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과 노무현
얼마 전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마치 전혀 새로운 안인 것처럼 발표됐지만 그 핵심을 짚어 보면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빼고 대신에 기업, 학교를 다수 내려보내는 것이 전부"다. 즉,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을 다음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원안에 비해 과학, 연구 단지, 대학, 기업을 더 많이 내려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작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단독특별사면 역시 이 수정안에 삼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안과 노무현
얼마 전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마치 전혀 새로운 안인 것처럼 발표됐지만 그 핵심을 짚어 보면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빼고 대신에 기업, 학교를 다수 내려보내는 것이 전부다. 즉,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을 다음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원안에 비해 과학, 연구 단지, 대학, 기업을 더 많이 내려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작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단독특별사면 역시 이 수정안에 삼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에 재벌에게 조성 원가의 5분의 1도 안되는 금액으로 토지를 제공해서 10년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이다.
자족기능
세종시 문제를 지적할 때 항상 등장하는 문제는 도시의 자족기능이다. 세종시 역시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순히 자족기능 뿐 아니라 세종시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세종시로 돌와 살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단순히 몇년안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도시다.
세종시가 전국에 깔린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세종시는 자연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추어 가는 형태다. 따라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몇년만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는 한세대(30년)가 걸린다. 그런데 이것을 몇년만에 자족기능을 갖추겠다고 억지로 만든 안이 현재의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에는 재벌에게 갖은 특혜를 준다는 내용외에 아무 것도 없다'. 원주민도 살 수있겠다고 하지만 원주민에 대한 대책은 이미 세종시 원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또 농지를 잃은 원주민이 세종시 청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민간회사 두개까지 설립된 상태다. 다만 문제는 현재의 세종시 수정안은 조성원가 227만원의 토지를 재벌에게 36~40만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원주민에게 가야할 개발 이익 대부분이 재벌에게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 상인들에게 같은 약속을 했다. 가든파이브를 만들면 청계천 상인에게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계천 상인 중 상당수는 가든파이브의 입주를 포기했다.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재벌에게 원가 이하에 공급한 것도 아니지만 청계천 상인들이 입주하기에 너무 비싼 분양가 였다. 그런데 조성원가 227만원의 5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재벌에게 토지를 공급하면 그 손해는 누가 볼까? 굳이 묻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이다.
공간제약
얼마 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기존의 세종시 문제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공간제약이다. 따라서 100분 토론에 나온 국무총리 실장 권태신은
제가 안보장관회의 멤버입니다. 작년에 북한에서 핵실험했을때, 미사일 쐈을때,서해교전 일어났을때, 30분만에 청와대 벙커회의를 가야 합니다. 제가 150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으면 무슨 수로 청와대로 갑니까?
라며 공간제약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묻고 싶다. 과연 세종시 원안을 읽어나 보고 이야기한 것인지?
행정부처가 분리되면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일 하나 처리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문제를 한명숙 구하기 블로거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이해찬 전총리께 물어봤다. 이해찬 전총리의 답은 하나였다.
짜식들, 이지원을 쓸줄 몰라서 그래
이지원을 이용하면 "종이가 필요없다"고 한다. 실제 이해찬 전총리 역시 총리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번씩 봤다"고 한다. 이지원을 이용하면 "부처간 보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을 얼만큼 처리했는지 부터 각부처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고서까지 앉은 자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 회의를 하고 싶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화상회의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회의 할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30분만에 회의를 하던 아니면 며칠 뒤에 회의를 하던 달라질 것이 있을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쌀사시유', '라멘사시유'라고 떠든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벌어진 일에 호들갑을 떨기 보다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차분히 증가 시키는 것이 답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부처에는 국방에 관련된 부처는 포함되지 않는다'[1]. 즉, 사정이 긴박해서 바로 대책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무런 공간제약없이 국방에 관련된 부처와 대통령이 함께 대책회의를 하면 된다. 나머지 부처는 국민을 위해 제할일을 하면 된다. 이 것이 별것도 아닌 일에 온 부처가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다 낫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세종시 원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해찬 전총리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헬기장이 건설된다"고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처 직원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오거나 서울에서 세종시로 가는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하다. 즉, 서울에서 과천종합청사[2]를 가는 시간의 절반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과연 공간이 문제가 될까?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유언
오늘 트위터에서 놀라운 글을 발견했다. 바로 노무현은 예언자? 국토균형발전 주장 동영상 화제라는 기사다. 독설님이 RT한 트윗에 포함된 기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서 한 연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 보면 무서울 정도로 섬뜻하며 정확하다. '지역균형발전의 대못을 국민들의 가슴에 박는다'는 대목을 보면 세종시의 운명을 예감한 유언처럼 들린다.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유언
mms://vod.president.go.kr/cwd/cwd/070912_11_01_1348_500.wmv
독설님의 트윗에도 다음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청와대에서 해당 동영상을 찾았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접속할 수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자료는 모두 서버 오류로 접근할 수 없었다. 이 동영상은 검색을 통해 찾은 것이다.
흔히 한나라당에서는 세종시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용 멘트라고 주장한다. 물론 선거용 멘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똑 같은 선거용 멘트라고 해도 이명박 멘트와는 격이 다르다. 이명박은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멘트였다. 그러나 이 연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멘트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뚜렸한 소신이었다. 다만 이 소신이 선거에서 표로 연결된 것 뿐이다.
제주도 혁신도시 기공사 중
보통 저의 연설은 5분이나 7분입니다. 할 말이 많으면 10분입니다. 오늘은 아마 20분쯤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 드렸는가 하면요. 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 정책을 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앞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가지 정책에만 있는 것이(아니라) 모든 정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하나 만들 때, 법하나 만들 때, 심의하나 만들 때 모두 균형발전 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훨씬 더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지방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지·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단히 가지 수가 많고 복잡합니다. 잠시 한눈 팔아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 기공이라는 것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천천히 완전히 보상 끝나고 천천히 갈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냐? 저는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 버리고 싶은 것이죠. 땅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주어야만이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1조 6천억원 정도 거두었고, 올해는 3조원이상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26%를 되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자기들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3.2배를 나누어 받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만든 세금이지만 그 세금의 배분과정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지방의 역량,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방세로 바꿔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지요.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 근래와서 다시 저희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적하니까 다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인구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신반영 비율을 낮추면 공교육이 죽는 것이죠. 지방고등학교가 죽는 것이지요. 모두들 특목고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특모고는 서울에 있지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 본고사를 부활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게 됐을 때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방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생각에 없이 지방민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설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 이제 제가 이상 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중앙정부 장관들 열심히 균형발전 정책하고 있는 성경륭 위원장, 행자부장관, 건교부 장관 다 열심히 하지만 임기 얼마 안 남아있어요. 이제 국민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 지고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입법에 추진력을, 힘을 실어주시고 균형발전 정책이 어디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지를 전부 발굴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지방의 시민조직, 내지 지방의 지도자 조직들이 구성돼야 됩니다.
저는 여야가 갈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각기 자기 정당 안에 제주에서(?) 같이 협의하시고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각기 자기 정당 안에서 이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고만 해도 20분인데 또 원고에 없는 것 까지 달아서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 많이 지루하셨을 것입니다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협력해 오셨듯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우리가 지방도,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 사람도 서울사람 만큼 그 이상으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있는 동안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대못질해야 되는 것 있지요. 못질 해야 되는 대목 대목마다 빠트리지 않고 단단히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굳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세종시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 16조 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성부는 이전할 수 없는 기관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
- 과천종합청사가 거리는 가깝지만 길이 막혀서 가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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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세종' 생전 바보 노무현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Tracked from 金基弘기자(bnnnews.co.kr)의 '靑山別曲' 2010/01/17 19:16 del.세종화두가 온 대한민국을 휘 저으며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균형발전론’의 필요성을 설파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어 화제다. 이는 그의 재임 당시인 지?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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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2010/01/17 11:24
지금 생각해보면 참여정부때의 소통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였으니 현재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뭐든지 설득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현재는 설득보다는 통고하고 귀막아 놓고 있는듯 하군요 이 정부들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이점입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글 잘 읽고 바로 리트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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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 Wisdom 2010/01/17 12:28
제게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뜨게 한 은인이신 도아님의 글을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 일수록 앞으로 3년뒤의 선거(아쉽게도 저는 1년을 못 채워 할 수 없지만)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독재 정치, 재벌 위주의 정치에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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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maker 2010/01/17 12:43
약속했던 원안추진.... 손바닥뒤집듯 뒤집어버린 약속
그 밑바닥에 깔린 속뜻이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인가요? -
rice 2010/01/17 12:49
노무현대통령은 주권, 권력을 국민들한테 좀 써라.. 가져라.. 누려라 라고 애원하지만.. 줘도 못 먹고 있다.. 다시 두손 모아 반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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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phil 2010/01/17 14:21
일요일 오후 잠시 들린 도아님의 블로그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시간을 돌릴순 없지만 다가오는 선거를 잘 치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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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 Wisdom 2010/01/17 14:25
백괴사전에서 한가지 재미있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표현하고 싶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링크를 합니다.
http://uncyclopedia.kr/wiki/시간을_달리는_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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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Br 2010/01/18 08:06
저분은 말 한마디 하실 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하셨죠. 일관성 있는 분이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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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싫어 2010/01/18 13:14
현 누구 보다 참 1000000000000000배 차이가 나네요
후일 자식에게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 대통령님이라 알리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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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네 2010/01/18 14:40
제가 정말 대통령 한분은 제대로 뽑았었군요.
봉하마을에서, 1m 앞에서 그분을 보면서 가슴벅찼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
나라가 거의 광기의 2010/01/18 15:51
노사모니 친노니 이런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인간 노무현 그 자체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참여정부를 지지했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졌을때도 그 인간 노무현을 잃어 비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실수나 그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데 털어 먼지 없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며 그를 쥐어짜면 성인이 아니고서야
구정물이 나옵니다 저는 사람으로써 평범했었고 서민으로써 소탈하고 담대한 한 인간적 지도자인 노무현
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찬양도 칭송도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형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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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왕 2010/01/18 22:37
도아님, 몇년전 구로디지탈단지역에서 송년회때 라이타 선물로 받았던 미카왕입니다.
그때, 노사모 이야기 했던 저 기억하시나요...행동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약하게 생업에 메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네요.
계속 도아님의 글 읽고 있습니다. 도아님의 글이 저에게 힘이 되네요. -
minerva 2010/01/19 01:39
고맙습니다. 좋은 글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고 여유가 없으실텐데
꾸준히 글을 쓰시는군요.. 기운내시구요.. 이런 날도 있으면 저런 날도 있는거니까요..
사람에게는 역시 선견지명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할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임기웅변도 중요하지만 '심모원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앞날을 예견하고 바른길을 알려줘도 그걸
옹졸한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리에게는 소용이 없겠죠.
돼지에게는 진주목거리의 가치가 사료만도 못할테니까요...
제 생각이지만, 민주당이나 딴나라당이나 그놈이 그놈.. 그나물이 그나물 같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딴나라 왜놈들처럼 하지는
않는다고 어느누구도 장담할수 없고.. 딴나라당 안에도 다 친일파 왜놈들만 있는건
아니겠죠. 게중에는 제정신이 박혀있는 인간도 있을겁니다.. 민주당 안에도 마찬가지..
민주당원들 중에도 뉴라이트놈들 못지않은 썩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겠지요..
단지 그수가 많냐 적으냐의 차이일뿐...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니,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것일뿐... 멀쩡한 인간도 딴나라당에 입당하면 물들어서 같이 썩어문들어 지겠죠.
한국땅에서 민주화의 시작을, 민주정이 열린 시점을 8.15라고 한다면 그 시작점부터
아주 제대로 단추를 잘못끼웠다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친일 매국노들을 심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준 그 때가, 헌법에 의거해서 역적들을 처단하려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기회! 단 한번의 그 기회! 반민특위의 시도가 노덕술이를 위시한 친일 역적들의
손에 의해 와해된 그때부터 아주 제대로 잘못되었다고, 첫단추를 잘못끼웠다고 해야겠지요.
옷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둘째, 셋째.. 다 제자리를 못찾고 엉뚱한
곳에 끼워집니다. 그렇게 될수밖에 없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어쩌면 당연한 결과... 그리고 자업자득일지도...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한다면, 책임 소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 모두' 라고 말할것입니다.
위쇼스키 형제가 각본을 짠 'V for Vendetta'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V가 방송국을 장악해서 전역에 걸쳐서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이 될때까지 여러분은 뭘 하셨나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능한 국민들, 우매한 국민들... 항상 이타적이고 수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실 대부분의 중산충(이라는게 있다면)과 저소득 하층민들은 정치현안이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회 현상이나
정책에 대해서 일희일비할뿐...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안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세종시나 대운하 사업도 관심있고 아는사람이나 알지,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들고, 당장 자신들의 생계걱정하기에도 벅차고 빠듯한 일반 서민들
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지 예산이 줄어드느냐 감소하느냐...
보금 자리 주택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급 정책이
어떻게되느냐.. 이런 현안들,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만
중요할뿐... 그외의 것들은 자신과 상관없기에 어떻게 되던말던 관심밖이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총선 투표율이 그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찍을만한 후보가 없다' 는 핑계에 불과하죠...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이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키고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항상 미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거시적인 장대한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짜고 운영을 해야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게 아니죠...
하지만 우매한 국민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장 자신에게 뭔가 손해를 끼칠거
같으면.. 당장 불이익이 될거 같으면 그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반대합니다..
흔히 하는 비꼬는 표현으로 '일단 무조건 까고 보는 거죠' 왜?? 나한테 피해를 끼치니깐!
노무현 대통령때도 변한건 아무것도 없었죠... 일단 무조건 깝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교육 개혁이 겉바퀴만 헛도는 것도 다 이와 관련이 있죠... 국민들이 우매하고 무식할수록
속이고 부려먹기는 편하거든요.. 그러니 항상 How to teach가 아니라 How to test만 죽어라하고
바꿔대는 겁니다.
누구를 자리에 앉혀놔도 바뀌는 건 아마 없을겁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거에요...
그 나물에 그 밥, 그놈이나 이놈이나... 그저 그냥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만 바뀌는 것일뿐.. '여우 죽은 골에 이리가 들고....'
V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
그것은 바로 '국민 개개인의 각성' 입니다.. 한명한명..모든 국민이 눈을 뜨고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하죠... 보고 싶은것만 봐서도 안되고 보기 싫을 것을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에도 항상 귀를 열어놓고 귀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국민들은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지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수용을 하니깐..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기까지...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오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오랜 인내와 인고의 세월이 요구될까요...
아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가 오겠죠... 그때를 위해서 항상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일뿐..
'깨어 있어라.... 그 날이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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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코리아 2010/01/19 23:47
저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만 나더군요.
대못이 좀 더 깊이 박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아님. -
아흐다롱디리 2010/01/20 03:12
동영상은 도저히 10초 이상을 못보겠네요 아직도 가슴 아파서..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말 한스럽고 대체 국민이 뭘 해야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종종 들어와서 글 읽고 있습니다..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
노짱 ㅠㅠ 2010/01/20 18:24
살땐 먹고 살기가 바쁘다 핑계대고 가고 나니 그리워 얄궂은 변명 늘어 놓네요....
봉하에서 촌부로 밭갈고 소몰며 살면 좋았을텐데요...참 그립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시골 할아버지로 어울리며 막걸리 국민 나누며
논에서 수확하며 촌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오리쌀이나 거두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리 하늘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가시나요~~참 보고 싶습니다. -
TendoZinZzA 2010/01/22 22:09
소름끼치네요.. 지금 있을 일을 예측했군요..
오랜만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니.. 하... 보고 싶습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필요한 분인데.. ....... -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적 2010/01/23 23:18
취임2년만에 국가재정 파탄 국민 자살 1위 1000조대 부채국가로 도약시킨
단 취임 2년만에 강부자 정권과 빈곤서민으로 대결구도 만드시고 국토 4대강이며 세종시며
나라 분열 시킨 놀라운 능력 ...쥐통령 ....에휴 그분이 그립습니다. -
일주일 마다 소원 2010/01/25 15:57
쥐새끼 나라에서 납잒만두로 엎드려 사는것 유전무죄 무전유죄
로또라도 한번 되어 식솔들 데리고 이민 가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이렇게 간절한 국민들 많을겁니다.
제기랄 청와대 기생충만 호의호식하고 2만불 소득 오르면 뭐하남 무상교육은 꿈 대학금 상환 못해 자살하는 나라
정말 로또라도 한번 되어 이나라 국적 사뿐히 밟고 스위스 알프스 자락에서 염소나 키우며 살고파요~~ -
열심히 출석하네요 2010/01/26 08:27
그날이 오겠죠 설마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상을 계승한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으면 합니다. -
박쥐 2010/01/27 11:04
안녕하세요. 도아님.
글 잘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몇가지 적어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30분만에 회의를 하던 아니면 며칠 뒤에 회의를 하던 달라질 것이 있을까?"
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핵심험을 하였는데, 정부 측에서 며칠 뒤에 회의를 하고 며칠 뒤 입장 표명을 했다면 북한에 어떻게 비춰질지, 세계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저는 태평천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이후 곧바로 반박성명을 냈던 타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UN회의 등을 생각해본다면 북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나라가 며칠 뒤 회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느냐! 라는 반응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또한, 화상 회의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T기기 만능주의에 빠진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지 IT기기를 동원해서 회의하고 결정한다면, 모든 회사는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우리는 집에서만 사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자족기능 부문의 내용을 보면 자족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빠져있고 단지 재벌과 토지 이야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과정에서 수정안의 재벌-Friendly내용을 지적하신 것은 좋았습니다만 그 내용밖에 없어서 정말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시. 참 결정하기 힘든 문제인거 같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중도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도아님의 블로그를 자주찾아옵니다. 하지만 역시 블로그의 상단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너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도아님의 블로그도 편향된 사고의 블로그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어쩔수없죠. 표현은 개인의 자유니깐요.
여튼 잘 읽었습니다.-
도아 2010/01/28 15:44
북한에서 핵심험을 하였는데, 정부 측에서 며칠 뒤에 회의를 하고 며칠 뒤 입장 표명을 했다면 북한에 어떻게 비춰질지, 세계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저는 태평천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이후 곧바로 반박성명을 냈던 타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UN회의 등을 생각해본다면 북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나라가 며칠 뒤 회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느냐! 라는 반응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반박성명을 낸들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또 북한의 핵실험이 뭐가 문제죠? 그런 논리면 미국의 핵부터 비판해야 정상입니다.
또한, 화상 회의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T기기 만능주의에 빠진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지 IT기기를 동원해서 회의하고 결정한다면, 모든 회사는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우리는 집에서만 사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글 잘 읽어 보세요. 화상회의는 보조 수단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자동차를 사용하면 자동차 만능주의에 빠지나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자족기능 부문의 내용을 보면 자족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빠져있고 단지 재벌과 토지 이야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과정에서 수정안의 재벌-Friendly내용을 지적하신 것은 좋았습니다만 그 내용밖에 없어서 정말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연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에 자족기능이 있다는 것을 쓴 것 뿐이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또 수정안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대기업이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취소하면서 대기업이 오려고 하지 않자 재벌에게 헐값에 매각한 것이 수정안 입니다.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참 결정하기 힘든 문제인거 같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중도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도아님의 블로그를 자주찾아옵니다. 하지만 역시 블로그의 상단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너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도아님의 블로그도 편향된 사고의 블로그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배너를 자기 블로그에 달고 있는 것이 편향이라면 다른 사람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기는 사람은 아예 미친 사람이겠죠.
뭐 사실 어쩔수없죠. 표현은 개인의 자유니깐요.
문제는 쥐박이 정권이 들어선 뒤 표현의 자유가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죠. 중요한 것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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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없는 땅에서 살고파 2010/01/29 09:42
요즘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보다 환자 부담금 너무 많이 올라서 병원에 진료 조차
편히 받지 못하네요, 오가는 교통비에 치료비에 약값에 자질구레한 지출비용이며 몸 아프고 나라 어수선하니
더 정신적으로 괴롭네요, 에휴 자고나면 이 세상 바뀌면 좋겠습니다, 덩달아 몸 까지 아프니 정신적으로 견디기
더 힘드네요, ㅠㅠ -
4번째 와보는데 2010/01/29 10:52
'유언과도 같은 예언'이라고 작년 12월4일 제가 서프에 글을 올렸죠. (전체 동영상과 함께)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도 그 같은 글을 한번은 '연설을 끝맺지 못하고 길게하는 까닭'이라고
14일 올리고.. 사실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혁신'국제박람회>에서의 축사에서도 균형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며 국민들이 균형발전에 말뚝을 박고 대못질해달라고 간절하게 당부하죠.(그것도 동영상과 같이 올렸었죠)
조회수도 얼마안되고해서 얼마 후 다시 양쪽에 올리며 그 글은 삭제를 했죠.
다시 올린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 3D102513
(회원닉이 있지만 비전2030으로 게시했죠) 아고라에도 다시 또 올리니 그 땐 제목을 좀 바뀌니깐 조회가 많아져서 다행..
공치사 좀 했어요^^..
여하튼 이런 글과 영상은 누구라도 먼저보면 다시 자신만의 센스가 더해져서 글이 나오고
그런 재주나 시간도 없다면 그대로라도 여기저기 퍼 날라야 합니다. -
설날 지나면 까치가 좋은소식 좀 2010/02/02 10:46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선생의 時가 생각나는 요즘이랍니다.
언제쯤 국민이 국민으로써 대우 받고 서민이 서민으로써 대접 받는 시대가 열릴까....
쥐박아 쥐박아 쥐박아 그만~~~삽질 좀 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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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노짱님 기일이네요 2010/02/04 23:36
가신지 어제 같것만 몇달 있으면 노짱님 기일이네요
반드시 선거에서 노짱님 직계들 많이 당선되어 국민의사에 합당한 정치풍토를 비나이다~~
무상급식으로 가난한 학생들 밥 굶는 일 도록
등록금 저렴하게 대학생 자살 없도록~~~ 이런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발
녹색성장 뻥치며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쥐버러지 박멸~~ -
쥐박이도 2010/02/08 19:28
쥐박이도 퇴임하면 단골로 출입한 음식점 사우나탕 골프장 모조리 세무조사 시켜야 하겠네요
저인망식으로 하면 쥐박이도 전과자 지금 15범인데 퇴임후엔 전과 100범도 무난하겠네요~
노짱께서 자주 다니는 삼계탕도 세무조사 해서 법칙금 10억원 추징했다고 하는데 아주
쥐새끼 같이 야비한데는 머리 팍팍 돌아간다~쥐박이도 퇴임하면 징하게 당하겠네~~
사돈에 팔촌에 노상방뇨 무단횡단까지 짚고 넘어거면 쥐박이도 조두순 옆에 딱 두면 볼만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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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보고 싶습니다 2010/02/25 19:49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네요 당신이 사셨을땐 당신이 못한다 질타하고 비난했든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당신의 잘못은 참으로 작디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계셨을때 따뜻한
만 한번 건내지 못하고 가시고 나서 이리 찾으니 많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ㅠㅠ -
어제 새벽 2010/02/27 08:27
어제 새벽에 국회방송에 4대강 살리기 다큐 봤는데
내용 왜곡이 너무 심하더군요, 그래픽으로 4대강 조성 사업의
화려한 수식어와 미사여구만 과장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4대강에서
파괴와 자연 훼손 생태계 오염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4대강에 조성될 보와
추후의 강의 정화와 홍수예방에만 비중을 둬서 시청을 하는 동안 굉장히
거북했네요, 지금 전국에 흩어진 강에서는 일제가 그랬듯 우리의 정기를 훼손하며
마구 마구 물길을 끊고 강바닥을 함부로 뒤집고 오물과 탁수로 강들을 오염시키고 있답니다.
우리만 4대강에 관심을 두는게 아니라 곧 3월에 한일 강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4대강 전역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국민된 한사람으로써 세금의 용도가 이리
무모한 토건사업에 사용됨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로써 아이들 급식문제를 발생시켜 결식아동
독거노인의 고독사 국가고용에 비정규직 양산 물가상승등 참으로 부작용이 많은 사업임에
이리도 강행하며 하는게 독재군사정권의 전철을 밟는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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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셨죠 도아님 2010/03/06 17:15
글 올리는 분이 뜸해서 저도 뜸하네요
곧 선거네요 유지를 받들어 좋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면 합니다
도아님도 행복한 3월 되십쇼~ -
한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가 걱정이네요 2010/03/08 20:25
아첨에 눈이 멀면 사슴도 말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생긴말이 지록위마인데 멀쩡하게 안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도
가상의 시나리오와 연기로 받았다 공갈을 치면 어찌 될까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여도 박해를 당하고 신념이
있어도 탄압을 당하는데 당차고 똑 부러지는 한총리님이 걱정입니다, 연세도 상당하신데 앞으로 어찌
될지 참 모르겠어요 마음이야 누명이 벗겨져 집으로 돌아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행려 뒤집어 씌우고
없는 죄도 만드는 떡검에서 과연 한 총리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 보낼지 걱정입니다. 부디 노 대통령님의
경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양심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래요~~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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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2010/06/28 20:53
철학이 있는 분이셨죠.. 그분의 철학이 저는 받아들일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거리로도 많이 나갔었지만..
개똥철학이라도 철학이라곤 쥐똥만큼도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 가신분이 진가가 느껴지네요..
972일 후엔 가신분 보다 더 좋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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