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나라 선거제도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국개의원을 뽑는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모 통계에 의하면 국개의원 당선자중 상당수가 전과자(시국 사범 제외)이고, 또 상당수는 고액 체납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지 항상 의아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도둑놈인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모순점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들어 작년에 치뤄진 국개의원 선거를 보자.

도둑놈A: 아무리 많이 훔첬다고 해도 도둑놈B보다는 적을 겁니다.
도둑놈B: 우리는 그래도 차떼기는 안했습니다.
도둑놈C: 우리는 가난한 사람 것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중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의 선거 제도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거제도가 국민의 선택권(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헙번 소원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잘 아는 헌법 학자 한분이 "이러한 이유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라도 바꿔야 할텐데, 도둑놈들이 그 제도를 만드는 놈이고 보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쉽지않다.

유일한 길이 헌법 소원인데 이 헌법 소원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할까?

도둑놈A, 도둑놈B, 도둑놈C가 후보로 나오고 이런 놈들중 무조건 하나를 뽑아야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1.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도둑놈을 뽑을 수 밖에 없다.
2. 도둑놈을 뽑기보다는 선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3. 결국 당선은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무조건 1등을 뽑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1. 규정 이상의 표를 얻는 제도
2. 투표율이 규정 이상일 경우에만 투표를 인정하는 제도
3. 부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회를 선량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 제도를 만드는 놈들이 도둑놈들이니 이제는 우리가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한다.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직까지 내 머리로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기존 선거제도를 문제삼아 헌법 소원이 가능한 지
• 도둑놈을 국개로 보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 국회를 도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차없이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