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들은 마치 대단한 혁명적 작업을 하는 줄 안다... 국민을 위한 숭고한 행동쯤으로 착각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를 둘러 싼 직무유기.. 예산 낭비.. 업무 태반 등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업무 태반.. 직무위기.. 예산 낭비등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왔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여기저기서 술~술~ 새는 세금과.. 하루종일 고스톱만 치다가 6시 땡! 되면 퇴근하는 불필요한 자리였고.. 그걸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는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메가정부는 오로지 대청소 하는척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다수의 국민은 명분에 휩쓸려 방법 쯤이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어설픈 대걸레질과 대빗질에 영문도 모른채 정직하고 일만 열심히 했던.. 휩쓸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설사 몇이 죽는다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리면 "부처 숫자만 줄이면 '작은정부' 되나 인수위, 내 견해 왜곡해 자료에 인용" 오마이뉴스

'큰 부처'와 '작은 부처'간 갈등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기회에 '내 땅'을 확보하자는 기본적인 심리가 공무원들에게 깔려있다"면서 "순진하고 로비력 없는 부처 공무원들만 앉아서 자기 직제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은 부처도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큰 부처가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인수위는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거대 규모의 청소를 하면서 거기에 휩쓸릴 사람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민중의 존엄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체계적인 조사 연구나 그에 따른 보고서가 전혀 없다..

마치 몇 명이 모여서 골목길 청소하듯이 처리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와 파장(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이 어떨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데체 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각자 주먹구구 짐작할수 밖에...

3. 이메가정부와 국민은 무엇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지 모른다..?

공무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무엇을 해야할지는 안다...비록 그 방식이 불친절한것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번 정부부처 통폐합을 둘러싼 이메가정부와 국민의 거래는 불친절할 뿐더러 멍청하기 까지 하다..

정부는 뭔가 좋은 것을 선물하고.. 국민의 이메가를 찍은 다수는 거의 공짜..(자신에게는 별로 피해가 없는)로 그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맨날 놀고 먹는 공무원들 쫌 짤라야지.."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것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일수도 있다.... 그 소중함을 함부로 포기하고 함부로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불친절 하며.. 그것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멍청하다...

4. 이메가 지지자들..그들은 정부를 크게 만들자고 얘기하면 미친듯이 날뛴다...

마치 투우장의 황소와 같이 단순하고 저돌적이다.

아마 그들은 공무원 짜르는걸 무슨 천사의 칼 쯤으로 굳게 믿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곪아 터진곳은 들어낼 생각은 전혀 없고.. 멀쩡한 생살을 도려 내겠다는 것이다.. 악마의 칼로 변한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특징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것이다. 한 부처에 속해놓으면 그 부처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 원대복귀시켰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너무 공룡조직이 됐다. 평등네트워크 조직이라면 움직일지 몰라도, 정부는 계급 조직이다. 아래서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움직이겠나. 예산 따고, 조직 인사에 매달리면 하루, 일주일, 한달 금방 지나간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게 정부의 고민인데, 이번 정부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 것 같다. 내가 확인도 해봤지만, 이번 개편안은 전부 원죄가 있는 행정자치부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다. 자기가 손해나는 일을 왜 하겠나. 그들에겐 최대의 기회다. 이런 기회에 내 땅을 확보하자는 기본적인 심리가 공무원들에게 깔려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로비력이 없는 사람들만 앉아서 자기 직제가 다 없어진다. 행자부 공무원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지방세·교부세로 웬만한 지방 국회의원은 다 장악했다'고 한다. 거기에 가서 로비한 것이다. 행자부가 너무 커졌다. 그 밑에 소방방제청과 경찰청이 그대로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다시 (행자부로) 갔다. 김대중 정부가 줄여놓고, 노무현 정부가 줄여놓은 것을 다 원대복귀 시켜놨다. 이게 어떤 무서운 결과 가져올지 인수위는 모른다. 공무원 사회는 큰 것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치인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이 작용한다. 행정 부처간의 갈등이 생긴다. 작은 부처도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큰 부처가 완전히 압도하게 된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애꿎은 희생을 무릅쓴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다..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것 보다는 반딧불에 콩구워 먹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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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쇼핑몰이 대박을 터트리는 그날을 위해~mepay blog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글을 올립니다. 글이 많이 부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