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우당 이회영

평생 를 실천한 우당 이회영. 6형제 모두 독립 운동에 참여했고 5명이 옥사 또는 아사했다.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둘째형 이석영은 전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하고 아사했다. 일가 전부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대한민국 최고 명문가다. 문제는 ''를 실천한 가문은 망하고 나라 팔아먹은 토착왜구들은 살아 남았다는 점.

아주 어려운 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낯선 말이 있을까? (Noblesse Oblige)의 사전적 정의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라고 한다.

"높은 신분에따르는 정신적 의무"라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다음은 과 우리나라에 실린 부자들에대한 기사이다. 한번 읽고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아보자...

요즘 에서는 한국의 들은 상상하기 힘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들뿐만 아니라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얼른 머리속에 와닿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희한한 일들’의 주역은 의 부자들이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는 조지W.부시 은 1조달러가 넘는 야심적인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미국국민들 그 누구도 자신이 버는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는데 정작 이 발표로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자들이 ‘이건 안된다’고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부시 의 감세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주요 골자는 부자들의 상속세를 향후 수년내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현재 연수입이 3백만달러가 넘으면 약55%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최고세율 33%로 고치겠다는 것등이다.

내용대로 감세안이 확정된다면 들은 그야말로 세금으로 내온 엄청난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부시의 그 감세안을 들이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한국에도 잘 알려진 증권가의 큰손 조지 소로스등 세계 최고 갑부급의 약 140여명이 반대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지난주 뉴욕타임즈가 1면기사로 보도했고 아예 유수 신문지상에 부시 감세안 반대캠페인 광고까지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중산층,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하생략...

참여연대(공동대표:金重培·朴相增·朴恩正)가 그룹 이재용 씨의 SDS의 신주인수권사채(BW) 취득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혐의를 국세청에 공식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룹의 이재용씨 등은 지난 '99.2월 당시 시가 5만8천원대의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천1백50원에 취득함으로써 약 1천6백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경우 7백18억원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및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건희 회장의 생명 지분취득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인 과거 위장분산주식의 취득여부,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 매매가격의 적정성, 생명 주식시가 등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씨와 연관된 SDS 주식이동상황도 문제라며 이재용씨가 '98년말 이미 다량의 SDS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자금출처 및 취득과정과 취득가격이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비단 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 대한 조사 역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그동안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룹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감시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CB나 BW 등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의 변칙적 증여·상속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법개정을 16대 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떠한가? ,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라. 감이 잡히는가?

, 적어도 우리에게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 도덕 불감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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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3 17:14 2002/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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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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