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관위로부터 메일이 왔다. 예전에 올린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에 대한 삭제 요청 메일이었다. 일단 이 메일을 받고 보니 일단 몇가지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해서 궁금증을 직접 물어 봤다.

  •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게시물의 사실, 공정성 여부를 떠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김연수님의 UCC가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후부에게 불리한(또는 그렇게 수집된) 게시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라고 한다.
  • 게시물을 링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불법 게시물의 배포를 금하고 있으며, 링크는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이 표시되기 때문에 배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실을 적시해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런 게시물을 링크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물어봤다.

  • 외국의 괜찮을까라는 게시물로 리다이렉션?
    얼마전 직접 만든 텍스트큐브 플러그인 URL 전환기가 떠올라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로 접속하면 외국 서버로 자동 연결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일단 URL 리다이렉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워 했지만 "접속한 뒤 바로 괜찮을까라는 게시물이 보이면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는 얘기를 들었다.
  • 구글을 검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클릭해서 바로 해당 게시물이 보이지 않으면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논의를 더 해봐야 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 괜찮을까?'의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1. 구글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찾기를 클릭
  2. '첫번째 링크(zombiepower - , 괜찮을까?)'를 클릭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도 클릭해서 바로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링크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 숨기려고 할 수록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따라서 감추려고 하기 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형태로 UCC를 삭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꺼진 불씨를 되살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한나라당님의 답글

선관위와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바로 이점이죠.

" , 괜찮은가?" 라는 UCC 를 안봤던 사람도 이글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글을 삭제하란 거지? 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들어있나? 싶어 오히려 해당글을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죠.

선관위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글을 삭제하더라도 도아님처럼 이러이러한 일때문에 글을 삭제하게 됐다고 얘기해버리면, 잊혀져가던 사건이 다시 이슈로 등장하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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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14:51 2007/11/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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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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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양이의 노래 2007/11/01 16:02

    선관위에서 이야기 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게시물의 사실, 공정성 여부를 떠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
    오히려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7/11/01 17:5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색 선전도 아니고 사실을 직시한 것도 안된다니...

  2. rainydoll 2007/11/01 16:40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었군요.

    perm. |  mod/del. reply.
  3. bluenlive 2007/11/01 22:37

    조만간에 검찰에서는 이명박을 BBK 관련건으로 조사하려 하던데,

    "사실, 공정성 여부를 떠나 이명박에게 불리하므로"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군요. 쩝쩝.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7/11/02 05:02

      그렇군요. 검찰도 고발해야겠습니다.

  4. 이정일 2007/11/01 23:39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선관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공정성을 떠난다면 정치적인 모든 말, 글, 표현, 행동이 모두 선거법 위반사항에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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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02 05:03

      예.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답해주더군요. 쉽게 얘기해서 않좋은 얘기는 하지 말아라...가 답인 것 같습니다.

  5. 작은인장 2007/11/02 04:42

    정말 날카로운 지적의 댓글들이네요. 제 블로그로 퍼가야겠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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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02 05:03

      다들 날카로우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 햇님 2007/11/02 17:32

    이거 제가 가는 카페에 퍼가도 될까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했으면 좋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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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02 17:34

      퍼가셔도 됩니다. 많이 많이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7. 이천풍 2008/06/08 01:14

    왜 언론사 사장들은 안 잡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누구는 사실을 적시해도, 오히려 비방에 가까운 말을 해도 안 잡아가고, 누구는 그저 사실만 적시해도 잡아가는 이 황당한 시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참말로 엉뚱하게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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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8 07:36

      그래서 알면 알 수록 오묘한 것이 우리나라의 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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