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족속들

대한민국의 곳곳에는 '인조법'들이 사는 성채가 있다.
이 성채의 성주, '재헌'은 두 개의 침대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보통 사람보다 짧고 하나는 너무 길었다.
'인조법'들은 성주 '재헌'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성채로 끌어들인 다음 사람들을 가장 길이가 안맞는 침대에 던졌다.
사람들이 긴 침대보다 짧으면 다리를 망치로 두들겨 늘여서 침대에 맞추고, 짧은 침대에 비해 너무 길면 맞을 때까지 다리를 잘라냈다.

21세기에 이런 짓을 한다면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 물을지 모른다.
"어디서 주워들은 그리스/로마 신화라고?" 주장할 지 모른다.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짓을 버젓이 하는 족속들이 있다. 소위 이 나라의 엘리트라는 법조인들이다.

법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한다. 그러나 법의 민족인 로마인도 지나치게 공정한 법의 집행은 오히려 법의 정신을 퇴색시킨다고 했다.

법의 정신. 당연히 지켜져야한다. 그러나 법의 정신을 지키더라도 법 자체는 시대에따라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사람을 법에 맞추는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 법조인들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기관인 헌법 재판소에 모인 바로 그들이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사람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관습 헌법까지 끌고나와 사람을 법에 맞추는 괴물들. 그런 괴물들이 판치는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다.

남은 이야기

우리나라 법도 고무줄 보다도 더 융통성을 가질 때가 있다.

  • 800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모당 총재 이모씨를 재판할 때
  • 수조원의 증여세를 탈세한 S기업 상무 이모씨를 재판할 때
  • 수백억을 꿀꺽한 전대통령의 아들 전모씨를 재판할 때
  • 불법 정치자금과 수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을 재판할 때

힘있는 자, 돈있는 자를 심판할 때는 신소재 요술 고무줄을 사용하는 것 처럼 융통성이 있다. 그러나 그외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은 항상 엄격히 적용된다. 탈주범 지강헌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외침은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다.

앵벌이 하다가 배가고파 빵집을 턴 어린 소녀도 소년원에 보내졌다.

왜?

힘없고, 빽없으니까.

관련 글타래

2004/10/23 13:05 2004/10/23 13:05
글쓴이
author image
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오늘의 글
인기있는 글
조회수 많은 글 | 베오베
댓글 많은 글 | 베오베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offree.net/trackback/190

Facebook

Comments

  1. axine 2004/10/24 04:00

    설사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무슨 특사라 해서 1년도 되지 않아 나오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요... (全씨 아드님도 최근에 나왔더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5/01/19 19:51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힘이나 권력, 돈이 있는 자들을 심판할때에는 요술 고무줄정도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때즘 슬그퍼니 말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풀어주니...

  2. axine 2004/10/25 06:41

    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한숨만 쉬게 하는 군요 왜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용이 이렇게 힘들까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perm. |  mod/del. reply.
  3. 시리 2004/11/12 18:09

    관습헌법에 대해 송구식의원놈 홈피에 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법학도가 썼다고 하는데...한 번 보시길.

    http://www.ks21.org/gesipan/view.php?tb ··· h_yes%3D

    perm. |  mod/del. reply.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옵션: 없으면 생략)

글을 올릴 때 [b], [i], [url], [img]와 같은 BBCo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