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이명박의 예고된 희생자

어제 뉴스를 듣다 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 놓을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 이 안에는 광우병 파동을 책임지고 정운천 농림산부 장관도 퇴임할 것이라고 한다. 산 미친소 전면 개방의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정운천 장관은 산 미친소를 수입하기 위해 미리 선택한 희생양이라는 생각도 든다.

농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미리 지못미라는 글에 따르면 정운천 장관은 참다래 농사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농민들은 자신이 지키겠다

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 정운천 장관이 한우 농가를 죽이는 산 미친소 수입을 주도했다고 하니 사실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정운천 장관은 단순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은 황소, 불도자 또는 컴도자이다. 그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황소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난 토론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앞서 참모진과 소통하라는 이낙연 의원의 말은 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국으로 가면서 장관 고시를 지시했다. 이 것이 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사과하고 지시하고 강행하는 것. 따라서 이 국정 수반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의견도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관 고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장관이 정책을 고시한다. 그러나 에서는 아니다. 라면값 하나까지 챙기는 에게 장관은 의 의지를 고시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농민들은 자신이 지키겠다"는 정운천 장관도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의 당선이 우리사회에 일깨운 가치는 많다.

권한은 , 책임은 아랫 사람

의 일처리 방식은 간단하다. 지시는 이 내린다. 이 지시는 따르기만 해야할 뿐 반대 의견은 개진하지 못한다. 참모진이 반론을 제기하면 이 하는 소리는 딱 하나라고 한다.

자네는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래

현장 경험이 없는 참모진으로서는 달리 할말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의 지시에 반대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한다. 의 차이점은 여기서도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의 의중 파악에만 열중이다. 문제의 옳고 그름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 제일주의

은 역대 대선 후보중 가장 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의 높은 파도를 넘어 에 당선됐다. 그리고 의 당선은 서프라이즈의 김동령 컬럼리스트의 말처럼 사회의 가치를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실명제도 필요없고 비자금도 당연한 사회가 되버렸다.

독재의 부활

사실 은 그 연혁을 따지면 전두환 전대통령의 민정당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민정당, 자민당, 신한국당에서 다시 으로 당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의 사고에는 독재의 그늘이 묻어 있다. 백골단 부활,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공공기관장의 임기 무시, 국가인권위의 권고 조치 무시, 촛불 문화제의 강제 해산 등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뛴다.

며칠 전에는 물대포를 이용해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처럼 여성을 발로 차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한다. 아울러 시위대의 구호도 광우병 반대에서 이제는 독재 타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가히 노태우 의 속이구 선언을 이끈 6월 항쟁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사이트 폐쇄로 동영상 삭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환생

지금부터 20년전 6월 노태우는 속이구 선언을 발표한다. 역시 속이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소 !!!

그러나 설사 가 새로운 쇄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 일이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쇄신안이 나온다고 해도 이 생각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견, 참모진의 의견,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쇄신안이나 대국민 사과는 말 그대로 쇄신안이고 사과일 뿐이다. 사과하고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황소 의 일처리 솜씨이기 때문이다.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이 버스 노선제를 지, 간선제로 바꿀 때 이야기이다.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 연말로 일정을 바꾸자는 업체의 말을 무시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제를 도입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민의 혼란은 점점 더 가중됐고 결국 전 서울 시장은 무리한 일정으로 일을 추진한 것을 사과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전 서울 시장이 한 말은 "신경쓰지 말고 밀어 붙이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다. 사과는 하지만 잘못된 일이라도 끝까지 밀어 붙이는 사람. 그래서 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구 불변의 법칙

그러나 의 당선이 사회에끼친 가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 모두 아주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 두개의 글에서 ""을 이야기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록 수구의 비중이 증가하며 따라서 투표율이 낮으면 수구가 득세한다는 논리였다. 아울러 이 수구 불변의 법칙을 이용해서 언론사의 출구 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의 예상 의석수를 예측했다.

요즘 의 지지율을 보면 "그 많던 지지자는 다 어디갔느냐"는 소리를 듣곤한다. 그러나 사실 의 지지자는 전체 유권자의 30%이며, 이 중 수구의 표는 25% 이상 된다. 이 25%는 현재의 사태에 놀라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 뿐 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아마 은 국정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쇄신안을 통해 어느 정도 민심이 진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산 미친소 수입부터 차례로 강행할 것이다. 영어몰입 교육도 그래도 시행된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각종 공공 기관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도 그대로 시행된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다. 그래서 황소다. 그래서 컴도자다.

이 쇄신안에는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해임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지도자. 이 지도자에게 선택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선택은 희생과 같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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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16:14 2008/06/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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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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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농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미리 지못미

    Tracked from BLUE'nLIVE's diary++ 2008/06/02 22:11 del.

    2mb가 100일만에 개각을 단행한다고 하던데,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퇴출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참다래 아저씨는 참다래 농사만… 정운천이라는 사람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아버지로 부터였습니?

  2. Subject : 누가 때를 쓰나?

    Tracked from 리무상의 일본이야기 2008/06/02 23:13 del.

    당분간 정치를 잊고 일본생활에 충실하며, 충실해지는 나 자신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전글에도 정치관련글은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97년 새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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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개뿔 2008/06/02 16:33

    장관의 사퇴는 협상은 실패했고, 고시 강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타협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퇴만 하고 고시가 관보에 기재되거나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것 같습니다.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실망스럽군요.
    최소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도 FTA반대나 이라크파병 반대의 목소리라도 냈는데, 한나라당은 말 그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하는 게 없으니, 18대 국회에 대한 기대로 없어져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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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2 18:43

      한나라가 원래 거수기 인데 이명박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을 거수기로 만드는 사람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명박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 만뒤 2008/06/02 17:14

    정장관 해임되고 해임된 후에 양심 선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차관(?)이 그랬다죠?
    강기갑의원 개인적으로(?) 볼때마다 '죄송하다'고 했다고....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거겠고...
    먹고 살자니 양심선언은 못하겠고....

    그! 한 사람만 사라져주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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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2 18:44

      아마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장관을 보면서 느낀 점은 참 유드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런 유드리를 부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 푸른하늘 2008/06/02 18:26

    이메가는 아마도 장관 비서관 몇 바꾸면 다 수습되리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발표하면서 고개 한번 더 수그릴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주도자 몇명 처벌하면 지하로 스며들던
    6-70년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모르죠... 한 삼메가 정도만 되었어도 이정도로 일을 키우진 않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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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2 18:44

      이메가라니 당치 않습니다. 이밀리비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기본 단위인 1비트의 판단 능력도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bluenlive 2008/06/02 21:54

      요즘은 밀리가 아니라 마이크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더군요.

  4. 구차니 2008/06/02 19:20

    mb 라고 하면.. 밀리비트 인데.. 비트가 최소인데 1/10 비트를 나타낼수 있는 신개념의 최신형 안드로메다산 개념인건가요 ㅠ.ㅠ
    (아니.. MB는 무개념 ㅠ.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명박 역시 한나라당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혹은... 한나라당을 조정하는 친일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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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nlive 2008/06/02 21:56

      이명박이 한나라당을 토사구팽할 겁니다.
      어짜피 자신은 임기 마치면 더 갈 곳도 없으니 대충 개판칠 것이고,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고...

      이런 줄거리로 갈 것 같습니다.

    • 도아 2008/06/03 06:43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명박이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나라당도 한걱정 하고 있으니까요.

  5. 희주 2008/06/02 20:29

    사실 이명박 아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쌍하기까지합니다.
    오죽하면 지시불이행 선언, 양심선언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중에 민자당이야긴데.. 3당합당을 해서 민자당이 탄생하긴 했지만 주도는 김영삼의 민주당이 했었죠..
    나중에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518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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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nlive 2008/06/02 21:57

      재미있는 것은, 참여정부 시정 공무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꽤 많이 속삭였다는 점입니다.
      (개혁 드라이브를 많이들 비판했죠)

      2mb 당선에는 그들의 바램도 한 몫 했었다는 점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공무원들의 투표 참가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 도아 2008/06/03 06:46

      김영삼에게는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주도한 사람은 김종필이었습니다. 노태우는 퇴임 뒤 안전을 원했고 김영삼은 제2야당이 된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이용해서 야합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종필은 차차기를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난은 받을 지 몰라도 세사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김영삼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김영삼의 정치 이력은 배신의 역사입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장택상이도 배신했으니 정치 시작부터 배신인 셈이죠. 따라서 김종필은 김영삼에게 다시 뒷통수를 맞습니다.

  6. 이정일 2008/06/02 21:22

    저런 사람이 44년전에 독재타도를 외치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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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3 06:47

      싫어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명박은 너무 싫어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명박 같아 질까 두렵습니다.

  7. 비니네 2008/06/02 21:33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저같으면 장관자리 내놓을 각오하고 양심선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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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비니네 2008/06/02 21:34

    가족들 얼굴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장관 그만둔다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을것도 아니고....차라리 명예를 찾고 감투를 버리는편이 백번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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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3 06:47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면 정치판의 권모술수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9. chuky1 2008/06/02 22:00

    흠.. 장관은 글쎄요, 명예나 감투를 위해서 하는건 아닌듯 합니다.
    적어도 그런정도의 정책 입안, 결정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돈이 아닌, 순수한 용기(나의 이상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다는..등의)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정도 수순이면 슬슬, 정책과 일 그 자체에 투지가 생기기 시작할만한 때인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펴보지도 못하고 지는 꽃한송이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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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3 06:49

      우리나라에서 장관은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죠. 따라서 얘기하신대로 자신이 원하는 농업 모델이 장관을 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꿈이 이명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으로 보입니다.

  10. 가별이 2008/06/02 23:50

    정부에서 300억 지원금을 얻어 썼는데 반도 못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걸로 목을 죈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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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6/03 06:49

      그럴 수도 있겠군요. 우리정부는 참 치사한 구석이 있으니까요.

  11. 스쳐가다 2008/06/02 23:51

    사실 이번에 장관만 안했더라도 존경받을만한 사람이었더군요.
    거세져가는 신자유주의의 틈바구니속에서 그는 우리 농업이 살아날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롤모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일로 다 허사가 되버렸죠.
    참 이명박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자기 밑에 놓자마자 병신으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습니다.
    원래 서울시장 때도 밑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탁월한(?) 추진력에는 감탄하면서도 워낙에 밑의 사람들
    들들볶고 쥐어짜는 스타일이라 많이 피곤해하고 싫어했다더군요.
    군복무 시절 상병 때 대대장이 바뀌었는데 간부회의 방식 부터 내무생활 사소한 것 하나하나 훈련방식 모두 자기식대로
    고쳐놓는답시고 전부대가 몸살을 앓았었죠. '하라면 하지 왜 안되는거냐' 밑의 간부들은 얼마나 들들 볶던지....
    그렇게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던 인사과장 장교가 CP에서 얼굴이 흙빛이 되어 나오는 걸 보고 불쌍하다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결국엔 뭔 일이 있었는지 어느날 군감찰부에서 감찰내려오더니 하루아침에 보직해임되고 짤렸지요.
    대대라는 작은 조직안의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과 너무 오버랩되는건 저만의 착각일련지...
    정말 주변 사람도 답답해할정도로 고집불통이더군요. 조선일보에서조차 '이 사람들도 참 깝깝한가보다' 싶을 정도의 기사가 나오고...
    올해로 67세인데 이 정도까지 나이를 먹었으면 보통 사람 본질이라는게 왠만큼 변하기 힘들죠.
    이번 위기를 운좋게 무사히 넘긴다하더래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임기를 제대로 마치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더니... 이명박, 이재오, 심재철 모두 다 민주화 운동경력 있고 그 때문에 감옥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하는 짓이 그들을 극악하게 탄압했던 구 군사정권 위정자들 하는 짓 뺨치는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6/03 06:50

      어떤 조직이든 직속 상관이 꼴통이면 아랫 사람이 고생합니다. 자기가 해야할 일과 아랫 사람이 해야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언제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2. 공상플러스 2008/06/03 16:10

    어제 2.28 기념공원에서 전경들 깔린거 봤뜸..ㅋㅋㅋ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6/04 06:02

      사실 전경도 불쌍하죠. 무슨 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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