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
수천억 재산가와 인기 탤런트의 이혼으로 벌어진 재산분할 청구 소송.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무려 1000억이다. 이중 10%가 수임료이니 단 한건으로 100억을 버는 엄청난 소송이다. 그러나 제목은 "대한민국 변호사"이지만 내용은 '대한민국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이유는 변호사들이 이혼과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가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변호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현실성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인기는 바닥이다.
옥션 해킹 사건
얼마 전 옥션에서는 국내 최대(아마 세계 최대)의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나 역시 옥션의 회원이고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였다. 옥션덕에 기존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사이트를 돌아 다니며 비밀번호를 바꿨다. 또 요즘도 바꾸지 않은 사이트를 만나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다.
옥션의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은 규모면에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옥션 발표 천만명이고, 추산하기로는 천팔백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워낙 방대한 양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마자 여기 저기서 변호사들이 사람을 끌어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나는 옥션 사태를 통해 얻어야 할 것들에 밝힌 것처럼 소송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송 보다는 보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옥션 사태가 발생한지 서너달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옥션 사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뀌지 않는 현실
이전 두개의 글을 통해 지적했듯이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치하기위해 만든 G-PIN 사이트는 옥션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아니 아무것도 배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옥션에서 사용자 정보 유출 피해가 커진 이유는 사용자의 암호를 평문으로 저장했기 때문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대치하려고 만든 G-PIN 사이트조차 암호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다.
또 사이트를 돌아 다니면서 암호를 바꿀려고 하면 '암호에 특수문자를 포함 시킬 수 없는 사이트가 너무 많았다'. 한 예로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ID와 암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 외환은행은 암호에 특수문자를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 역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채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렇고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오늘 다음에 접속해 보니 생각지도 못한 메일이 한통 와있었다.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에서 온 것이다. 글 앞부분에서 설명했듯 나는 옥션의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송 보다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션에서 정보유출이 된 직후 네이버와 다음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두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온 메일로 보였다.
똑 같은 법무법인
그런데 이 메일을 읽는 내내 씁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이유는 메일의 내용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비아냥이 담겨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구절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환불자에게 드릴 돈은 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29,500원입니다.
이자 내라구요? 위 환불 금액에는 저희가 환불 요청자 분들의 파일을 정리하고 다시 송금하는 작업에 관한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불 해드린 분들은 회원 등급을 '활동중지' 시킬 예정입니다.
더 이상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마 이런 메일을 보낸 속내는 쉬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블로거의 포스팅도 있었지만 옥션의 정보유출 소송은 변호사의 배만 불려준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아울러 지난 7월 26일에 방영된 MBC 뉴스후에서도 이런 집단 소송으로 변호사는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벌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간상태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준다는 이야기에 소송에 참여했다가 변호사가 받는 소송비와 성공보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이 늘자 취한 조치처럼 보였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만원씩 받고 집단 소송을 제기한 네이버의 변호사는 1차 소송에서 10만명을 모았다고 한다. 만원씩 10만명이면 이 금액만 10억이다. 내가 메일을 받은 다음 소송모임은 3만원씩 받았기 때문에 만명만 모았다고 해도 3억을 모은 셈이다. 여기에 30%에 달하는 성공보수까지 합하면 이 집단소송으로 변호사가 얻는 수익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성공보수만 받고 소송비는 받지 않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욕할 사람은 없다. 아울러 변호사가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 역시 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거의 승소할 수 있는 사건에 소송비를 받고 성공 보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모자라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런 비아냥이 담긴 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변호사도 사람이고 따라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송으로 한두푼 버는 것도 아니고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벌 수 있다. 또 이 소송에 참가한 변호사 중 대부분은 이런 요량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다.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최고위 층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아니라고 해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얄팍함에 상술을 부릴만큼 다급한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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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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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 2008/08/04 16:55
앞으로 의료보험도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SKT도 수백만명 노출됐다고 하는데 조용하네요. 이쪽이 더 기분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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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2008/08/04 17:42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이정도 까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들 그리고 그정보를 보호하는데 별생각없는 기업들...
이것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데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상금이란 개념자체가 너무 말도 안되게 작은 금액이다보니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안에 신경 쓰는 금액 자체가 불필요하게 보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돈을 쓰기 싫어 하게 되고 사고 나서 법정에 서게 되어도 판사들이 알아서 기업의 사정 봐줘 가면서 보상금을 정해주니 기업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것들 이상을 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된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변호사들이야 자신들이 돈벌 기회가 된다면 무슨수를 쓰던 뛰어들 것이고 개개인이 변호사 없이 그런 일들을 수행할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_-;;; -
newsat 2008/08/06 20:34
그런 이유로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하나로 텔레콤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등을 기부하거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할거라고 하니까요.
옥션은 자기들이 먼저 해킹당한 사실을 공개했죠.
임원들이 정보를 유출한 하나로 텔레콤에 비하면 매우 도덕적입니다. -
Meritz 2008/08/08 13:23
대한민국 변호사...변호사들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로맨스가 전부인 것 같더군요.
한은정을 좋아하는 편이라 채널돌리다가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만 ㅎㅎ -
Prime's 2008/08/10 19:39
아버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물론 저는 아니더군요..)
확인즉시 credit뱅크인가..거기에 가입해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면 문자로 통보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드렸습니다.
최소한 인터넷상에서 쓰여지는건 방지할수 있을것 같더군요... 그리고.. 주민번호도.. 유출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카페에 가입해서 보상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포스트를 보니까.. 저의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었군요..
옥션을 욕할마음은 없지만..
너무들 합니다.. 세금얘기만 나오면 왜 그런걸 하냐는 일부 변호사들.. -
우후훗 2009/01/24 02:20
중요한건 환불신청을 작년4월에했는데 지금 2월이다되가는데도 안해주고있다는겁니다.
1월4일이후로 진행상황이없는데 환불을안해주고있는게 문제죠 -
방문자 2010/04/08 01:49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기업 상대로 소송하기가 쉽지 않죠..
변호사들도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들에게 돈 뜯어먹을 궁리만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일이 일어나면 뭉치기는 커녕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먹지 않습니까...
소송을 할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서 옥션을 탈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스운게.. 지금 그런일이 일어났는데, 옥션 매출은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죠.. 제가 핫도그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핫도그 꼬치에서 바퀴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핫도그를 사먹고,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봅시다. 매출이 느는 마당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더러운 음식 판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같아도 신고할테면 해봐라 식으로 나옵니다. 매출은 오히려 3배 가까이 느는데, 뭐 걸릴게 있답니까?? 그 누구도 장사한다면 이렇게 행동할것입니다. 뭐, 옥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 내렸으니, 말 다했죠 ㅎㅎ
장사가 안되면 경찰까지 갈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문제를 고치겠죠..
지금도 불매운동 하자는 서명운동이나 집단소송이니 할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탈퇴하고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옥션이 정신차립니다.
짧게 줄이자면,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들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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