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나라 선거제도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국개의원을 뽑는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모 통계에 의하면 국개의원 당선자중 상당수가 전과자(시국 사범 제외)이고, 또 상당수는 고액 체납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지 항상 의아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도둑놈인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모순점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들어 작년에 치뤄진 국개의원 선거를 보자.

도둑놈A: 아무리 많이 훔첬다고 해도 도둑놈B보다는 적을 겁니다.
도둑놈B: 우리는 그래도 차떼기는 안했습니다.
도둑놈C: 우리는 가난한 사람 것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중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의 선거 제도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거제도가 국민의 선택권(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헙번 소원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잘 아는 헌법 학자 한분이 "이러한 이유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라도 바꿔야 할텐데, 도둑놈들이 그 제도를 만드는 놈이고 보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쉽지않다.

유일한 길이 헌법 소원인데 이 헌법 소원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할까?

도둑놈A, 도둑놈B, 도둑놈C가 후보로 나오고 이런 놈들중 무조건 하나를 뽑아야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1.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도둑놈을 뽑을 수 밖에 없다.
2. 도둑놈을 뽑기보다는 선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3. 결국 당선은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무조건 1등을 뽑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1. 규정 이상의 표를 얻는 제도
2. 투표율이 규정 이상일 경우에만 투표를 인정하는 제도
3. 부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회를 선량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 제도를 만드는 놈들이 도둑놈들이니 이제는 우리가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한다.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직까지 내 머리로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기존 선거제도를 문제삼아 헌법 소원이 가능한 지
• 도둑놈을 국개로 보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 국회를 도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차없이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