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폐합, 백치들의 향연

1. 그들은 마치 대단한 혁명적 작업을 하는 줄 안다... 국민을 위한 숭고한 행동쯤으로 착각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를 둘러 싼 직무유기.. 예산 낭비.. 업무 태반 등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업무 태반.. 직무위기.. 예산 낭비등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왔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여기저기서 술~술~ 새는 세금과.. 하루종일 고스톱만 치다가 6시 땡! 되면 퇴근하는 불필요한 자리였고.. 그걸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는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메가정부는 오로지 대청소 하는척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다수의 국민은 명분에 휩쓸려 방법 쯤이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 어설픈 대걸레질과 대빗질에 영문도 모른채 정직하고 일만 열심히 했던.. 휩쓸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설사 몇이 죽는다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리면 "부처 숫자만 줄이면 '작은정부' 되나 인수위, 내 견해 왜곡해 자료에 인용" 오마이뉴스

'큰 부처'와 '작은 부처'간 갈등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기회에 '내 땅'을 확보하자는 기본적인 심리가 공무원들에게 깔려있다"면서 "순진하고 로비력 없는 부처 공무원들만 앉아서 자기 직제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은 부처도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큰 부처가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인수위는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거대 규모의 청소를 하면서 거기에 휩쓸릴 사람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민중의 존엄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체계적인 조사 연구나 그에 따른 보고서가 전혀 없다..

마치 몇 명이 모여서 골목길 청소하듯이 처리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와 파장(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이 어떨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데체 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각자 주먹구구 짐작할수 밖에...

3. 이메가정부와 국민은 무엇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지 모른다..?

공무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무엇을 해야할지는 안다...비록 그 방식이 불친절한것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번 부처 통폐합을 둘러싼 이메가정부와 국민의 거래는 불친절할 뿐더러 멍청하기 까지 하다..

는 뭔가 좋은 것을 선물하고.. 국민의 이메가를 찍은 다수는 거의 공짜..(자신에게는 별로 피해가 없는)로 그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맨날 놀고 먹는 공무원들 쫌 짤라야지.."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것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일수도 있다.... 그 소중함을 함부로 포기하고 함부로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불친절 하며.. 그것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멍청하다...

4. 이메가 지지자들..그들은 를 크게 만들자고 얘기하면 미친듯이 날뛴다...

마치 투우장의 황소와 같이 단순하고 저돌적이다.

아마 그들은 공무원 짜르는걸 무슨 천사의 칼 쯤으로 굳게 믿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곪아 터진곳은 들어낼 생각은 전혀 없고.. 멀쩡한 생살을 도려 내겠다는 것이다.. 악마의 칼로 변한것이다..

" 때 특징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것이다. 한 부처에 속해놓으면 그 부처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 원대복귀시켰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너무 공룡조직이 됐다. 평등네트워크 조직이라면 움직일지 몰라도, 는 계급 조직이다. 아래서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움직이겠나. 예산 따고, 조직 인사에 매달리면 하루, 일주일, 한달 금방 지나간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게 의 고민인데, 이번 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 것 같다. 내가 확인도 해봤지만, 이번 개편안은 전부 원죄가 있는 행정자치부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다. 자기가 손해나는 일을 왜 하겠나. 그들에겐 최대의 기회다. 이런 기회에 내 땅을 확보하자는 기본적인 심리가 공무원들에게 깔려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로비력이 없는 사람들만 앉아서 자기 직제가 다 없어진다. 행자부 공무원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지방세·교부세로 웬만한 지방 은 다 장악했다'고 한다. 거기에 가서 로비한 것이다. 행자부가 너무 커졌다. 그 밑에 소방방제청과 경찰청이 그대로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다시 (행자부로) 갔다. 가 줄여놓고, 가 줄여놓은 것을 다 원대복귀 시켜놨다. 이게 어떤 무서운 결과 가져올지 인수위는 모른다. 공무원 사회는 큰 것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치인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이 작용한다. 행정 부처간의 갈등이 생긴다. 작은 부처도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큰 부처가 완전히 압도하게 된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애꿎은 희생을 무릅쓴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다..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것 보다는 반딧불에 콩구워 먹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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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6 10:39 2008/01/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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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희아빠 2008/01/26 11:31

    기가 막히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하긴 그 수장이 용량부족이니
    뭐 대단한게 나올게 없지만
    일이나 크게 그르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노무현도 옆의 참모부족으로 힘들게 했는데
    이번 참모들은 머리가 빈 인물들이
    허영심과 오만, 과시만 들었나 봅니다

    이민 못가는 게 서글프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1/27 09:59

      저도 비슷합니다. 이민 갈 수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나다가 2008/01/26 16:04

    가만히 생각하다보면 다른건 다 빼더래도 통일부 폐지는 헌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적인 발상이 포함된거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 존치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뒤로 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법인데 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겠다는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가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보안법인데...

    헌법에서 북은 수복의 대상이며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원칙적으로 북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서 그업무를 본다는것은 북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헌법 위반적인 발상이고 그발상 자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것이겠죠...^^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날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급회담에서 외교부장관이 북의 장관급을 만난다고 한다면...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1/27 10:00

      이명박의 정책을 보면 그런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을 위해 일하지만 여성부는 폐지한다. 통일에 더 큰 무게를 두겠지만 통일부는 폐지한다... 말로 다할 수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 ㅇㅇ 2008/01/27 13:40

      통일부 이거 폐지해야죠.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텐데..
      완전 북한의 지령 창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통일부 없다고 통일이 안될까요?
      통일부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적입니다.

    • 도아 2008/01/28 15:45

      완전 북한의 지령 창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요?

  3. 석호필 2008/01/27 11:04

    교육개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매일, 아니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니...아이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학교의 영어교사 수준은 생각지도 않고 2년후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가 한심합니다.
    현재 40-50대 선생들은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거의 할 수도 , 아니 할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 나이에 원어민에게 영어회화 수업받을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정년인데....

    빨리 할려면 먼저 임용고시 시험제도부터, 특히 영어과는 빨리 바꿔야 합니다.
    현재 임용고시 준비할때 누가 회화(스피킹, 리스닝) 연습합니까?

    그나마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유치원때부터 극성스런 부모(?)때문에 영어 회화 교육이 잘되어 있어 중학교 오면 선생들보다 발음도 좋고 원어민과 스스럼 없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애들이 중학교 들어오면 옛날 저희 공부할때와 마찬가지로 영문법과 독해에 파묻히다보니 흥미가 없어지고 어려워해서 포기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ㅇㅇ 2008/01/27 13:42

      2년만에 그렇게 바꾸겠다라는건 완전 망상이고요.
      그냥 인수위에서 말한번 해본걸 좌빨언론에서 왜곡해서 음해한거겠죠.
      사실 이명박씨가 그렇게 호언장담헀다고 한다면 정말 멍청한 인간일 수 밖에 없는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5년동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요....

      능력 안되는 영어 교사 전부 모가지 잘라버리고요.
      우리도 좀 제대로 영어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아 2008/01/28 15:43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 중 이명박 인수위 발언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더군요.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진행부터 하겠다니...

      더 한심한 것은 우리에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야할 만큼 절박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는 영어의 조기 교육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중, 고등학교 영어 교육만 충실하게 바꾸면 영어 교육에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어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까지 가르친다는 것은...

    • 도아 2008/01/28 15:44

      그냥 인수위에서 말한번 해본걸 좌빨언론에서 왜곡해서 음해한거겠죠.

      조선일보가좌빨 언론인가 보군요.

  4. ㅇㅇ 2008/01/27 13:38

    이번에 개혁하는거 보니 속이 다 쉬원합니다.
    한국 영어 교육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득권세력들이
    영어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계속 현행대로 했죠.
    자기들은 돈있으니까 자식들 영어과외 시키고 외국 보내고 그랬던거죠.
    정동영, 권영길, 유시민, 이런 애들이 그런놈들 아닙니까...

    이런 수구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파괴해야
    대한민국이 사는건데...

    마치 조선시대에 기득권 양반들만 한자교육을 받게 하고,
    평민이하의 자제들은 철저히 배제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되물림 한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죠.

    이제는 영어로 고급지식과 학문을 공부하여
    좀더 우리같은 서민들이 신분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이명박이 매국노 놈현 쓰레기가 망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군요.

    perm. |  mod/del. reply.
    • 행인 2008/01/27 16:24

      글쎄요, 이메가의 프로그램은 그게 아닌 듯 싶은데요.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해 나온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메가 자체가 상위 1%입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그리고 고급지식이라 하셨는데, 그럼 우리말은 저급입니까? 영어도 좋지만 국문 연구나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아 2008/01/28 15:48

      이번에 개혁하는거 보니 속이 다 쉬원합니다.

      이명박 인수위의 작업이 개혁이면 노무현 인수위의 작업은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이겠군요.

      한국 영어 교육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득권세력들이 영어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계속 현행대로 했죠.

      무엇인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돈있으니까 자식들 영어과외 시키고 외국 보내고 그랬던거죠. 정동영, 권영길, 유시민, 이런 애들이 그런놈들 아닙니까...

      이명박, 이건희, 이회창이 그런 놈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혁과 수구라는 말의 뜻은 알고 사용하시는 것인지...

      이런 수구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파괴해야 대한민국이 사는건데...

      정동영, 권영길, 유시민이 진보는 아니라고 해도 수구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수구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수장인 이명박이죠.

      마치 조선시대에 기득권 양반들만 한자교육을 받게 하고, 평민이하의 자제들은 철저히 배제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되물림 한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죠.

      이명박의 자살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이제는 영어로 고급지식과 학문을 공부하여 좀더 우리같은 서민들이 신분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발상이 무척 사대적이군요. 영어가 고급정보는 아닙니다.

      이명박이 매국노 놈현 쓰레기가 망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군요.

      쪽빠리 매국노가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단어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rogon3 2008/01/28 12:57

    oo님, 인수위라는 곳이 말 장난 툭툭 내뱉는 곳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곳에서 나오는 멘트 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책임있는 자리임은 생각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0년 부터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아메바 뇌세포에 똥 누는 소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1/28 15:49

      LMB이 제 블로그에 글을 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6. 2008/03/03 08:43

    어설픈 대걸레질과 대빗질에 영문도 모른채 정직하고 일만 열심히 했던.. 휩쓸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선량한?공무원이 부정한 공무원들 알고서 방치해둔것도 죄이다

    나만 내 할일 하면 끝?살인방조!!?

    여태 머했나 스스로들 고칠 생각을 안하고 메스로 해결될것을 도끼로 찍잔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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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8/03/03 08:56

    이명박, 이건희, 이회창이 그런 놈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혁과 수구라는 말의 뜻은 알고 사용하시는 것인지...

    발상이 무척 사대적이군요.

    쪽빠리 매국노가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단어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지나가다 글 읽고 적는데 이런표현은 상대를 무작정 낮추려고만 보이고 논박에 적절한 대화법이 아니다
    혹시 정치하시는분인지 궁금? 논박을 하고 싶거든 그에 상응한 근거/정황 대고 저런 비꼬는듯한
    단어 배제하는게 좋을듯

    p.s명박이에게 칼자루를 내어주게끔한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 고로 선량한?공무원도 죄가 없지는 않은것이다

    perm. |  mod/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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