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되려면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

오늘 트위터(Twitter)에 재미 있는 글 하나 올라왔다. 이명박 정부가 적어도 군사 정부 청산에는 성공했다는 글다.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면제자였다. 아직 임명전이기는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의 병역 비리 의혹도 건재하고 군대에 가기 싫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도표

'이동관과 유인촌은 모두 병장 제대를 했다'. 이 부분은 본문의 표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모두 병무청의 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먼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병무청에서 밝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1966년 징병신체검사 2을종 (1967년 보충역)
② 1968년 ~ 1969년 징병검사연기 (독자)
③ 1970년 징병신체검사 1을종 (1971년 보충역)
④ 1977.1.1 소집면제 (고령)

사실 ①~③까지는 누가봐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다만 무려 7년간 소집이 되지 않아 고령으로 면제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971년 ~1976년까지 소집되지 않은 이유는
1971년 보충역 병역처분 후 당시 병역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구·시·읍·면 단위별로 소집순위를 결정 소집하였으나 후보자는 소집순위내에 포함되지 않아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병무청에서는 당시 소집순서명부 등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

주변에 실제 이렇게 영장이 나오지 않아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직접 본 나로서는 큰 의혹은 아니었다. 또 이 부분은 누가된다고 해도 의혹으로 남을 뿐 입증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다[1]. 다만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영장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정말 에 병역 면제가 많은지 확인해 봤다. 조사대상자 23명 중 9명이 면제[2]였다. 또 군필자로 나온 14명 중 두명은 전역사유가 귀휴였으며 조금 이상하지만 병역 복무 기간이 대체로 짧았다. 내가 기억하기로 복무기간은 나 때에 3년, 2년 6개월순으로 줄었다. 따라서 다들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병장으로 전역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병, 일병, 상병이 많았다.

이름 직책 병역 계급 전역사유 복무기간 아들
면제 X X X 군필
한승수 국무총리 군필 중위 전역 3년 6개월 군필(이병)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면제 X X X X
원세훈 국정원장 면제 X X X 군필
백용호 국세청장 군필 이병 복무만료 1년 2개월 복무중
김황식 감사원장 면제 X X X 군필
강희락 경찰청장 군필 병장 만기 2년 6개월 군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군필 일병 귀휴 2년 면제
정정길 실장 면제 X X X 군필(중위)
이동관 대변인 군필 병장 만기 2년 6개월 X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군필 일병 복무만료 1년 2개월 X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군필 병장 만기 2년 9개월 군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면제 X X X X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면제 X X X 면제, 이병, 병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면제 X X X 복무중
김경한 법무부장관 면제 X X X 군필(이병)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군필 중위 전역 4년 3개월 면제
이영희 노동부장관 군필 상병 귀휴 2년 X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군필 상병 만기 2년 복무중, 미필
이상희 국방부장관 군필 대장 전역 36년 8개월 군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군필 중위 만기 2년 4개월 군필
현인택 통일부장관 군필 상병 만기 2년 3개월 미필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군필 일병 복무만료 1년 면제
  • 전역 사유에서 전역은 주로 장교로 자신이 원하는 때 전역한 것을 의미한다. 또 자식의 병역에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병장 만기 제대한 것이다.




고위직 병역관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를 뺀 22명의 자료다. 그러나 6개씩 정렬하기 위해 윤여표 식약청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병역도 추가했다. 물론 두사람 모두 군면제자이다.

먼저 병무청에서 병역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위의 도표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위의 도표에 이동관유인촌은 면제로 나와있다. 그러나 병무청 공개 자료에 거짓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병장 만기 제대'했다. 또 이동관은 2년 6개월을 복무했고 유인촌 장관은 2년 9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복무 기간 역시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만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면 군대를 가는 것 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군대를 가도 짧게 가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2%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면 더욱 그렇다. 면제 받은 2%가 내각의 40%를 차지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군면제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글타래


  1. '정운찬의 병역 의혹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의혹은 가능해도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뜻이다. 
  2. 조사 대상자는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라는 글을 보고 선정했다. 
2009/09/23 15:50 2009/09/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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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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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ubject : 청와대 블로그에는 이동관·안병만씨 허위 사실 유포 경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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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기사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병역 사실에 대해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를 담고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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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其仁 2009/09/24 18:01

    이런 현실에서는 군필자라는 것이 서글퍼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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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ayliver 2009/09/23 16:15

    그 분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다소 폭력적이라 정부의 전투력 또한 높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도아님의 조사 결과로 보면 그렇지도 않겠습니다. 맞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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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28

      아는 것이 없는 애들이 원래 전투력은 좋습니다.

  3. fmoulous 2009/09/23 16:16

    작성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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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28

      예. 전과14범이 법치를 이야기하고요.

  4. Hwan 2009/09/23 16:24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장관(장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군 문제와, 위장 전입 문제에서 걸린다면 이건 위장 전입과 군 면제는 도덕적인 흠이 아니라고(위장 전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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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29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군면제는 먼지가 아니죠.

  5. 탐진강 2009/09/23 16:32

    비무장지대에서 뺑이치고 온 제 입장에선 열받는군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군 면제라니, 도대체 국가의 수장들이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부끄럽습니다.
    장관하려면 군면제받아야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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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29

      우리나라 상류층의 특징이 도덕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6. 키다링 2009/09/23 16:52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이고 군면제는 옵션이며 자식까지 군면제는 차후의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멋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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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30

      예. 그래서 위병소라고 하더군요.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

  7. 너나들이 2009/09/23 17:56

    신종 용어 나오겠군요 )-< 고소영 내각에 이어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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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30

      이미 나왔습니다. 위병소.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

  8. 꽃군 2009/09/23 18:18

    아하하하하하하하 블로그 글 보면서 무지하게 웃었습니다. :D
    군부 청산이라니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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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멋진그대 2009/09/23 18:26

    떼도둑(衆盜)내각 추가..
    衆盜내각의 범법 도표를 그려보면
    군면제내각 도표와 막상막하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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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31

      범법도표를 만들어도 괜찮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할리도 없고요.

  10. RAISON 2009/09/23 18:57

    아, 그렇군요! 제가 군대를 다녀온 탓에 이렇게 잘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민방위까지 다녀오니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두 번이나 더 나가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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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31

      저랑 같군요. 저는 40살에 예비군이 끝났습니다.

  11. shyjune 2009/09/23 21:56

    군대 다녀온거 억울해서라도 정치판에 끼고 싶단 생각을 가끔 합니다.. ㅋ 물론 끼워주지도 않겠지만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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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6:32

      끼는 것은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다만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죠.

  12. 좋은사람들 2009/09/23 22:23

    할말이 없는 자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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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못난예비역 2009/09/24 01:43

    나 무시하지마라!내가 이래뵈도 군대 안갔으면 장관자리 하난 할 놈이다

    그놈의 군대를 다녀와서 내가 이렇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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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과자 2009/09/24 06:50

    그레도 국방장관은 군에다녀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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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칸민족 2009/09/24 16:47

    대한민국의 남자장관 입각조건을 군필자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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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7:31

      어차피 범죄자들이라 법을 정해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6. 기브코리아(럭스구구) 2009/09/24 17:56

    처음 그림을 보고 ㅜㅜ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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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9/24 18:07

      그림은 면제만 올린 것이고 또 잘못된 정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17. dummy 2009/09/24 18:02

    이 도표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광재는 뭐냐 부터 노통때도 똑같았다. 18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중에서 면제자의 비율이나 당선자의 비율이나 거기서 거기인 숫자인데

    저 도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중에서 면제자의 비중인데.
    노대통령때는 숫자가 적었나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9/24 18:06

      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군필자였다는 점이죠. 아마 노통때와 비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 생각한 것이 문제죠.

    • dummy 2009/09/24 18: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312006008

      비교한 기사가 있네요.

      수치상으로 노통때보다 면제 비율이 높아진건 맞지만
      그게..의미를 부여하긴엔 좀 미비한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로 게시판에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사람은 교통사고로 면제를 한 입장인데다 MB지지자라서 MB는 아파서 면제인데 이건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니 ..제가 더이상 할말이 없더군요.


      한가지... 사회 지도층이란 사람들은 이리저리 면제 받을 방법이 보통사람들보단 많다라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듯 하네요.

    • 도아 2009/09/24 18:26

      예. 본문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아닌 우리나라로 표현한 이유도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면제자냐 아니냐는 꽤 큰 부분이죠.

  18. 배아플거읍다. 2009/09/24 22:30

    김정일이도 군대는 가지 않았다.
    결국 군대라는 건 정치와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다.
    뭐 그런 말이다.
    김대중도 군대는 피했다.
    이승만,장면,......
    군대를 말할 거 같으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최고다.

    perm. |  mod/del. reply.
    • 시원한 겨울 2009/09/25 18:01

      저는 저런 문제을 보고 전혀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끄럽기는 합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분들께서 저 정도의 높은 비율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저 분들께서 국민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국군 징병제는 1952년에 부활된 제도입니다. 님이 언급하신 인물 중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한 분들도 있군요. 더불어, 님이 마지막에 언급한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때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과는 비교의 범주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군인이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지냈기에 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의 일원인 군인과 정치는 - 과거만 보자면 - 아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논외하더라도, 나라와 국민 여론의 통합을 위해서나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으니, 님처럼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아 2009/09/26 14:54

      누가 배아프다고 했니? 그리고 너 바보니?

  19. 이상한게 2009/09/24 23:53

    이동관 대변인은 다이어그램에선 면제로 나오는데 아래 도표에선 육군 병장 전역으로 나오네요.

    perm. |  mod/del. reply.
  20. 정원 2009/09/25 01:37

    박쥐정부가 겁없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고문관들만 모아서 국정운영한다하니.. 당하는 민초들에겐 고문일쎄 고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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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배득승 2009/09/25 13:38

    글 잘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perm. |  mod/del. reply.
  22. 장관이될자 2009/12/15 22:57

    흠 이러다 나도 장관이 될 기세군

    perm. |  mod/del. reply.
  23. 과객 2010/01/26 00:36

    면제 받은 사유를 극복/치유한 후 입대한 사람을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면제 받은 사람의 사정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 같습니다. 현재는 젊은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복무기간도 짧아서 면제가 극히 어렵지만, 얼마전(아마 80년대 말 강영훈 총리가 징병검사를 강화한 이전)까지만해도 자원이 넘치다 보니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면제 받는 사람들 정말 많았읍니다. 특히 서울대생들 중에는. 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런 혜택이 사라진 강영훈 총리 이후 징병검사 받고 현역 병장제대한 사람이지만, 80년대 초반 이전에는 해외 유학만 나가면 거의다 병역 면제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80년대 초중반의 석사장교제도라는 말도 안되는 6개월 복무 소위 전역 제도를 포함해서) 한국 과학/공학 인력이 급속히 발전/팽창했던 면도 있고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1/27 09:59

      매도한 부분 없습니다. 어디가 매도죠?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면 군대를 가는 것 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

      이 문장이 매도로 보인다면 님의 머리에 든 물 부터 바꾸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4. anonymous 2010/09/21 06:58

    잘못된 자료가 떠도는 건 문제군요. 국민이 모두 알 수 있게 투명성있는 자료공유가 필요하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09/21 13:46

      위의 자료는 정확한 것입니다. 모두 병무청 공개자료를 기초로한 것이니까요. 다만 가장 위의 그림처럼 잘못된 자료가 떠돌아서는 당연히 안되죠.

  25. 영교빵빵 2010/11/27 11:59

    자료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면제자들이 군최고 통수권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소원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0/11/28 10:51

      면제자가 통수권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머리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 마저 없으니 기다리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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