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검찰, 수사는 하는 것인가?

요즘 검찰을 보면 노무현 시절 검사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표면적으로는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건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정권의 코드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 이승만 정권이래 법조계는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수구적주1이었다. 친일과 독재에 기생해서 이어온 조직이니 아마 다른 선택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검찰은 노무현 시절 와 척을 지고 산다. 그리고 내세운 명분은 검찰의 독립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우리 국민은 믿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독립을 주장하던 검찰은 스스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즉, 다시 정권의 개, 견찰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먼저 작년 이 부임한 뒤 검찰은 전정권 사정에 올인한다. 저인망식 수사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수사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그리고 건진 유일한 결과가 노건평씨다. 검찰이 을 이렇게 수사했다면 아마 은 동해 앞바다에 수장이 되도 서너번을 됐을 것주2이다.

그러나 이정도는 약과다. 그뒤 검찰은 정권유지의 깃발을 높이 든다. 촛불의 단초가 됐다며 이번에는 MBC 피디수첩을 문제삼는다. 그러나 임수빈 부장 검사의 소신있는 선택으로 임수빈 부장 검사는 옷을 벗는다. 4대 권력기관장주3의 인사가 있었지만 검찰총장만 유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 역시 검찰을 충견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검경의 무리수는 작년 내내 계속된다. 아이들 먹거리 걱정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유모차 부대까지 문제 삼았다. 영장도 없이 집에 찾아가 협박하는 것은 예사고 풍선까지 증거로 제출하라는 생때를 쓰기에 이른다. 이정도면 경찰, 검찰이라는 말대신에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올해가 밝자마자 검찰은 또 견찰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영고소도, 영장도, 죄명도 없이 전격체포했다. 우리나라 검찰의 이런 행태는 외신이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로이터 통신은 외신란이 아닌 희한한 뉴스에 실었다. 참고로 희한한 뉴스사람이 개를 무는 것과 같은 뉴스가 올라오는 섹션이다.

그러나 이정도는 약과다. 를 수사하는 검찰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검을 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 피해자는 수사해도 가해자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언론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예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용역 직원이 문을 부수는 장면

손님이 식사하는 중에도 서슴없이 저런 짓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경찰이 오면 더 신이나서 저런짓을 했다는 철거민의 증언도 있었다.


가족의 부검 동의서가 필요없다는 정병두 차장 검사

5공 시절에도 받던 부검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는 말이다.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조작이 목적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경찰은 혐의없음, 철거민은 폭력시위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용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작전을 했다는 철거민의 주장은 무시하고 용역 직원과 경찰의 합동 작전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피디수첩에서 용역 직원과 경찰이 함께 작전하는 장면, 용역 직원이 불을 피우는 장면, 용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사라지는 장면을 내 보내자 이제는 다시 다시 용역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용역 직원이 건축물 폐자재로 피운 연기

건축물 폐자제의 매케한 연기때문에 농성자들은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한다. 철거민이 계속해서 경찰과 용역의 유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검찰은 건축물 폐자제를 이용해서 불을 피운 사람이 용역 직원이라는 것과 이 연기로 농성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면 용역 업체 직원을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옆 건물에 폴리시아라는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들도 용역 업체 직원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진압작전에 폴리시아는 간판을 들고 따라간 사람들은 용역 업체 직원이 아니라 영세 노점상 대책위사람들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러나 철거민이 이들이 용역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합에서 만든 조직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사무실을 용역 업체의 돈으로 샀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조작을 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드러난다.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전두환 시절의 발표를 또 다시 하는 것을 보면 잃어버린 10년만 되찾은 것은 아닌 듯 하다.

관련 글타래
잠깐만
  1. 이승만 시절의 검경과 일제 시대의 검경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친일파가 독립군을 체포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런 검경의 맥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2. 수질 오염때문에 수장은 나도 반대한다.
  3.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2009/02/07 06:50 2009/02/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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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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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천주교 주교회의, 용산 책임자 처벌 촉구

    Tracked from 일체유심조 2009/02/07 09:07 del.

    비록 잠시 활개치다 사라져 버리는 장난질에 불과하더라도 '악당'들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천주교에 희망을

  2. Subject : 도대체,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2/07 18:15 del.

    시간을 두고 명품 글 하나 쓰려 했더니 그게 안 되네. 입 달린 찌질이들이 다 나서 한마디씩 하고 있어서 말이지. 근데 홀애비 심정 과부가 안다더라고 아저씨도 조급증에서는 여느 찌질이들 못

  3. Subject : 봉쇄된 청계광장, 그래도 추모 집회는 열린다.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2/08 03:49 del.

    2월 7일, 제3차 전국민 추모대회가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아니,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합법적인 추모 집회조차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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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프리윌 2009/02/07 07:48

    정부의 이런 미친 자신감 도대체 왜 일까요?

    그저 4년을 참아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BBK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가 이메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던데 지 입으로 지가 BBK 설립했다고 강연한 걸 보도했음에도
    미친 정권의 개가 되어 알아서 기어 주고 있는데 정녕 촛불의 힘이 다시 필요한가 봅니다.

    덧 : 꼴랑 이메가, 미친 정권의 개 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건지 자괴감이 드는 아침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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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7 16:02

      싸이코패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 들으면 들을 수록 이명박과 닮았더군요.

  2. bluenlive 2009/02/07 08:31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조커놈은 미친개일 뿐이야. 나는 개사슬을 풀어준 놈을 원해."

    견찰의 개사슬은 국민이 풀어줬습니다.
    겨우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땐 잊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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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7 16:03

      또 잊을 수도 있습니다. 망각이 상습이라서...

    • 이론 2009/02/11 00:52

      유권자 가운데 몇 %가 지지했는데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시는지 통 이해가 안가네요. 개사슬 임자를 찾아야지요

    • bluenlive 2009/02/11 12:39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개사슬을 풀어주는데 동참한 분입니다.

      서울지방 교육감 선거 때 그 현상은 확실히 볼 수 있었죠.
      실컷 촛불시위해놓고는 투표에 참여를 안 하는 모습들로 말이죠.

      개사슬의 임자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3. 미리내 2009/02/07 09:07

    저들은 정확히 막장을 골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로가 훤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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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7 16:03

      예. 전두환의 재현을 보는 것 같습니다.

  4. 2009/02/07 10:37

    저럴때는 선거가 정답! 국회의원 선거가 몇일 남았더라?

    국회의원 선거일 카운트 다운 시계좀 만들어주실수 없나요?

    시계이름은
    잊지 않겠다! - 국회의원 선거 카운트 다운!

    저는 선거의 중요성을 말한것 뿐입니다. 잡아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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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흑익 2009/02/07 11:15

    저들의 눈에는, 권력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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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댕글댕글파파 2009/02/07 11:15

    정말 요즘 뉴스보면 한 숨만 나옵니다.
    철거민들의 수많은 말은 그냥 한 귀에 흘려버리고 몇 몇 용역깡패들 말만 증거로 택해서 하루살이를 하는 거 보면 머리 똑똑한 놈들도 속에 먹구름이 들어있으면 그 머리에도 돌이 가득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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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7 16:04

      저도 비슷합니다. 철거민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사건 조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더군요.

  7. 최면 2009/02/07 11:21

    최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국가 같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사상 검증 해야합니다. 물론 구속수사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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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7 16:05

      예. 노무현 시절 그 많던 주둥아리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의문이더군요.

  8. 이명박의주구 2009/02/07 11:57

    경찰과 검찰은 수구가 아니라 주구겠지요. 배웠다는 인간들이 왜 개망나니 짓을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 가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주위에 사람이라고는 없는 것 같네요. 하긴 사람이라야 곁에 사람이 있지, 짐승 주위에 짐승뿐인 건 이상한 게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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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7 16:05

      주구이기도 하지만 수구 꼴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쥐새끼 곁에 다 쥐새끼가 있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9. 공상플러스 2009/02/07 15:16

    후우우우우우

    perm. |  mod/del. reply.
  10. 어제 날짜 MBC W 2009/02/07 18:08

    mbc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2월6일) 방영된 w 에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거현장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은 현정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http://www.todaysppc.com/mbzine/bbs/vie ··· 3D156387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08 06:34

      역사의 시계추를 꺼꾸로 돌리는 정권이니... 중국과 똑 같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 zasfe 2009/02/08 22:35

    거꾸로 간다고 다 효율이 좋아지는것은 아닐진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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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09 09:51

      거꾸로 가는 것이 효율때문이 아니니 당연한 일입니다.

  12. Hwan 2009/02/09 02:44

    검찰의 수사 내용에 기가 찬 사람 중 하나지만, 글 내용 중 검찰이 부검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에 병사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신을 유족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장례도 못 치릅니다) 이런 수사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따르게 됩니다.

    검찰이 경찰의 진압 내용을 수사하게 되면 철거민의 시신은 피해자가 되니 당연히 검찰의 수사 내용 중 주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유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족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오히려 협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09 09:54

      글의 의미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차장 검사인데 그런 법률적 고려도 없이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5공 시절 사건 조작을 일삼던 검찰도 최소한 부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병두 검사처럼 시신을 강탈해서 사건을 조작했죠. 즉, 살인 독재자가 집권했다는 5공 시절에도 "이 정도의 도의적 고려는 했다"는 뜻입니다.

  13. 다언삭궁 2009/02/09 15:46

    모두들 바뀐 줄 알았습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를 낼 때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니까 쟤네들도 바뀌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재벌 앞에서는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저들은 언제쯤 바뀔까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이 나아지겠지하고 기대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바보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또 세상이 뒤집히자 저들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맞았습니다. 등을 바닥에 깔고 허연 배를 드러낸채 새 주인을 향해 샛바닥을 헐떡거렸습니다.

    저들은 역시 무서워하는 것은 몽둥이와 똥(돈)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단순 명료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 개들의 전 주인은 말로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고 소심한 시민이라 저들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09 16:28

      예. 용산참사가 이렇게 숨겨질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재벌의 양대 권력 카테고리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역의 폭력을 수사했다면 당연히 삼성이 나옵니다.

      전두환 시절로 회귀한셈이죠.

  14. 김택수 2009/02/11 23:44

    블로그가 참 좋네요..
    어제 피디수첩을 보고 들렀는데 좋은 글이 많네요.
    하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다름아니라 "5공 시절 사건 조작을 일삼던 검찰도 최소한 부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병두 검사처럼 시신을 강탈해서 사건을 조작했죠. 즉, 살인 독재자가 집권했다는 5공 시절에도 "이 정도의 도의적 고려는 했다"는 뜻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검찰이란 사람들이 도의적인 판단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할 뿐이니 그걸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지요..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온 근거를 기초로 하는 지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공 시절에 최소한 부검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규정

    사법검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 변사체 검시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검시 결과,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이를 행하게 되는데, 그 경우 일반적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압수, 수색,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사법부검의 근거규정이 된다.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규정

    제4조는 사체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는 검증(형사소송법 제140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동법 제215조)받으면 된다.

    ----------------------------------------------------------------------------------------------------------------------

    최진실씨의 경우도 유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오후7시경에 부검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부검이 유족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곳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참고로 저는 쥐박이 아닙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11 23:54

      검찰이란 사람들이 도의적인 판단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할 뿐이니 그걸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지요..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합니다.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도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이라는 말은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아울러 예전에 이런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법이 법리해석이 주라면 "법관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자라고 하자 그 분은 우리는 눈빛으로도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즉, 인간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온 근거를 기초로 하는 지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로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근거를 찾은 뒤 글을 씁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먼저 5공 시절에 최소한 부검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글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라는 글을 쓰신 것으로 봐서 이미 관련 댓글은 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최진실씨의 경우도 유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오후7시경에 부검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부검이 유족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법조항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법에는 문외한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은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참고로 저는 쥐박이 아닙니다.

      쥐박이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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