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특별교부금
요즘은 도통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잠을 자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또 거의 꾸지 않는 꿈도 요즘은 잘 꿉니다. 어제는 뱀파이어가 되서 뱀파이어 헌터에게 쫓기는 성장기에나 꾸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것이 바로 '대통령특별교부금'입니다. 일명 '통치자금'이라고 하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대통령특별교부금
요즘은 도통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잠을 자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또 거의 꾸지 않는 꿈도 요즘은 잘 꿉니다. 어제는 뱀파이어가 되서 뱀파이어 헌터에게 쫓기는 성장기에나 꾸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것이 바로 대통령특별교부금입니다. 일명 통치자금이라고 하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03년에도 무려 1조 2천억에 달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돈마저 포기했다"[1]고 합니다.
나는 그런 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속 확대시켜 나갈 국가사업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행자부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세요.
위에 잡은 화면은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 중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16분 35초 부터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돈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비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대통령특별교부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재량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즉 적당히 빼돌릴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는 돈[2]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권력은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마저 스스럼없이 내놓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고작 600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을까요?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
다음은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이라는 국정홍보처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제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맞이로, 제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제4부 내가 만난 노무현 - "그와 함께 한 시대를 건넜다", 제5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 "시대는 단 헌번도 나를 비켜가지 않았다"입니다. 이 중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16분 35초 부터 '대통령특별교부금'에 대한 이야기와 청남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특별교부금을 없애고 싶어 했고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대통령특별교부금을 7~8000억대까지 줄였다고 합니다[3].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가서 배푼 선심도 바로 이 대통령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 위의 동영상은 상당히 어렵게 찾은 것입니다. 노무현 지우기에 열중인 정부라 언제 링크가 삭제될지 몰라 모두 내려받아 저장한 상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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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국가 권력을 포기한 것이 결국은 자신을 옭매였다
Tracked from thoughts.mooo 2009/05/26 12:38 del.도아님의 블로그에 가면 "참여정부 5년의 기록"이라는 영상물을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국가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가 권력을 포기했는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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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 謹弔 : 이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인 자들의 차례.
Tracked from ▶◀ 謹弔 노무현 대통령님... 잊지 않겠습니다. 저들을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2009/05/26 13:44 del.연합뉴스와 각종 TV 뉴스에서 `노무현 사망`이라는 속보 기사가 떴다. 내 블로그에 먹칠하게 될까봐 지금까지 욕 쓴 적 없다만, 너무나 분하고 화나고 원통해서 욕 좀 쓸란다. 그동안 신문만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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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대통령 특별교부금 얘기가 많길래.
Tracked from e0en 2009/05/28 02:09 del.레진님 블로그 에서 관련 글을 보고 "오오오" 했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좀 검색을 한 뒤에 글을 쓴다. 여튼 레진님 블로그에 링크된 글은 아래 두 개. 노무현의 대통령 특별교부금 by 불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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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거꾸로보기] 600만 달러로는 83평 연립주택도 못산다.
Tracked from 불의 신전 2009/05/28 05:18 del.* 아래는 “2009년 5월 27일 현재 기준환율 1270“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문 : 100만달러의 가치는 어느정도 될까? 답 : 48평 아파트도 못산다. 또, 제목과 같이 600만 달러로는 83평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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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살아계실 때 잘 좀 하지, 이 화상들아!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5/28 17:09 del.정치에 관해 알지도 못하고,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보고 있자니 한심함이 하늘을 찌르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글을 쓴다. 경고하건대 이곳은 댓글이 불가능한 블로그이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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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그저 유행일뿐이고…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5/29 06:17 del.부제: 사건의 원인은 알려고 하지 않고, 추모만 한다고?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것을 참고, 참고 또 참아서 이렇게 글을 두 번씩이나 적는 것이다. 읽는 사람 중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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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이미 노무현은 범죄자로 국민에게 낙인 찍혔다.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6/01 15:31 del.부제: 백날 떠들어봐야 그 누구도 관심을 안 두는데, 무슨 수로 누명을 벗길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치와 무관한 얘기이다. 여기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적 수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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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퇴진안하는 이명박 대통령특별교부금 때문인가?
Tracked from 슨상님 ♥양선생Blog♥희망한국~♡ 2009/06/23 00:12 del.1년에 1조원씩 꽁돈 생기는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경찰 검찰 시켜서 국민 몇명 불태워 죽이고 때려잡던지 간에 돈만 챙기겠다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 한국경제 취임전으로 돌려 놓?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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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kop 2009/05/26 11:43
슬픕니다.
...
대한민국에 한줄기 민주주의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앞으로 그 누가 .. 그 끈을 이어나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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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카 2009/05/26 12:01
MB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증거 중의 하나죠.
전재산 헌납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다른 일들은 무대뽀로 신속하게 잘도 밀어붙이면서 자기 입으로 공약한 걸 미적미적 끌고 있으니 도대체가 믿음이 안 갑니다.
단체나 재단을 만들어서 헌납하겠다고 하는데 뭐 지 아들 재단 이사장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 헌납할 생각인가 보죠.
누가 전과 14범의 장사치 아니랄까봐 작은 눈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자기 배불릴 생각으로만 머리 속이 가득 차 있어요.-
푸하하하하하하 2009/05/27 01:40
저 이거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주식 관련 일 하신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말년에 해먹는데, 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맹렬하게 해먹는다고 임기 1년채 되었는데 벌써 해먹을 만큼 다 해먹어서 욕 무지 먹었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의 권력 이용해서 유리한 배당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돈 방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아는 분들끼리는 쉬쉬하며 치를 떨 지경이라고.... 비비케이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기어이 대통령에 앉는 마당에..... 기도 안차는 일이죠.
청와대 수리비만 1년만에 14억을 쓴 사람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5년 5천만원, 노무현 대통령도 5년간 5500만원 정도? 거의 그냥 쓰고 살았다는 건데
왠만한건 후임 대통령을 위해 싹 고치고 나왔다는데도, 14억이 왠말입니까.... 아주 싹~~~~~~~~~~~ 물갈이 했다고 하더군요.
아주 인상만 봐도 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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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구구 2009/05/26 15:44
위에 동영상 밑에 있는 url
mms://vod.president.go.kr/cwd/cwd/080225_31_05_1498_500.wmv
앞부분 수정하세요 mms -> http 로 제가 그냥 수정해서 올립니다. 밑에꺼 누름 다운가능합니다.
http://vod.president.go.kr/cwd/cwd/0802 ··· _500.wmv
http://vod.president.go.kr/cwd/cwd/0802 ··· _500.wmv
http://vod.president.go.kr/cwd/cwd/0802 ··· _500.wmv
http://vod.president.go.kr/cwd/cwd/0802 ··· _500.wmv
http://vod.president.go.kr/cwd/cwd/0802 ··· _500.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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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emen 2009/05/26 12:53
2003년에 한겨레신문에서 쓴 기사를 링크하려고 했는데, 귀하는 차단되었다는 말을 하네요. durl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durl.me/j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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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니 2009/05/26 13:05
유리한건 빠르게 불리한건 물타고 느리게!
아무튼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것 봐서는(부검도 아니고 그냥 화장해버리는것부터)
빨리 처치되는게 MBLee에게는 유리한가봅니다
어떠한 배후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노친네들 다 죽기 전에는
세상에 까발려지지 않고 묻어지겠죠... -
종요 2009/05/26 13:12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헌납에 대해서도 말이 조금 있더군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헌납하는 자체에 대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방식에 있어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산을 전액 국책사업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용도를 지정해 헌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이야기되는 재단설립을 통한 방식은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더군요.
일전에 라디오토론(KBS열린토론)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세무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단설립을 통한 재산헌납 이야기를 듣고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관리의 귀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단설립을 통한 재산헌납은 형식상 자신의 재산이 재단으로 귀속되는 거지만 그 돈의 관리는 이명박 씨 개인의 의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형식상 자신의 돈은 아니지만 관리권은 자신이 갖는 그런 형식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 말마따나 재산헌납하려면 그냥 깔끔하게 보건복지부에 주고 필요한 곳에 쓰세요 하면 다 끝나는데 말이죠. 그게 싫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건설교통부에 주든지요. -
제리스 2009/05/26 14:29
도아님의 글을 매일 잘 읽고 있습니다. 정말 사후에 그분의 청렴함이 밝혀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해당 동영상들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offree로 시작하는 http 주소로 접근을 해도 다운로드가 안되요...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ps.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에도 무려 1조 8천억에 달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돈마저 포기했다"주1고 합니다."에서 1조 8천억이 아니라 약 1조 2천억(정확히 1조 1천8백억)인거 같아요. 제 귀가 그리 좋지 않지만...도아님 포스팅 제목에도 1조 2천억이라고 적혀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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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2009/05/26 15:18
전 전두환이나 노태우, 김영삼은 그냥 이름 부릅니다.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대머리, 영삼이라고도 합니다..ㅡ.ㅡ)
대통령이라고 안합니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동영상을 보니 더욱 더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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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2009/05/26 19:14
특혜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신게 아니라니깐요~...답답하네...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한몸 던진거에요~...명박이 한 번 좆되 보라는 거지요...앞으로 명박이는 좆될거고요...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이명박, 지옥문이 열렸다고"...저도 그리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명박이가 도아님 말씀 하신것처럼 그 정도로 암적인 존재 라는걸 이 분은 감지 한거고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우리 모두 구렁텅이로 덜어진다는 계산하에 자기 몸 던진 거에요...참 그릇이 크셨던 양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이 모든건 우리 외신들의 분석이니 그리들 아십시요...친구들이 그럽디다..."your president Lee, will be eventually so fucked up!"...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뭘로보고 저 놈이 나의 대통령이라고 한 통속으로 끼워서 부르니, 미친 놈~"...그러니 얘들이 그저 웃습니다, 그려...허허허..하여간, 노짱 참 통 큰 양반이셨어요..."노짱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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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2009/05/26 19:21
그리고, 친구들이 묻더군요, "도데체 얼마를 삥쳤길래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니, 얼마나 먹었는데?"...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백만 달러"...그러니 얘들(말이 얘들이지,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들의 노련한 전문 분쟁지역 취재 기자들입니다)이 물끄러미 제 얼굴을 보곤 한동안 말이 없길래 제가 되물었습니다, "야, 너무 많이 먹은거냐?"...그러니, 다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어렵게 말문을 여는게, "저, 그게 말이지, 그게, 참, 우리네 부쉬 전대통령은 근 4천명에 달하는 뉴욕커들을 학살하고도 지금 저렇게 떵떵 거리며 살고있는데, 그거 6백만 달러는 부쉬가 삥친 돈의 껌값도 안되겠다, 야!...야! 지금 장난하냐?"...하길래, 뭐 더 할말도 없고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에혀...6백만 달러...그래, 명박이 이 놈의 새끼야, 4년 후에 보자...썩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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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겨울 2009/05/26 21:06
제가 어슴푸레 알던 것들이 뚜렷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도아님, 좋은 자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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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JDGS 2009/05/28 02:14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이라는게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 정치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왔긴 합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정말로 잘했다 싶은게 국가재정법이라는지 분권정책이라든지 국정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 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주목받지도 못하고 사실 좀 재미없는 분야이다보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죠. 노무현 정권을 폄하하기 바쁜 언론들의 문제도 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있는 그런 정책들보다는 자신의 원칙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런 부분들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느낍니다. 시간이 정말로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학자들의 재평가 작업도 활발했을텐데... 그 조금의 시간조차 허용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NSGJDGS 2009/05/28 12:53
통치자금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치자금이라기 보다는 정부 예산의 일부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한 선심성 공약 사업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맞죠.
통치자금은 대통령의 사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자금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돈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이 돈이 자신의 계파 의원들의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반대하는 계파를 회유하는 조건으로 쓰이기도 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문제가 되어왔던 거구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던 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의 비리를 봐도 직접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비리는 거쳐야 하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여러면에서 공개가 되기때문에 잘 안 합니다. 국정원 예산처럼 공개가 되지 않는 예산이라면 모를까 특별교부금이라도 거쳐야하는 과정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지나쳐야하기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직접 빼돌리기보다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들이 더 많습니다. -
NSGJDGS 2009/05/28 13:24
1조2천억의 통치자금도 포기한 노무현, 고작 600만달러로?
-> 도야 님이 다신 제목입니다. 고인이 수수 의혹을 받던 600만 달러와 1조 2천억원은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1조 2천억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예산이구요. 600만달러는 사적인 비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대등하게 다룸으로서 정부의 예산인 1조 2천억원과 수수 의혹을 받던 비자금 600만 달러를 동일한 성격의 돈인 것 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제목 달기가 고인이 생전에 그토록 싸우던 조중동 식 제목 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저도 슬픕니다. 저도 애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을뿐 고인이 못 다 이룬 꿈은 이런 식으로 신격화되어 화석처럼 남을뿐입니다. -
도아 2009/05/28 13:40
답답하군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요? 줄여서 이 길이 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혹 제목만 보고 글쓰시는 분인가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님의 첫 주장은 "사적사용"입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조중동실 물어 뜯기인가요?
님이 첫글에서 "통치자금"이나 제목을 들고 나왔다면 답변이 달라졌을 겁니다.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 제목을 짧게 잡고, 제목에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대목, 통치자금과 박연차 자금을 함께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 것이 등가니 조중동과 같다고요?
처음에 글에는 있지도 않은 '사적사용'을 들고나오다 말이 막히니 '통치자금'을 들고 나오고, 결국 '제목'에 '조중동'을 들고 나오는 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간 '쥐박쥐'인가요? 본인이 글을 잘 읽지 않고 쓴 부분 부터 답변하고 다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도 안됐죠. '통치자금'이 국정홍보처에서 한 것이며 언론에서 이미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조차 몰랐죠?
조중동식 물어뜯기에 열중인 분인 것 같아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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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JDGS 2009/05/28 14:14
애초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아니고 남의 블로그에 다는 댓글이라 비판의 목적보다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댓글의 진행이 다소 애매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일단 사적사용-통치자금-제목달기 모두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번째 댓글에서 사적사용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니 사적사용이라 한 적이 없다 하셨고 사적사용이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통치자금이라는 표현을 지적했더니 통치자금은 국가홍보처에서 사용한 표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홍보처의 문제는 국가홍보처에 가서 따지라고 말씀해주셔서 그건 그냥 그렇다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제목에 개인의 비자금 600만 달러와 특별교부금 1조 2천억원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함으로서 특별교부금 1조 2천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것 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애초에 논쟁을 진행할 생각이 없던 터라 다소 어지러워보였을지 모르겠으나 실은 모두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아 님 진심으로 600만 달러와 1조 2천억원이 동일한 성격의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다신 제목인지요? 제목은 글의 내용을 가장 강렬하고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쓰신 분은 그렇지 않은 의도로 사용했다고는 하나 이미 다른 게시판에서 도아 님의 글은 도아 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금이라는 표현은 애초에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을 거쳐온 우리의 입장에서 통치자금이란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지갑 속에 든 자금처럼 생각하기 쉽구요. 기회되시면 옆 사람에게 통치자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답은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저도 노무현 정권을 행정개혁의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국정홍보처의 홍보물이란 기본적으로 정권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거기에 담긴 의도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1조 2천억원을 포기했는데 600만 달러의 비자금은 받았겠느냐 나라면 차라리 600만 달러를 포기하고 1조 2천억원을 받겠다는 뉘앙스의 제목이 과연 진심으로 정상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목과 본문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낚는 것이거나 왜곡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p.s 지금 정신없는 와중에 댓글을 달아서 중간에 잠시 수정하였습니다. 그 사이 댓글을 다신 듯 한데 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정도에서 그만 할까 합니다. -
도아 2009/05/28 14:27
도아 님 진심으로 600만 달러와 1조 2천억원이 동일한 성격의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다신 제목인지요
본문 읽어 보세요. 그것을 누가 동일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특별교부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재량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즉 적당히 빼돌릴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는 돈주2입니다.
정말 이해는 먼산인가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조 2천억원을 포기했는데 600만 달러의 비자금은 받았겠느냐 나라면 차라리 600만 달러를 포기하고 1조 2천억원을 받겠다는 뉘앙스의 제목이 과연 진심으로 정상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문이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 중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1조 2천억 중 빼돌릴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은데 600백만 달러를 받아 특혜를 주었겠느냐?"
가 본문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줄이면 지금의 제목이 됩니다. 적어도 님처럼 제목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정홍보물까지 들고 나왔군요. 계속되면 아예 본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들고 나오시겠군요. 눈은 있어도 글은 읽지 못하는 사람, 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는 것으로 알아도 줄과 줄 사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겠죠.
애초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아니고 남의 블로그에 다는 댓글이라 비판의 목적보다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댓글의 진행이 다소 애매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목적이라면 남탓할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도 아시겠죠. 본인의 글 부터 다듬고 글을 쓰면 됩니다. 즉,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써달라는 취지로 쓴 글"이 오해 덩어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글이 어렵죠. 쓰는 것은 특히.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님과 같은 수준은 아니랍니다. 국정홍보처의 자료이니 어느 정도 왜곡이 있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죠. 사람들이 '홍보'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라는 독선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다른 분이 이글을 보고 쓴 글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조 2천억 중 1%만 매년 해먹었어도 600억이다." 그런데 60억을 해먹겠느냐?
본문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구의 문제인지 아시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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끙 2009/05/28 09:00
저 위에 있네요..'일명 통치자금이라고 하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 이 돈은 재량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두가지 표현이 사적으로 쓸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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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리박 2009/05/29 01:05
600만달러를 받아드셨다고 자꾸들 그러는데,
돈 좀 땡기려고 마음 먹으면 고작 600만 달러겠습니까. 그쵸.
600만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70억 나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한 7000억 정도면 또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출두하던 그 순간에도 돈의 성격을 밝힐 자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몸을 던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돈의 성격을 밝혀도 이제 세상은 자신에게서 혐의를 벗겨주지 않을 거 같은 절망감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살포시 하게 됩니다.-
도아 2009/05/29 08:34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사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니 결국 자식들 문제는 권양숙 여사가 해결했고,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박연차 회장의 돈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많은 돈이지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은 아니니까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저 돈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당시 환율이 940원대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6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달러로 이야기한 이유는 달러로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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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구구 2009/05/29 21:38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동영상 5편 올렸습니다. 받으실분들 참고 하세요.
도아님 이런글 남겨도 괜찮죠 ? ^^;
피디박스, 토토디스크, 큐빅(sk브로드밴드) 에서 검색해 보세요 -
starry 2009/06/01 13:59
국가기록원에서 전임 대통령들의 기록을 공유하고자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링크나 영상이 삭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참여정부 때 처음 법제화된 내용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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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 2009/06/04 14:26
만약 예전 군사독재정권이나 쥐바기라면 그 1조가량 되는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따라
더 장기적이고 큰 이득을 얻을 방법은 많겠지요..
액면그대로 `1조2천억`을 자기주머니에 꼬불쳐넣느냐식의 개념보다는..
당장 작년 외환이 널뛰기할때 그 엄청나게 때려붓던 외환보유고의 타이밍을 잘알고있던
자들이 과연 얼마나 배를 불렸는지..?그것도 언젠가는 어떤식으로든 밝혀야할 문제겠구요..
대운하 주변의 몇십만평,인척공항 매각과 조카와의 관계,수도민영화와 친형,,등등등...
물태우가 사위네 회사한테 유공을 영구적으로 떠넘기고 평생 기름돈밭에 호위호식하는것처럼...
솔직히 우리나라같이 권한이 큰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정말 돈을 해먹고싶었다면
전혀 흔적도없이 몇천억이라도 해먹을수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봅니다..
지방의 허접한 시의원들도 각종개발사업으로 미리 땅투기를 하는 마당인데..
오히려 그런 편법과 투기와 비리의 온상인 넘들이..
수십년 지인한테서 단돈 십억 통장계좌로 돈빌린것까지 후벼파서
가장 청렴하고 깨끗했던 대통령을 벼랑까지 떠밀다니..
그것도 영혼도 없는 떡찰 사냥개들에 의해서...
정말 허무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못살겠습니다...
유시민장관의 편지처럼 `복수를 못할까봐~`서...
특히 아직까지도 진실을 모른채 쥐바기를 연호하거나
노무현대통령을 욕하는 `멍청한 서민노예백성`들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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