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국
지난 3월 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 Foreign Policy)는 인터넷을 감시하는 나라(Look 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이 기사에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나라로 호주, 프랑스, 인도, 아르헨티나, 한국을 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감시하는 이유는 '대북 선전활동'으로 꼽고있다. 그러나 폴린 폴리시에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현실을 알았다면 인터넷을 감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터넷 의견을 탄압하는 나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확인제로 한국 사용자를 제한한 유튜브
자세한 내용은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터넷 실명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실명제[1]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안쪽을 보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전혀 없다[2]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도 인터넷, 소핑도 인터넷, 뭐든 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은행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쇼핑도 인터넷에서 할 수 없는 나라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하자. 나는 내 컴퓨터에 ActiveX가 설치되는 것을 싫어한다. ActiveX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쇼핑은 어떨까? 전자정부라고 한다. 이 전자정부는 이용할 수 있을까? 모 기관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PC에 리눅스를 설치해 두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리눅스가 설치된 PC로는 이 기관의 홈페이지도 접속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구속된다. 물론 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올리면 영장도, 고소도, 죄명도 없어도 구속이 가능하다. 불법 컨텐츠를 자주 올리는 사용자가 있으면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다. ISP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12만개의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도메인용 애드센스도 ISP에서 알아서 차단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국
지난 3월 미국의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 Foreign Policy)는 인터넷을 감시하는 나라(Look 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이 기사에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나라로 호주, 프랑스, 인도, 아르헨티나, 한국을 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감시하는 이유는 '대북 선전활동'으로 꼽고있다. 그러나 폴린 폴리시에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현실을 알았다면 인터넷을 감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터넷 의견을 탄압하는 나라'[3]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유튜브까지 실명제 대상'으로 정했다. 또 구글코리아에서 수용의사를 밝혀 외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구글은 벌써 일주일째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외국기업과 한국정부가 싸우는데 외국기업을 응원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구글의 공식 한글 블로그인 Inside Google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국 유튜브를 제한하겠다"는 완곡한 내용이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아울러 유튜브에 접속한 뒤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한국 사용자를 반긴다.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We have voluntarily disabled this functionality on kr.youtube.com because of the Korean real-name verification law.
IT 강국,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아무튼 구글의 이번 결정을 두손을 들어 환영한다.
Don't be evil!!!
남은 이야기
국가 설정을 한국 이외로 설정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참 재미있다. 인수위 때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이야기 하더니 결국 나라를 미국으로 바꿀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영어 선진국론이 이번에는 먹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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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유튜브의 한국이용자 자발적 이용제한
Tracked from 프로그래머 인생길.. 2009/04/09 15:31 del.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는 국내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해 거부.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09102219 얼마전에 중국이 티벳 소요사태 진압 동영상과 관련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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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구글에서 KBS나 동아일보도 이용 못 할까?
Tracked from ▒ 인터넷별장통신 2009/04/09 15:47 del.KBS와 동아일보의 동아방송은 어떻게 하라고? 구글이 한국에서 한글을 이용해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조치이고 한국인이라면 자유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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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삼성의 대한민국 응원 '공익'광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좀 빼줄래?
Tracked from 별가의 공식 블로그 2009/04/10 14:01 del.삼성의 공익광고 SBS 일일 연속극 아내의 유혹을 시청하고 8시뉴스를 보려고 하면 어김없이 삼성의 캠페인 광고가 나온다. 이 캠페인 광고는 MBC가 주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SB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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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Tracked from 푸른팔작지붕아래 - 청와대 블로그 2009/04/10 18:22 del.4월 8일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입장 요약 '본인 확인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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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구글 부사장의 한마디 “다른 의견 표명이 사회의 건강성”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4/12 02:05 del.구글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였습니다. 2009/04/10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본인 확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통제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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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 2009/04/09 14:22
영어 몰입교육;; 구글이 지원합니다 ㅠ.ㅜ
대가리가 30년 전인데 어떻게 정치를 하고 대표를 할 수가 있는건지..
어쩌면 외국 언론 말대로.. 개가 나와서 대통령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긴.. 개보다 IQ가 낮은 것 같아요;; 개들도 뭐라그러면 똥오줌 가립니다;; -
아카사 2009/04/09 14:23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우.. 우왓!! 높은분들이 불쾌해 할만한 뼈.. 뼈가 들어있어요!! 구글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사업 접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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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chi 2009/04/09 15:00
제 생각은 정부 측에서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정부가 아닌 한국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외국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만들면서 언론탄압이나 블로그탄압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신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든지 간에...
뭐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유투브에 동영상도 못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구글,유투브에게 던진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 오히려 본인의 목만 꼳혀버린 셈이 된 것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 사용자로 설정해서 연결해 연설한 내용을 동영상에 올릴 것 같은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
강승환 2009/04/09 15:02
저는 인터넷에서 실명을 씁니다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명제 사용 여부는
유저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참...
공감합니다.
네티즌도 보다 다양한 전략으로 긍정적인 비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어요. 일단 저부터라도
그들이 친 불합리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작은 언어들이라도 개발하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또 뵈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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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2009/04/09 15:52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로 알고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전체주의국가로 방향을 틀었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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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i 2009/04/10 11:42
오늘 일어나자마자 이 기사를 접하고나서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근래 까지만해도 실명제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반전이 나오니 정말 좋네요...
제대로 본다면 이 문제 자체가 기분좋게 볼 문제는 아닌데 억압과탄압속에서 이렇게라도 대응해주니 역시 구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
Vermond 2009/04/10 12:55
거 참 좋은 나라네요
자발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게 만들어주니 -_-;;
장자연 사태도 그렇고 윤도현 티비출현 관련 사건도 그렇고....
뭐 제가 모든 진실을 아는게 아니라서 저 윤도현 티비출현이나
일부 웹툰 종영(다음-박대리, 네이버-골방)할때 나오는 소리가 꼭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건데...
진실이든 거짓이든간에
딱 현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
공상플러스 2009/04/11 12:55
IT 강국이니 BT 강국이니 하면서 그러는 것보다. 일단 윗쪽 분들이 지원을 안 해주기도 한다져?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인터넷이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Abocado 2009/04/11 21:14
중국의 쇼핑몰도 내 우분투 데스크탑으로 접속하고 카드결제하고 정당한 절차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ActiveX 로 보안한다고 설치지도 않고요. 그래도 별 이상없습니다.
중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도 하는데 왜 이놈의 나라는 못한다는 건지... -
하텔슈리 2009/04/11 21:45
애초에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소비재에나 강하지 인터넷 원천기술에서는 바닥이죠. 기술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응용 소프트에 불과한데 무신 인터넷강국이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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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개비 2009/04/12 21:32
저도 사람들이 한국 IT강국이네 뭐네 할때 저는 간단하게 한국은 IE강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인터넷 의견도 탄압하는 IT 후진국 대열에 오를만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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