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이명박 정부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조선일보 사장 방씨스포츠조선 사장 방씨를 폭로했다. 물론 이종걸 의원의 폭로에 조선일보는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종걸 의원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조선일보판 보도지침을 내 보냈다. 조선일보판 보도지침의 영향인지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과 같은 일부 진보매체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신문은 XX일보 사장 X씨, 스포츠XX 사장 X씨로 표현했다주1. 이때 진중권 교수가 한말이 있다.

전 국민을 홍길동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미 이 실명을 공개했고 인터넷과 국회 영상회의록주2을 통해 모두 알려진 사실을 조선일보라고 하지 못하고 XX일보, 스포츠XX라고 표현하는 언론을 두고 한 말이다.

국적을 말할 수 없는 한국인

이전에 올린 글, 강국? 개 풀뜯어 먹는 소리!에서 밝힌 것처럼 구글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한국은 우리나라 본인 확인제주3에 반대해서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라는 글을 구글 코리아 블로그에 남기고 오늘 부터 한국 사용자의 유튜브 업로드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한 동영상 때문에 유튜브가 차단된 나라는 여럿있다. 그러나 구글이 자발적으로 특정국가에서 유튜브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주4. 다만 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South Korea)이 아니라 전세계(World Wide)나 다른 나라(예: 호주, 독일, 주5)로 설정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의 설정을 전세계(World Wide)로 사용하고 언어영어로 바꿨다. 국가만 전세계(World Wide)로 바꿔도 된다. 그러나 "회원수 10만 이상의 사이트에 본인 확인제를 적용한다"면 구글의 다른 서비스(G메일, 닥스주6, 앱스, 애드센스등)도 본인 확인제가 적용주7되어야 한다주8. 따라서 이참에 모든 구글 서비스의 사용 언어까지 영어로 바꿨다.

다만 이 이야기한 세계화가 적어도 유튜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과 어린쥐 파문,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의 영어 선진국론이 우습지만 유튜브에서 먼저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영어 선진국론

우리의 어린쥐

관련 글타래
잠깐만
  1. 오죽했으면 "XX일보라고 쓰고 조선일보라고 읽는다", '해당 언론사'라는 말이 유행했을까?
  2. 영상회의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회의목록 중 이종걸의원질의/한승수국무총리를 보면 나온다.
  3.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본인 확인제이다.
  4.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 구글, 실명제 거부. "한국서 영상 못올려"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인으로 행세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6. 에 반대하는 자료(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구글 닥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손을 들면 다음은 구글 닥스일 가능성이 많다.
  7. 유튜브에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미래는 예측될 수 있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출한 이동관 대변인에 대한 YTN 돌발영상유튜브에 올라왔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YTN 동영상은 한 예일뿐이다.
  8. 에게 밉보였으니 구글 코리아 서비스를 다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구글은 회사다. "이라면 미친소도 먹어도 된다"는 이니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2009/04/09 16:09 2009/04/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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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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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구글에서 KBS나 동아일보도 이용 못 할까?

    Tracked from ▒ 인터넷별장통신 2009/04/09 16:33 del.

    KBS와 동아일보의 동아방송은 어떻게 하라고? 구글이 한국에서 한글을 이용해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조치이고 한국인이라면 자유가 제한

  2. Subject : 구글 게시판, 댓글 차단하고 유튜브 한국 서비스 사실상 폐쇄

    Tracked from ◆나무커뮤니케이션과 즐거운 하루 2009/04/09 17:46 del.

    1994년부터 기존 정보통신업부를 확대, 개편하여 신설된 '정보통신부'는 뒤쳐진 산업화 시대보다는 앞선 정보화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

  3. Subject : 승리의 구글

    Tracked from MetalRcn 2009/04/09 17:57 del.

    지난달말 유투브에도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어서 구글이 굴복했다는 여러 블로그 글이 있었다. 구글이 중국에 들어갈때도 중국정부의 입맞에 맞게 검색결과를 조작하는 일이 있던지라 구글이 ?

  4. Subject : YouTube 이용자 실명제 배틀, 그리고 우려되는 다음 문제...

    Tracked from Free partition (99.9 %) 2009/04/09 19:16 del.

    가능하면 최신 기능을 모두 활성화시켜 두기 위해 내가 이용하는 Google 서비스들의 인터페이스 언어는 보통 US English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해도 한글 입출력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5. Subject :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방침을 환영한다

    Tracked from Cyber is.. 2009/04/09 21:15 del.

    구글이 한국 정부가 강요해온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튜브 실명제가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

  6. Subject : 그런데 설마...

    Tracked from 정보와 휴식 그리고 미래 2009/04/09 21:29 del.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튜브 코리아는 한국의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이와 같은 본인 확인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

  7. Subject : 구글의 거부에 창피해진 대한민국

    Tracked from 미령의 블로그 2009/04/09 21:38 del.

    구글 유튜브 서비스가 결국 대한민국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한국 국가로 설정된 상태에서 댓글을 달려고 하면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유투브에

  8. Subject :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4/09 22:15 del.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인터넷-IT강국 코리아의 세계적 개망신, 인터넷-블로그는 쥐뿔도 모른다!! 어제(8일) 도서관에서 밤 9시쯤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노?

  9. Subject : 구글, 한국의 실명제 거부하다

    Tracked from 청계천으로 흥한자 청계천으로 망한다. 2009/04/09 22:45 del.

    http://www.hani.co.kr/arti/science/internet/348876.html 구글, 실명제 거부…“한국서 영상 못올려”"유튜브코리아는 9일 초기화면에 “국내 본인확인제로 인해 유튜브는 오늘부터 한국 나라 세팅에 한해 ?

  10. Subject : 유튜브는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Tracked from MultiThink 2009/04/09 23:03 del.

    구글이 9일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대신 유튜브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국 우리 정부의 폐쇄적 인터넷 정책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당초 구글코리아?

  11. Subject : 한국 사용자 유튜브 업로드 및 덧글 게시 제한

    Tracked from 한님은 잡학편식(雜學偏識) 2009/04/10 02:49 del.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의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일일 사용자 3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사용자의 본인 확인이 된 사용자

  12. Subject :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Tracked from 푸른팔작지붕아래 - 청와대 블로그 2009/04/10 18:21 del.

    4월 8일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입장 요약 '본인 확인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

  13. Subject : YouTube의 결정, 과연 옳은 것일까?

    Tracked from 권씨의 신기한 웹탐험기 2009/04/10 21:21 del.

    YouTube가 이번에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 제에 정면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도 아니고 친절하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정면으로 거절을

  14. Subject : 유튜브에게 서비스를 거부당한 청와대

    Tracked from 팥빙산의 글걸이 2009/04/11 02:47 del.

    청와대는 4월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유튜브를 통하여 전세계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본인확

  15. Subject : 청와대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유튜브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4/12 02:05 del.

    구글이 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거부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4/10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2009/04/10 - 구글 부사장의

  16. Subject : 우리 정부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것인가?

    Tracked from 권씨의 신기한 웹탐험기 2009/04/12 18:13 del.

    관련 기사 오바마의 ‘유튜브’, MB의 ‘딜레마’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12122140 방통위 '유튜브 논란', 노무현에 미루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34 청와대

  17. Subject : 구글이 졸라 위대해 보이냐?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2009/04/15 14:59 del.

    구글이 실명제 안 한다고 앙탈을 부렸다. 몇몇 꼬꼬마 아이들과 쥐새끼 혐오증에 걸린 분들이 쌍수를 들어 구글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실 나도 쥐새끼는 싫지만, 솔직히 구글이 잘한 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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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좋은사람들 2009/04/09 16:36

    1.오죽했으면 "XX일보라고 쓰고 조선일보라고 읽는다", ㅎㅎ.. 이거 하나가 모든걸 말해주는군요.~

    perm. |  mod/del. reply.
  2. 화천대유 2009/04/09 16:40

    홍길동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해준 고마운 언론사 조선일보......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46

      예. 정말 고맙죠. 다만 좃선일보라서 밝히는 것인지는 의아하더군요.

  3. kofchi 2009/04/09 19:44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까 최근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해 수백명이 사상당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총리가 이탈리아 지진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분들에게 주말 캠핑왔다고 생각하라고 하셨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탈리아 지질학자께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셨지만 이탈리아 총리는 이를 무시했다는 점...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항상 모델링하고 계신다는 점... 남 모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perm. |  mod/del. reply.
    • A2 2009/04/10 00:23

      동감합니다. 저도 mb가 이탈리아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좋은사람들 2009/04/10 07:26

      어이없군요; 캠핑이라니;;

    • 도아 2009/04/10 15:47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 짓을 보면 거의 똑 같죠.

  4. 최면 2009/04/09 16:42

    근데;; 조선일보 별명이.. 조(ㅅ)선일보인데;; 다 늙은 영감쟁이도 서는 것 보니.. 별명하나 제대로 지었네요..

    구글을 지지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맞는건지..

    왜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들을 가만히 둘 수 밖에 없는건지..

    perm. |  mod/del. reply.
    • bluenlive 2009/04/10 08:46

      "밤의 대통령"이란 별명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죠...

    • 도아 2009/04/10 15:47

      아마 선 것이 아니라 세워달라고 한 것 아닐까요?

  5. 2009/04/09 16:48

    인터넷 난민이 되었습니다. 구글입장에서는 그냥 접고 나가도 별 상관없어요. 수익도 안나는 시장이니...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47

      예. 별 수익도 안나죠. 그리고 나가도 사용에 불편한 점도 사실 없습니다.

  6. 위상 2009/04/09 17:20

    옛날 서자들의 슬픔을 맛보게 해주는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48

      윽,,, 우리국민은 이명박 정부에게 서자죠.

  7. 구차니 2009/04/09 17:24

    우리 모두 google nation으로 귀화해야 할려나봐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48

      구글이 나를 세우면 그곳에서 살고 싶군요.

  8. Zasfe 2009/04/09 17:27

    이제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perm. |  mod/del. reply.
  9. oneniner 2009/04/09 17:28

    저도 구글의 이러한 결정에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명박이가 알아듣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명박이가 끝나고 다음에는 이러한 것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49

      적어도 히껍하지는 않았을까 싶더군요. 멍청한 방통위원들이.

  10. metalrcn 2009/04/09 17:57

    사이버 망명지 구글인기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perm. |  mod/del. reply.
  11. pardonk 2009/04/09 18:20

    아, 그냥 전세계적으로 망신이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49

      이명박이 하는 일이 원래 '망신'이니까요.

  12. 의리 2009/04/09 18:36

    광케이블 깔아놓고 뭐하라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0

      공사판에서 노끈으로 사용할 생각아닐까요?

  13. 시퍼렁어 2009/04/09 18:45

    http://ko.wikipedia.org/wiki/Xx일보

    에서 쓰레기라는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걸까 언론사라는 부분을 수정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0

      언론사를 수정해야죠. 언론사가 아니니까요.

  14. 블로그인 2009/04/09 19:01

    좀 있으면 구글도 유해사이트라고 해서 사라질까 두렵습니다.ㅠ.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1

      이미 ISP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IP는.

  15. Zenyr 2009/04/09 19:12

    최근 정부에 의해 압박당하고 있는 MBC, 구글, 윤도현, 김미화, 신경민(=MBC;;). 공통점은?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1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확인하시는 것인가요?

  16. libertan 2009/04/09 19:26

    오마갓, 그러고 보니 유튜브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군요;; D=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2

      예. 유튜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 망명지 모두 초토화됩니다.

  17. snowall 2009/04/09 19:55

    세계화를 말하면서 쇄국...
    아....어디까지 망가져야 하나요

    perm. |  mod/del. reply.
  18. 학주니 2009/04/09 20:20

    왠지 이 정부가 줄기차게 해올려고 했던 영어몰입교육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별의 별 생각도 다 들어봅니다..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2

      예. 확실히 성과는 있을 것 같더군요. 알아서 다른 나라로 설정하니.

  19. 2009/04/09 20:45

    아이고 내 배꼽, 재미있네요
    여기는 댓글을 처음 남기는듯?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2

      감사합니다. 댓글을 찾아보면 두세개 더 나올 듯!

  20. 미령 2009/04/09 21:42

    정말 창피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정부의 언론통제)이 진실인가 아니면 특정언론(mbc)의 거짓말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점점 확실해져 갑니다.
    현 정부는 정말 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이유도 현 정부에서 찾을 수 있겠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선이 아니였다고 해도 현 정부는 최악이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3

      예. 이명박 정부는 절대 노무현을 못 지웁니다.

  21. 윈드™ 2009/04/09 22:46

    진중권 교수의 글이나, 도아님의 글 모두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요즘 뉴스, 신문에서 나오는 소식 중 정치관련한 내용은
    그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제 눈과 귀를 먼저 의심합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늘까? 그 소식들 중에서 MB 관련 소식은 대부분 걸러서 보구요
    도아니 힘내세요... 화이팅..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3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말 TV도 볼 것이 없더군요. 최근에 MBC앵커도 바뀌고...

  22. peremen 2009/04/09 23:11

    안 그래도 이 닉네임은 러시아어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 아주 러시아인 행세를 하라고 등떠밀어 주는군요. 실제로 러시아인 아니냐는 질문도 받아 봤습니다.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4

      윽,,, 그러시군요. 러시아인으로 사시는 것도.

  23. A2 2009/04/10 00:26

    누가 글로벌 호구아니랄까봐 세계적으로 망신살 뻗쳐주네요.

    perm. |  mod/del. reply.
  24. INNYS 2009/04/10 10:19

    날까롭고 재미있습니다.^^

    perm. |  mod/del. reply.
  25. 윈도우Pe™ 2009/04/10 10:24

    예전에 이명박 연설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한국외 지역으로 바꿔서 올리면 국가 망신이고, 그렇다고 안 올리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인터넷 소통' 공약을 철회하자니 체면이 안서고

    뭘해도 답답한 정부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5

      정말 재미있군요.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인데 한국인으로는 못올리니.

  26. olddj 2009/04/10 11:29

    주5. 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인으로 행세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행세하던 일본인에게 정말 더 없이 좋은 기회군요. ㅋㅋ.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0 15:55

      정말 이군요. 그런 사람 많죠. 오사카 쥐새끼부터.

  27. 지민아빠 2009/04/10 16:53

    실명제가 아니라 본인확인 이였군요. ^^
    좋은글 읽고 갑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1 12:59

      예.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본인 확인제가 실명제 보다는 약한 조치죠.

  28. 공상플러스 2009/04/11 12:54

    와아! 이럼으로서 우리가 영어에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가카의 위대하신 ㅈㄹ이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1 12:59

      예... 영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참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9. Tealeaf 2009/04/11 15:45

    청와대에서 MB 연설 업로드는 "해외"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로 올린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국민은 입다물게 하고, 자기는 말하겠다는 건지..;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2 09:24

      관련글을 쓸 생각입니다.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싶어서 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30. 누들 2009/04/11 16:20

    엄밀히 말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7년 경부터 시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정권이랄 것 없이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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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4/12 09:25

      2007년 7월이고 당시는 30만이었죠. 이것을 10만으로 바꾸고 밀어 부친 것은 현 정권이고요.

  31. nooe 2009/04/12 02:17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4/12 09:25

      저도 관련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여기 저기 거짓말이라는 냄새가 너무 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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