갈시키지 않았더라면...... 키워주진 않더라도 커나가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더라면......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2/03 10:03

      저도 삼성 제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 삼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면 대부분 삼성과 현대 계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항상 중소기업을 자본으로 죽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 대장 2008/02/29 17:18

    그럼 삼성을 말레이지아나,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내쫒아 버립시다.
    한국인들의 채용은 중단하고, 현지인들을 뽑아서 영업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실업율,경제지표가 참 좋아 지겠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2/29 17:24

      1. 논의 촛점은 삼성이 아니라 이건희 입니다.
      2. 삼성이 죽어도 우리나라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부패 권력이 사라지니 사회의 투명도가 올라가서 더 잘 것입니다.

  6. 가나다 2011/11/22 15:55

    거대자본의 폐해, 국민을 계몽하려는 찌라시 언론, 이건희는 삼성이라는 공식의 삼위일체가 만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개 기업의 기형적 성장을 견제하기는 커녕 정경유착에 힘쓰시는 여러 나랏님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23 13:00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삼성이죠. 한 재벌이 그 일가를 위해 나라 전체를 먹으려고하는...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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