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관위에서 메일 한통을 받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었다.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 기관(정당ㆍ후보자ㆍ회사ㆍ단체ㆍ협회)이 운영하고 있는 도아의 세상 사는 이야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2조의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장소: 야그/정치 게시일자: 2007-10-12 게시자ID: 도아 김재근 제 목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1편~4편] ------------------------------------------------------------------------
2007.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유선 02-502-6516, 전송 02-502-6518)
신문에 올라온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런 글을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글을 직접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글에 대한 링크만 있는 글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삭제 요청이 오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 중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삭제 요청 링크가 블로그의 링크가 아니라 올블로그의 링크라는 점이다. 예전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올블로그에 대한 아주 무식한 발언(민노씨 글: 정두언 국감 동영상 무지와 폭력)을 한적이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정두언: 메인화면에 띄어 놓고, 유도하고 들어가면 바로 비방글 띄어 놓고. 그래서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 건대. 이 문제를 ..올블로그 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사이트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고.
조영식: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이 "강화하겠다"고 한 뒤 아예 올블로그를 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올블로그에 올라온 이명박에 대한 글 중 아주 많은 글들이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을 것 같다.
남은 이야기
혹시 한나라당 알바가 헤더를 조작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메일 원본의 헤더로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메일 헤더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일은 spam.korea.kr를 통해 구글에 전달되었다.
마찬가지로 회신 전자우편 주소가 존재하는 주소인지 역시 검사해봤다.
메일 주소가 존재하며, nec.go.kr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일 서버는 spam.mail.go.kr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spam.mail.go.kr와 spam.korea.kr이 같은 서버라는 것만 확인해 보면되는데 DNS 조회를 해보면 spam.mail.go.kr과 spam.korea.kr이 같은 서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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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상한나라의 선거법
Tracked from 리무상의 일본이야기 2007/11/02 00:36 del.나는 선거를 축제라고 생각한다. 나의 작은 한표가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축제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이라니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1. 현재 각종..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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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북이 2007/11/01 12:24
선관위에서는 메일을 통한 게시물 삭제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문서를 통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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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니 2007/11/01 13:22
도아님에게도 그런 메일이 날라갔나보네요.
올블 링크라면 올블에 있는 해당 링크만 지워도 되겠지만(^^).
참 여러모로 수고가 많은 선관위입니다. -.-; -
ARMA 2007/11/01 13:34
흠... 왜 도아님 블로그는 안건드리는지 내심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도아님에게도 삭제 요청을 했군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
한나라당 2007/11/01 13:48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바로 이점이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라는 UCC 를 안봤던 사람도 이글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글을 삭제하란 거지? 이명박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들어있나? 싶어 오히려 해당글을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죠.
선관위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글을 삭제하더라도 도아님처럼 이러이러한 일때문에 글을 삭제하게 됐다고 얘기해버리면, 잊혀져가던 사건이 다시 이슈로 등장하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
Alphonse 2007/11/01 14:24
에궁... 프린터 해서 보여주는게 최선이라니깐요. ㅜㅜ;;;
2단 편집해서 33장씩 프린터를 수도 없이 하다 보니... 지금 레이저 프린터 토너 한번 바꿨습니다. -_-;
여기저기 보여주고 보라고 던져 주면 누구라도 보게 되더라구요. ^^;
온라인에서도 강력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볼꺼리 많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입니다. ^^;
프린터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 -
리무상 2007/11/02 00:38
후보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사실을 막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리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분개하여 되도 않는 글 걸어봅니다.
일본의 정치 만화 등을 읽어보아도 후보자의 사생아, 비리 등이 터질때 그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리는게 불법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상한나라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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