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견

"제주지사소환투표는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진 것.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가 도지사에 반대의사로 비쳐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부분에서 제주 특유 '괸당'(이웃, 친척 등)[1] 문화가 발현... 괸당지사 김태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 트위터에 올라온 탁견

목차

탁견

오늘 아침 사무실을 출근한 뒤 트위터를 보다 보니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140자의 탁견이 올라왔다. tman05님이 올린 트윗이다.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사소환투표는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진 것.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가 도지사에 반대의사로 비쳐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부분에서 제주 특유 '괸당'(이웃, 친척 등)[1] 문화가 발현... 괸당지사 김태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오늘은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찬반 양측 모두 투표율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상은 투표율이 3분의 1에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tman05님이 밝힌 것처럼 김태환 지사가 투표불참을 호소함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김태환 지사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출처: 김태환 지사 '투표불참' 호소, 부메랑 되나]

맹점

그러나 이 부분은 반대의 맹점도 가진다. 먼저 투표율이 30%가 되지 못해 김태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직위를 위해 국체를 부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다. 주민소환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에 부여된 권한이며, 이 권한에 맞서 투표 불참운동을 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든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30%의 투표율'을 넘을 때이다. 김태환 지사 지지측이 투표 불참으로 맞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유는 주민의 30% 이상만 투표하면 김태환 지사는 지사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2]이다. 여기에 소환운동본부 측 연사로 나선 김순희씨의 연설이 방송을 타고 예상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다.

즉, 주민소환투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주도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제 12시간 정도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체를 부정한 김태환 지사의 패배로 나타난다면 그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일처리 방식이 김태환 지사와 비슷한 MB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 투표하세요!!!

관련 글타래


  1. 괸당은 친적을 의미하는 제주도 사투리이다. 
  2.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지하는 측이 불참하면 30% 중 대부분 반대하는 측이 된다. 
2009/08/26 10:22 2009/08/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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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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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내일이네요..

    Tracked from 제주소년의 잡다한 이야기들 http://blog.handkstory.net 2009/08/26 12:20 del.

    내일이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열립니다. 제주에서 계속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현상을 보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내일도 비록 인턴 출근을 하지만 제 소중?

  2. Subject : [속보] 주민소환투표 13시현재 5.9% 투표율

    Tracked from k2man의 시사로그 2009/08/26 13:12 del.

    다음 투표율 발표는 13시입니다. 이 포스팅은 오늘 하루종일 업데이트됩니다. 과거 사례와 투표율 비교표 2009 주민소환 2005 주민투표 2004 재선거 7시 0.5% 1.72% 2.89% 9시 2.3% 7.40% 10.18% 11시 3.9% 14.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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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은마군 2009/08/26 10:50

    투표불참 호소라............제대로 병신인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내역을 떠나서 국민의 가장 큰 권한인 투표권을 사용하지 않기를 호소한다니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생각하고 저기 앉아있는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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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1:47

      원래 저런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짓을 하던 상관없는 사람은 이 정부에 정말 많으니까요.

  2. 알군 2009/08/26 11:13

    바이바이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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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캔라즐로 2009/08/26 11:49

    개새끼..
    내가 아침에 일찍 깬이유가...화장실갔다가 티비틀어놓고 누웠는데... 희한한 소리가뉴스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땐 개새끼인지 면상이나 보자고 일어났다니까..

    또라이새끼..
    하여튼..ㅅㅂ...아....지대로 된인간들이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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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1:51

      예. 2MB 정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할 것같습니다.

  4. 제주소년 2009/08/26 12:21

    인턴 출근하기전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저만 그리 느낀지 몰라도

    저희동네 투표장은 내부 공기가 상당히 무겁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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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2:42

      아마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아무래도 인맥이 작용하는 곳이니.

  5. Kael H. 2009/08/26 13:00

    12시 투표율 4.5%입니다...
    김태환 현 지사의 투표불참 협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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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4:56

      아무리 평일이라고 하지만 너무 낮군요. 암담합니다.

  6. 썰렁맨 2009/08/26 13:44

    정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군요. 도지사가 "도민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권리를 내팽개치세요~!" 한다고요?
    관심끌기용이라도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외국 언론 해외토픽에 한번 나야 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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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4:57

      예. 웃기더군요. 더 웃기는 건 선거불참 운동도 합법적인 선거 운동이랍니다.

  7. 미르~* 2009/08/26 13:29

    제주도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지만...
    12시까지 투표율이 4.5% 라면.. 비관적이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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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4:58

      예. 정말 비관적입니다. 낮은 투표율로 MB가 나라 망치듯 제주도 망치겠군요.

  8. 푸르메 2009/08/26 13:40

    아아... 13시에 5.9%라뇨...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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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4:58

      그러게요. 정말 낮군요... 들리는 이야기도 이장들이 투표하는 사람 적고 다닌다는 이야ㄱ도 있더군요.

  9. k2man 2009/08/26 13:41

    아~~ 김태환의 주민투표법의 헛점을 악용한 전략이 먹혀들어가는가 봅니다. 비밀투표라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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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4:58

      서거불참 운동을 선관위는 합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k2man 2009/08/26 16:44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투표하러오면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버렸죠.
      선거불참운동도 합법은 맞다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치명적이더군요.
      투표소 업무자들이 공무원이고 대부분 동네 아는 사람들이다보니... 결국 비밀투표가 침해되는 결과가 생겨 버렸죠.
      공무원들은 투표하러가는 사람 볼 수가 없는게 현실이죠. 가봐야 다 아는 얼굴인데 눈치보여서 못가죠.

  10. 럭스구구 2009/08/26 14:34

    제주도에서부터 국민의 힘을 보여주며 올라와야 하는데 이거 걱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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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4:59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힘이 빠지는군요.

  11. bluenlive 2009/08/26 15:31

    투표불참 호소라............제대로 병신인증인 것 같습니다....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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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5:35

      그런데 더 문제는 투표불참 운동을 선관위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는군요.

  12. GhostSheep 2009/08/26 16:49

    어처구니없는 호소(?)문이 먹혀들어간 거 같군요.
    현재 10%도 제대로 못넘긴 모양이던데...

    도민들이 정신을 못차린 모양입니다.
    퇴근 후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려나...
    그래도 33%는 넘기기 힘들 거 같군요.
    암튼.... 나라가 참.. 엉망입니다.
    진짜 우리 나라 사람들 정치 참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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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6:53

      꼭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본문에 있지만 서로 다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러 가면 눈치가 보여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이장이 명단까지 적고 있다고 하니 원래 조금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투표불참을 선거운동으로 봐준 선관위입니다.

  13. 칼세란줄리어드캐사르 2009/08/26 17:15

    아아...

    김태환 저사람...

    승리한 병신이다...

    perm. |  mod/del. reply.
  14. 보노보노 2009/08/26 18:02

    여기에 댓글 다신분들의 의견을 보면, 제주지사의 경우가 꽤나 불만스러운 것 같은데요. 뭐, 제 생각엔, 그게, 그 동네 수준인거죠. 결코 욕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구요.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뭐 그런 겁니다. 친인척(혹은 동네 주민)간에 어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을 방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현재 사안이 그 반대 급부 대비 별 볼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개개의 판단이 틀렸고 맞았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먹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 이상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구요... 한편으로는 현시점, 우리의 수준인것 같구요. 2Mb 가 대통령 된 것이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니, 사실 촛불 시위 같은건 그다지... 자신의 선택을 몇달만에 뒤집는 다는 건... 제 생각엔 정상은 아니죠. 뭐, 정몽준이가 울산에서 계속 국회의원 당선되었던 것도 참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불가사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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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8/26 18:05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도와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투표를 비밀투표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작용 때문입니다. 님의 말대로라면 투표할 때 비밀투표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 bluenlive 2009/08/26 20:24

      도아// 아무리 비밀투표라고 해도 이런 경우엔 뻔할 뻔자라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것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고 제주도민들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대선/총선에 이어 국민들의 병신인증 역시 계속되는 것 같아 씁슬할 따름입니다.

    • 도아 2009/08/27 07:49

      bluenlive//
      본문에 tman05의 트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비밀투표의 의미는 제도의 취약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5. 이게 2009/08/26 20:26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죠.
    저런말을 하는자체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저런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더 허탈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8/27 07:49

      진지하게 받아드린다기 보다는 인맥문화가 강한 제주도의 특성입니다.

  16. bluenlive 2009/08/26 20:27

    그런데 더 문제는 투표불참 운동을 선관위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는군요.

    거 참 어이가 없네요.
    이 새퀴들도 꼬라지에 공무원인가 공무원티 팍팍 내는군요.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perm. |  mod/del. reply.
  17. 무슨 단어 차단이 이리 많아. 2009/08/26 22:00

    비록 저도 현정권을 싫어하지만 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선거시 투표에 불참하는것이 민주주의의 부정이라...
    이 표현은 왠지 버스노조가 파업할때 준법투쟁하는거하고 오버랩 되는거 같네요.
    엄밀히 말해서 버스 운영은 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죠. 즉 지금의 버스 운영이 법에 저촉되면 이건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아닌가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준법 운행을 하면 시민들이 불만을 갖죠.

    전 비슷하게 느껴지는군요. 투표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도 전 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투표 불참하는게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나 보네요.

    글쓴이의 의도는 알겠지만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4.19를 거쳐 지금에 이를동안 우리의 선배나 어른들이 이룩한 것을 간단하게 씹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저것도 엄연히 선거운동의 일환입니다.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것은 현정권과 딴날당과 별차이 없습니다. 자신들 입지만 줄어들 뿐입니다. 왜 현재의 진보세력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까요?

    IMF 이후 진보세력은 큰 성장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는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생각을 해야 함에도 이런 식의 상대방 비난하기를 한다면, 현정권의 실책으로 인해서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되가져올 기회를 다시 놓이는 우를 범할꺼 같네요.

    perm. |  mod/del. reply.
    • koc/SALM 2009/08/27 00:35

      IMF 이후에 진보세력이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선택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버림을 받습니까?
      2000년 총선에서 여당은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고, 야당은 겨우 30%를 조금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 선거에선 야당이 전체 6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국민은 나라를 말아먹어도 야당, 딴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도아 2009/08/27 11:25

      선거시 투표에 불참하는것이 민주주의의 부정이라...

      글은 읽어 보셨나요?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 민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참 운동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했죠? 이런 기본적인 말뜻 조차 이해를 못하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보면 신기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이름에 계속 ..을 쳤더군요. 단어의 차단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님의 IT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18. 카메즈 2009/08/26 22:01

    씁쓸하네요... 퇴근하고 투표하고 왔습니다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투표로 결정되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8/27 07:51

      예. 거기에 투표불참운동이 선거운동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19. 미르~* 2009/08/27 18:44

    11% 투표율로 개표도 못해보고 주민소환은 물거품이 되었군요..
    제주도지사가 불참운동을 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달랑 11% 투표율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1% 투표율이 제주도의 정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만 그렇겠습니까... 한국의 다른 지역이라고 해도 20%를 못넘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일이 평일이고.. 오전6시~오후8시까지 해서 투표하기 번거롭다는 점이 있다고는 해도...
    정치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정도 까지는 아닐텐데... 참 안타깝네요...
    하늘에 계신 두 전대통령 분들께서 통탄하실 것 같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8/28 06:35

      괸당문화가 심한 상태에서 투표방해까지 했다고 하니 아마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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