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명박의 10억 로비와 꼼수

미국산 쇠고기 전명개방 예고

은 지난 미 의회 연설에서 기립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박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5천만원을 들여 미 로비업체에 연설문을 사고, 2억2천만원을 들여 FTA 로비 계약을 했다. 또 6억2천만원을 들여 FTA 홍보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미 FTA 발표 6개월 뒤 쇠고기 추가협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촛불로 간신히 막았던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은 셈이다. 이 것이 한미 FTA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박수갈채? 박수꼼수지!

얼마 전 의 미의회 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 뒤 조중동은 이 45차례에 걸쳐 박수를 받았다, 역대 가장 많은 박수는 이스라엘 총리였는데 26차례였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도 을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한미 FTA를 이 원하는 대로 바꿨다. 의 한미 FTA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별로 없다. 고작 자동차에서 약간의 이익을 챙겼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FTA 조차 은 반대했다. 그런데 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방법으로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을 받았다.


기립박수 받은

그런데 기립 박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미 로비업체에게 5천만원을 주고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다. 쉽게 이야기해 적군에게 작전명령을 짜달라고 한 셈. 여기에 이 원하는 대로 한미 FTA를 바꿨다.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듯. [그림출처: 한·미 동맹, 동북아 안정·성장 이끄는 촉매]

오죽했으면 일본 동경대 나카야마 교수는 "이것이 진짜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조차 한미 FTA전쟁에 패한 패전국이 승전국과 맺는 조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 패해 승전국 과 조약을 맺었던 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한미 FTA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

의 미의회 박수 갈채는 쉽게 이야기해서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은 무조건 한국에 항복합니다. 모든 경제주권을 한국에 넘기겠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재산을 처분하고 사람이 한국에 피해를 끼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미 의회에서 박수받을 수 밖에 없는 연설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박수갈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일다.

그런데 여기에 꼼수까지 부렸다. 보통 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모든 연설을 TV로 시청한다. 그런데 이 의회 연설을 하려고 할 때 의회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의원 보좌관, 인턴들을 일단 대리로 앉혔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뒤쪽 두줄이 비자 결국 주한미대사관 직원, 수행원, 장관들, 대표단으로 줄을 매워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 광경이 너무 희한했던지 미 워싱턴 포스트지의 펠리샤 손매즈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적군에게 작전계획(5천만원)받은

문제는 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어제 기사화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로비업체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세계일보'는 7일 최근 공개된 미 법무부의 FR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이 연설문 작성 전문회사인 웨스트라이터스(West Wing Writers)에 의뢰해 연설문 초안을 잡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입수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미 상공회의소 연설문, 의회합동연설문, 국빈방문 관련 발언문등 3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 연설문 작성이 든 비용은 4만6천500불(5천만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출처: MB 방미연설문, '미국 로비업체'가 작성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역대 정부도 했던)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었다.김대중-김영삼 정부에서도 다 해 온 것"이라고 해명하자 참여정부 시절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양정철 전비서관은 "군사정권 때도 영리없체에 맡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정철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이 공개되면) 국내는 증시가 출렁일 수 있고 해외는 경제, 전쟁의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도 영리업체에 맡긴 적 없다", "참여정부 당시 외국 업체에 맡긴 것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대한민국 홍보에 소액을 맡긴 적은 있지만 청와대가 연설문 관련을 맡긴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희 비서실장의 변명관 양정철 전비서실장의 반박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해 진다. 전쟁은 총칼든 외교외교는 총칼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즉, 이 연설문을 영리업체에 맡긴 행위전쟁 중 우리측 작전계획을 적군에게 짜달라고 한 것과 다름없는 매국 행위인 셈이다.

로비업체 20만불(2억2천만원)

이 한미 FTA를 비준 받기 위해 로비업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또 나왔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이명박 정부의 FTA 비준을 위한 로비 계약서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FTA 로비 계약서

한국정부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20만달러를 들여 미 로비업체를 고용, 미의회로비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 거대로펌인 FIB[피어스, 이사코비츠 앤 블래럭]이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에 의거, 무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해 8월 23일 피어스 이사코비츠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로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서에 따르면 피어스 이사코비츠[FIB]는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등 FTA통과로비를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부터 4개월에 걸쳐 20만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20만달러는 8월 23일부터 한달에 5만달러씩, 12월까지 4개월간 20만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출처: FTA로비계약서]

즉, 한미 FTA 비준 로비를 위해 혈세 2억2천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홍보 웹 사이트(6억2천만원)

그런데 황당한 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한미 FTA를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웹사이트 구축 비용으로 만2천불, 월 관리비로 2만5천불를 작년 12월까지 지불했다고 한다. 또 올해 1월 1일 재계약을 맺고 올 12월까지 매월 2만5천불씩 지불하기로 재계약을 맺었다고 한다.[출처: 사람들아 좀 보소-'FTA로비' 이 웹사이트 관리비가 하루에 백만원 : 한국정부 FTA 웹계약서]


한미 FTA 홍보 웹페이지

기능도 별로 없고 기사도 자주 올라오지 않는다. 또 올라온 기사의 작은 그림은 깨져있다. 그런데 이런 웹 사이트 운영비용으로 월 3000만원을 지불한다. 작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6억원의 혈세가 날라갔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간단한 개인 블로그 수준이며 올라온 가사도 별로 없다. 웹 사이트를 보면 약 20일전인 10월 18일자 언론기사를 올려놓고 11월 8일 또 하나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림이 깨진다. 사실 이런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월 3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3월 계약하고 올해 말까지 월 2만5천불을 지불하기로 했으니 가 이 허접한 웹 페이지에 낭비한 혈세는 56만불(6억2천만원)인 셈이다.

다시 수입되는 광우병 쇠고기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6개월 내 쇠고기 추가협상을 할 것이며, 오바마 정부도 약속을 받았고, 한국도 사실상 동의했다고 한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바커스 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14일 축산협회와 가진 전화회의에서 "한미FTA가 발효되고, 6개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바커스 의원의 주장은 미 희외전문지인 더힐에 그대로 보도됐다고 한다.[출처: 한미 FTA 발효 6개월 내 쇠고기 추가협상 요구, 오바마 정부 약속 받았다...한국도 사실상 동의]


부시에게 뽀뽀할 것 같은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명개방했다. 시절 월령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했다. 이것을 모든 월령, 모든 부위로 개방한 것이 주1이다. 그러나 의 이런 조치는 전국적인 촛불로 타올랐고 결국 개방 조건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으로 되돌려졌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2008년 촛불로 간신히 막았던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산 쇠고기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명심하자.

No! FTA!

민주노동당에서 새로 만든 더 완벽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다. 을사늑약 보다 더한 한미 FTA 독소조항라는 글에서 소교한 자료다. 이 자료에 대해 에서 반박하자, 재반론을 포함에서 다시 배포하는 자료다. 이 자료의 마지막은 화면과 같은 화면으로 끝난다. "한마디로 매국노 몰아내고 독립하자 이거야!". 중요한 점은 이 매국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한미 FTA 독소조항 ver. 2

한미 FTA 독소조항 ver. 1

관련 글타래

잠깐만
  1. 인은 산 쇠고기 먹어도 멀쩡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산 쇠고기 수입량이 40%라고 떠드는 수꼴이 있다. 인이 먹는 쇠고기는 20개월 미만 쇠고기이며 이것은 우리나라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머리를 모자 쓸 때 말고 다른 때도 이용하자.
2011/11/09 09:13 2011/1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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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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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매국FTA의 실체 + 좌파 입문서 + SNS 탄압? ㅋ

    Tracked from My Eyes on You 2011/11/12 14:34 del.

    그동안 글을 제대로 못쓴 변명. 자신감 상실? 거창하게 쓰지 않고 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 6개월간 글을 쓰지 않았더니 - 여러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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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cooco 2011/11/09 09:44

    잘 정리된 글 잘 봤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봐야할텐데...

    고맙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09 17:14

      글이 휴지통에 있어서 복구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FTA가 뭔지 모르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지면 반대하는 사람은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나그네 2011/11/09 10:0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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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ll adidas 2011/11/09 15:25

    아... 글 정독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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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도한정군 2011/11/10 01:26

    항상 도움되는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도(여느 경상도 50대 남성분 같이 딴나라당이 옳다고 믿으시는 분) 몇차레 이야기도 해 봤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못 박고 더 이상 이야기 하기도 싫어하시더군요.
    좋아하면 닮아간다던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거 같습니다.
    글 한번 보여주고 생각 잘 해보시라 설득좀 해 봐야겠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10 14:15

      귀막고 계시는 분은 답이 없습니다.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5. CalseranZulidCaesar 2011/11/10 02:52

    전역하고 2주만에 처음으로 들렀습니다.
    역시나 도아님의 포스팅은 꼭 정독해야하는 내용입니다 ㅎ

    군대에 있을때는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정신교육을 받았지만
    민간인(제2 국민역)되고서 보니까 주적이 저기있군요...

    perm. |  mod/del. reply.
    • CalseranZuliudCaesar 2011/11/10 02:53

      닉네임 수정하려고 수정눌렀더니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 도아 2011/11/10 14:16

      감사합니다. 차단된 글을 휴지통에서 복구했습니다.

  6. 앉은두꺼비 2011/11/11 09:25

    정말 답답합니다.

    저런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하준 교수가 한미FTA는 '이혼 할 수 없는 결혼'이라고 표현 했드군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늘 도아님 트위터를 팔로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와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11 09:27

      재벌과 기득권에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위 1%는 자자손손 놀면서 먹고 살수 있고 상위 9%는 1%에 빈대붙어 자자손손 놀면서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 90%는 죽어나죠.

  7. 일상의 작은행복 2011/11/15 16:28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 번 열어봤으면 좋겠네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부시하고 실실거리고 있는 사진보니까 노 전대통령님이 생각이 나네요.

    정성스레 포스팅하신거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16 08:33

      부시 애완견에서 요즘은 오바마 애완견 노릇을 하느라 무척 바쁜 것 같더군요.

  8. 100년후 2011/11/19 10:14

    앞으로 20년도 못살사람이 20년후에 태어날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되서도 고생할일을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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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GK 2011/11/23 00:10

    아.. 그분 덕분에 화만 느네요..
    나라를 얼마나 더 망쳐 놓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23 13:00

      한나라당이 날치기까지 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10. 그림신 2011/11/24 15:59

    다른 사람들도 볼 수있게 제 페이스북에 게시물 주소 좀 공유해도 될까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25 09:04

      링크는 묻지 않고 공유하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는 펌 금지, 링크 허용이며 대부분의 사이트가 비슷합니다. 즉, 링크하지 말라는 경고가 없다면 항상 묻지않고 공유가능한 것이 바로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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