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사유화
공기업을 재벌에 파는 행위를 정부에서는 보통 '민영화'라고 한다. 민영화라고 하면 그 운영주체가 관이 아닌 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민영화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공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아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인이 된다.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을 시장에 팔아 운영주체를 관이 아닌 민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진: Cartoon by Ahmed Abdallah>
Cartoon by Ahmed Abdallah
재벌 사유화(민영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재벌 아가리에 국민 혈세로 키운 기업을 들이 붓는 일이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공기업을 무턱대고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더구나 인천공항은 경영 효율성도 아주 우수한 공기업이다.
민영화와 사유화
공기업을 재벌에 파는 행위를 정부에서는 보통 민영화라고 한다. 민영화라고 하면 그 운영주체가 관이 아닌 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민영화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공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아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인이 된다.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을 시장에 팔아 운영주체를 관이 아닌 민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처럼 규모가 큰 사업체를 팔면 과연 '누가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천공항처럼 큰 사업체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자본을 소유한 재벌'과 '그 컨소시움'외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즉, 명목상 '민영화'라고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운영 주체를 민이 아닌 재벌에 넘기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민영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공기업을 특정 재벌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사유화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공익과 자본
공기업을 거대 자본에 넘기는 논리 중 하나는 바로 효율성이다. 공기업은 사기업처럼 효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을 거대 자본에 넘겨 효율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큰 모순이 있다. 공기업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즉, 효율 보다는 공익을 우선 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일반 사기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예를들어 철도공사가 사기업처럼 영리만을 추구한다면 철도 요금이 턱없이 올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민자 고속도로와의 통행료만 비교해도 바로 나온다. 실제 호주 시드니 공항은 사유화된 뒤 여객 요금이 6~7배 올랐다고 한다. 주차 요금이 오르고 무료로 제공하던 카트 역시 요금을 받고 있다. 즉, 공기업에는 사기업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철도망, 도로망, 통신망, 항만, 공항과 같은 유지비는 많이 들지만 수익은 나지 않는 기간망에 효율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인지는 분명해 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효율이라는 공기업 사유화의 논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쉬운 이야기로 돈이 되지 않는 기업을 인수할 바보 같은 재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유화를 봐도 대부분 수익을 많이 내는 알짜 기업이 사유화의 대상이었다. 포스코, KT, KT&G, 한국중공업 등 과거 사유화된 기업 중 알짜가 아닌 기업은 없었다. 따라서 '효율성 때문에 사유화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알짜 인천공항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으로 세계적인 전문 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15%)를 포함, 49%를 매각, 인천공항을 사유화하겠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영업이익률 47.4%, 2007년 매출 9714억, 영업이익 4606억, 당기순이익 2701억에 이르는 '알짜 기업'이다. 전체 인력의 87%에 이르는 6천명을 아웃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이명박 정부와도 아주 잘 맞는다.
매출 1조원에 직원수는 869명 밖에 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질도 높아 인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회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런 '알짜 기업을 사유화한다'고 한다. 사유화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국제공항은 국영이다. 호주 시드니 공항은 2002년 사유화한 뒤 여객 이용료가 6~7배 올랐으며 2006년 사유화한 히드로 공항도 4~5배가 올랐다고 한다. 또 히드로 공항의 서비스 질은 45위에서 103위로 떨어졌다.[출처: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에서 발췌 인용].
이번 사유화의 대상 그룹은 맥쿼리 그룹이라고 한다. 이미 수많은 민자도로에 투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며, 편법으로 돈을 유출, 공사를 파산에 이르게한 회사다. 맥쿼리는 2008년 1550억의 이자 및 배당 수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더욱이 이명박의 지인 및 친척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맥쿼리다.
[출처: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
인천공항공사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송경순은 맥쿼리 계열 펀드 회사인 LECG의 한국 대표로 있다. 이명박과는 서울 시장 재직 시절 AIG 외자 유치에 노력한 인연이 있다. 여기에 이상득의 아들이며 이명박의 조카인 이지형이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 대표이다. 즉, 인천공항공사 매각에 성공하면 이명박이 모든 재산을 기부[1]한 것 이상의 이익을 일가에 줄 수 있다.
또 산업은행의 사유화와 비교해도 인천공항공사 사유화는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사유화는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 매각, 상장, 2010년까지 49% 지분매각, 2012년까 지분 완전매각의 순으로 진행된다. 반면 인천공항송사는 이런 과정없이 바로 49%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쿼리 그룹
매쿼리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난 4월 14일과 21일 방영된 시사기획 쌈을 보면 잘 나와 있다. 다음은 시사기획 쌈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 4월 14일 황금알 민자사업 1부 : 맥쿼리의 ‘세금 방패’
-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꾼... 협약서만 4권, 우면산터널의 비밀
지난 1998년 현대건설측과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터널을 민간자본으로 만들어 민간이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이었다. -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큰손 맥쿼리인프라
우면산터널의 1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꾸준히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이지만, 그동안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민자사업장을 관리,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사채 수준 이자, ‘첨단금융기법’에 감춰진 진실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순환도로 1 구간, 1 구간의 경우 당초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상으로는 지난 2006년부터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돼 있었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 1 구간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태다.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비싼 통행료와 정부 보조금, 즉 국민세금까지 지원 받는 알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사채 수준의 이자에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법인세 회피 구조를 짜놓았는지,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다.
법인세법 52조
법인세법 52조와 시행령 88조는 특수관계자끼리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고리 또는 저리 대출을 금하고 있다. 현재 특수관계자끼리 인정되는 이자율은 9%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5일 민자사업자측에서 이 같은 고율 이자에 대해 질의를 해 오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 된다고 명시했다.연이율 65% 국민연금의 항변, “우리는 대부업체가 아니다”
고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회피 구조는 맥쿼리인프라만 짜놓은 게 아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시령터널측에 무려 연이율 65%의 대출까지 설정해 놓았다.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 49%마저 훌쩍 뛰어넘는 이자다.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에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미시령터널은 일반 회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다.
■ 4월 21일 황금알 민자사업 2부 :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마창대교 건설협약에 담긴 문제
지난 2003년 현대건설측과 경상남도는 마산과 창원을 잇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한다. 교통량 평가 기관이 마창대교의 교통량을 추정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통량 예측은 크게 어긋났다. 교통량 예측을 어떻게 했고, 왜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공개한다.현재 마창대교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곳은 중간에 지분을 매입한 맥쿼리인프라이다. 하지만 당초 잘못된 교통량 예측을 근거로 마창대교 민자사업 계약을 체결한 곳은 현대건설측과 경상남도이다. 현대건설이 마창대교 건설 공사를 맡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 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춰져 있던 사실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경상남도는 당장 올해만도 백억 원대의 돈을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마창대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한 협상을 했다는 비난이 끓고 있지만,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는 게 현실이다. 협약 내용을 바꾸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만큼 첫 협약이 중요한 것이다.
경상남도가 협약 체결과 건설 과정, 그리고 완공 이후 어떤 행정을 펼쳐 왔는지 등을 공개한다.
황금알 민자사업 2부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편은 이밖에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도로보다 나랏돈인 재정 사업으로 건설한 도로가 오히려 건설 단가가 더 싸게 들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와 외국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제도화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감사원 자료 등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부 자료도 자세히 다룬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는 공기업까지 민자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난 2002년 민간이 자본 투자를 한 호주 시드니 공항의 경험을 살펴보는 등 민자사업의 의의와 명암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불합리한 구조와 제도에 대해 심층 탐사 보도한 결과를 밝힌다.무엇보다 바람직한 민자사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각종 사례를 통해 대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 민자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단어만 놓고 보면 민자의 민자에 의한 민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벌이는 다른 사회간접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납세자를 위한 사업이다.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된다면 민자사업은 사업 자체는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주주의 이익 vs. 납세자의 권리
민자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단어만 놓고 보면 민자의 민자에 의한 민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벌이는 다른 사회간접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납세자를 위한 사업이다.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된다면 민자사업은 사업 자체는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KBS 탐사보도팀은 <황금알 민자사업, 1부 맥쿼리의 ‘세금 방패’>에 이어 <황금알 민자사업, 2부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편을 방송한다.
기획의도
민자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주체는 다리나 교량이 완공 됐을 때 통행량이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하는 교통량평가기관과 토목과 건설 등 시공을 맡는 건설사, 지분 투자, 금융 투자를 하는 재무투자자, 민자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을 꼽을 수 있다.교통량 평가 기관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통량 예측을 하고, 건설사가 양심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이윤을 추구하고, 재무투자자가 떳떳하고 합리적인 기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자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교통량 평가부터 민망할 정도로 어긋난 결과를 보여준 곳이 많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주 황금알 민자사업, 1부 맥쿼리의 ‘세금 방패’에 이어 2부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편에서는 교통량평가기관과 건설사,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가를 심층 탐사 취재 했고, 그 내용을 밝힌다.
읽어 볼 링크
- 인천공항매각 반대 서명하기
-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
- 인천공항 매각, 대통령 측근·조카는 떳떳한가
- 납득할 수 없는 인천공항 민영화... 국가의 관문이 팔린다
- 이상하다 했더니…인천공항 매각, 조카 선물?
- 황금알 민자사업 1부 : 맥쿼리의 ‘세금 방패’
- 황금알 민자사업 2부 :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
- 규제개혁보고서.zip
규제개혁보고서는 전경련에서 작성한 것으로 재벌의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는 정확히 이 규제개혁보고서에 따라 알짜 기업을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꼭 다음 링크를 통해 인천공항 사유화 반대 서명을 하기 바란다.
- 기부가 아니라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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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MB집권후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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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최진기의 생존경제 인천공항 민영화 KBS 동영상 이명박 이상득 아들 맥쿼리인프라 매각 꼼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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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인천공항민영화 1등이 과외를 34등에게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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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Live IT! 2009/09/13 00:36 del.우리나라를 대표하셔서 정치를 아주 잘하시는 그분이 또 일을 터트리시는군요. 인천공항을 판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을수있을까요? 이 일이 성사되면 해외여행 못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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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2009/09/13 02:41 del.대법원 로고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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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홍길동 ♥양선생Blog♥희망한국~♡ 신은 죽었다 ! 2009/09/23 18:57 del.지금 당장이명박의 목을 치고 일당들을 사료 믹서기에 갈아서 변기통에 넣고 싶지만 지금 당장 츠기야마아키히로의 잣을 짤라버리고 오사카 앞바다에 던져 버리고 싶다 ! (주어 없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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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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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2009/09/12 10:40
기대보다는 늦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글을 올려 주시는군요.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오히려 보탬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 하긴 재작년이었나요? 공기업들 평가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형편없이 짓밟아 놓았을 때 이미 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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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2009/09/12 10:46
국제적 기업이 권력자의 친인척을 고용하는 형태는 많은 부패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만약 제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회사를 차린다면 그곳 대통령 조카를 채용하는 것과 같죠 -
shyjune 2009/09/12 10:52
고탄소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삽자루 마인드 때문에 MB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그래도 안티는 아니였거든요. 근데 인천공항과 가든파이브 소식을 듣고 MB 한테 너무 실망했습니다. 정부만 철썩같이 밑은 순진한 시장 소상인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면서 왜 맨날 시장 가서 만두 먹는지.. 더 안타까운건 이 나라 높으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는거.. 끼리끼리 모여있으니 그 중에서 좀 튀는 그러니까 욕심없고 순수하고 뛰어난 사람에겐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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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길 패밀리들 2009/09/12 11:37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아주 뻘짓을 하는 구나 생각했는데.....읽고보니 더 어이가 없군요. 하여간 대한민국 최악의 선택, 이명박입니다. 나라를 말아서 지네 주머니속으로 몰아 넣는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꼴을 보는군요.
그런데 서명이 안돼요. 이거 웬일입니까? -
쥐길슨네 2009/09/12 11:44
지금 십분이 넘게 계속 서명시도 하는데 안돼요. 페이지가 안열리는데 나는 무슨 모종의 뭐가 있는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집에 있는 모든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동원해서 시도해보겠는데..그래도 안되면 이거 뭐 있는거죠.
쥐길슨들, 뒤가 구린게지요... -
멋진그대 2009/09/12 13:07
서명이 안되는군요..(ie8)
이씨가 하는 일은 맨날 이런 식..
죽지않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수선떨며 GR.
괜찮은 인천공항은 선진화하겠다고 민영화 허울로 사유화 획책.
이게 다 별 붙이며 그동안 갈고닦은 사기수법.
이제 제대로 크게 쓰는군요. -
시원한 겨울 2009/09/12 12:22
제가 전에 인천공황 민영화에 대한 본 글에 달린 덧글 중에 "임진왜란 중에 거북선을 매각하자고 할 사람이군"이라는 덧글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자니, 그리 그른 말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1200여 일이 지나면, 어떠한 현실이 펼쳐질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약간은 두렵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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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벌레 2009/09/12 13:10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애를쓰는 건 알았는데 이런 흑막이 있었군요..
이런..독한 것들...청와대도 팔아먹고 전세살 모양이죠.
서명하러 갔는데. 네트웍씨가 바쁘다네요..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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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 2009/09/12 15:41
대통령이 되면 좋긴 하군요.
알짜 기업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채울 수 있으니..
이런데 머리 굴리는 거 보면 용량이 2MB 는 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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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오분전 2009/09/12 15:45
이건 모 하자는 건지 정말 이해안되는 사람이구만.. 왜나라가서 총리를 하던 GR을 하시지 왜 남의 나라와서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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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2009/09/12 15:51
사실이라면..주 ㅣ 는 죽는다...
궁민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해라..
쥐새퀴덜이 아주 나라 말아 먹는군...
아 쪼깨는 나라일세 -
지나가다 2009/09/12 15:56
지분 매각한 기사 났던데...
정확한 사실 관계 알 수 있나요?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22개사 매각 완료" 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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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UT 2009/09/12 16:17
이 사태가 방송에는 안나오고 사람들이 퍼나르는 글로 전달되고 있는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글을 여러번 봤는데 서명하는 것으로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서명은 이미했지만
촛불시위도 무시하는 먹통정부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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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2009/09/12 16:51
서명합니다. 민영화를 한다는건 서민의 경제를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끝나면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겠죠.. -
올빼미 2009/09/12 17:13
ㅎㅎㅎ 비 도덕적인 다국적 자본에 할수없이 빗장을 활짝 열어야 했던 IMF의 원인도 저 시키들이, 그 자본에 빌붙어서 제 뱃속 불리는것도 저 시키들!!!...지금 상황에서의 민간(?)매각도 절대반대이지만, 열걸음 양보해서 사전조사 및 계약조건등에서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매입자 운운하는 시키가 "조카"라니???...에~라이 개 도독넘의 시키드라!!!...아예 전공 살려서 사기꾼 천국을 만들래, 천박한 늬들 졸부시키들의 놀이터를 만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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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 2009/09/12 18:42
실제로 작년, 올초까지 인천공항노조에서 상주직원 상대로 서명운동도 하고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세계공항서비스(AS) 1위를 하여, 이제는 4년 연속 1위 공항입니다.
올초에는 영국 히드로공항(민영화 되기전까지 세계 1위)에서 임직원이 다녀가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고요.
인천공하에서 히드로공항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사유화된 후 요금인상이 장난이 아니죠..
도아님 글이 맞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강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공기업은 공기업이어야 합니다. -
zz 2009/09/12 19:48
정치와 사업은 엄여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나눈는 것이고 사업은 벌어 들이려고 하니깐
그런데 사업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하니 다 팔아 넘기는거임 -
하아 쥐박 2009/09/12 20:14
원래 민영화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큰파동때문에 케인즈의 이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공기업들을 파는거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다시 미국발 경제위기에 위협을 느껴 다시 케인즈의 이론으로
다시 수정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쥐박은 세계 추세에 발을 맞춘다면서 공기업을 팔아 먹고
잇죠 공기업이 민영화 돼면 됄수록 서민들은 힘들어 집니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로 감기 하나만으로도 진료비 10만원
가까이 받는 미국과 전기를 민영화한 영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더받을 욕심으로 전기를 끊은적도 잇습니다
민영화가 진행돼고 공기업이 팔릴수록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점점더 살기 힘들어 질껍니다 -
애국소녀 2009/09/12 20:22
인천공항 매각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지금 중대한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에는 관심을 안가지고 어떤 연예인 탈퇴당하고 미국가는건만. 물론 지금 언론이 조장하는 경향이 크지만요. 인천공항 쪽국에게 팔아버리면 세계적으로 최우수 환경을 가진 국제공항은 다시는 볼 수 없을뿐더러 이제 대다수 서민들은 이 펑키같은 나라 떠나고 싶어도 비행기 요금 없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휴우..그저 이나라를 떠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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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2009/09/12 21:39
명박이는 그렇다치고 한나라에선 왜가만있는거죠?
반대하는사람 아무도없나요?
그많은한나당의원중에 바른소리하는사람,
정말나라를생각하는 의원이없단 말인가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퇴임후 잘못되는거봤습니까?
아무리 해먹고 잘못해도 잘살고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하고있는거지요.
대통령재임중 아무리해먹어도 퇴임하면 봐주니 걱정말고 해먹어라" 라고
전두환,노태우잘살고있고, 심지어는 박정희까지도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고있잖습니까?
기가막히죠, 거기다 박근혜씨는 그영향으로 한나라당을 좌지우지 하는인물이됐고요,
이게다 국민이만들거지요, 어쩔수없는결과라고 봅니다. -
웃겨요 2009/09/12 22:02
서민들이 바보입니까??? 시장에서 물건파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깜짝방문하면 그게 친서민 정책입니까?????
아예 시장 한복판에 건물하나지어서 그곳에 살면서 저는 친서민이아니라 서민입니다 이러면서 친인척들에게 국가재산 다 물려주라고 하세요 -
脫무법천지 2009/09/12 22:02
전과 14범을 국가원수로 뽑은 사람들 면상 좀 보고싶다는.
선거를 앞두고 다니던 피부과 티비화면에서 이메바보고 인상쓰며 투덜대자
옆에 앉아있던 나이지긋한 아주머니 세 분이 절 노려보면서 들으라는듯
큰 소리로 이메바 옹호하던 게 기억나네요.
"권사님~ "어쩌고하면서 서로 "님" 붙여가며 어찌나 교양있는 척&아는 척하며
이메바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쌩쑈를 하더라는......
그때 느꼈던 역겨움이 염려했던대로 지금까지 이어지는군요.
해외 사이트에도 이메바의 실체에 대해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요 언론에 메일을 보낸다든지...
탄핵서명운동도 시들해졌지만......좀 더 탄력을 받아 진행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냥 인간이 탐욕스러워서...라고 하기엔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하네요.
이완용보다 더했음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다는 -
하주맘 2009/09/12 22:49
가엾은 인천공항입니다. 어찌해야 저 무서운 음모를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순진무구한 국민들은 잘 모르고..지지율 어쩌구 하고 있네요.
인천공항 ...조카에의 매각은 절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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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 2009/09/13 00:35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 나온지 꽤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공론화 되지 못하는게 신기해요.
일간지에서도 다룬 걸 본적이 없고....수면위로 떠오르는 걸 막고 있는 건지...
이거 시끄럽게 논란거리로 만들어야만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
국민승리 2009/09/13 02:03
이렇게 중요할때,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으로 가버리고.
이명박=한나라당=한국노총.
정말 걱정됩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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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리 2009/09/13 02:53
휴~ 미치겠습니다. 지금 2pm 박재범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올블 보면 말이죠...
지금 '민영화' 문제 땜에 장난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은 이런식으로 흘러가게 되는건가요?!?
술 한 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더 정신차려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
날자고도 2009/09/13 03:3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1010051010135
이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저도, 매각하려면 시기가 걸릴것으로 봤는데, 벌써 팔았다뇨?? -
esnf 2009/09/13 11:43
4대강은 시선돌리기 떡밥. 다른곳에선 한창 작업중. 마지막반전은 다른 작업을 온 국민이 아는데도 그냥 욕만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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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l H. 2009/09/13 15:07
가장 바람직한 민영화는 절반으로 감자한 후, 감자한 만큼의 신주를 찍어내서
국민주로 공모해서 민영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방식의 제3자배정 방식의 주식양도는 문제가 크지요. -
김동환 2009/09/14 03:12
도아님의 사이트를 아이팟 터치를 구입하면서 알았는데.
이 블로그의 주는 다른 것이였군요..^^;;
오늘도 혹시 뭐가 업뎃 됬을까 오랜만에 들렸는데.
도아님의 글들을 읽고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 새벽 두시가 넘었습니다.. ㅎㅎ;
오늘이야 말로 그냥 지나치기 뭐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블로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힘내세요~!
저도 언젠간 도아님과 같은.
우리나라의 잘잘못을 따질줄 아는 블로거로.....^^ -
화천대유 2009/09/14 05:22
오세훈의 디자인서울도 명박이형을 벤치마크해서 서울시를 난장판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고 남산에도 청계천처럼 이상한 수로를 만들겠다고 벌써 부터 난리더군요....그에 뒤질세라 김문수는 교육감이 두눈 뜨고 버젓이 있는데 도의원들로 1차 공격을 하더니 교육청을 만들어 2차공격에 들어서는군요.....그네들이 차세대 대선주자라는 꼬리표를 서로 자신의 뒤에 스스로 붙혀가며 하는 꼴을 보세요 ....참....
차라리 무능하고 복지부동하는 자들은 월급만 까먹으면 되지만 의욕적으로 돈해먹겠다고 달려들면 나라가 절단나는걸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이번 기회에 재대로된 학습을 했으면 그나마 남는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명박이형이 경제 살릴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이상 좀더 명박이 형이 패악을 저질러서 온국민 돈이있건 없건 모두에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해먹어라 하는 바람도 안들어 줄것이 120%인 이상 강남의 땅부자들도 된통당하고 대기업들도 된통당하고 서민들도 된통당해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의식수분이라도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분이 가신후 온국민이 떡이라도 시원하게 돌려 먹고 새출발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오직 서민들만 죽어 나갈 눈위기라 참 암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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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2009/09/14 11:34
기사를 검색해봐도 경향쪽에서 한두개 나올까 말까..
방송에는 나오지도 않고..
찾아보니 꽤 오래전부터 추진된 것 같은데..
눈뜨고 코베인 느낌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집니다. -
또 생각해도 2009/09/14 12:03
어제 이글 읽고 오늘 친구들에게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하면서 다시 댓글들과 원문을 읽어보는데 정말 또 열뻗치네요. 저런것을 대통령 뽑은 인간들, 다 대한민국 사람들 맞아요? 하긴 내가 아는 경제학 교수도 민영화되면 좋은거라 거품을 물더만요. 커피한잔 안사도록 주머니 돈 아까워하는 인간이 공항 사용료 오르고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참 좋기도 하것어요. 나는 경제학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계산기만 튕겨봐도 알것는데 이 인간들은 눈에 뭐가 씌웠나벼요. 아.....열받어. 이거 민영화되도록 가만두면 안될것 같은데, 뭘해야 할까요...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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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실 2009/09/14 17:00
이렇게 민영화(사유화?) 좋아하는 인간이 왜BBK를 말아먹었는지(본인의 주장) 모르겠군요..
본인의 뇌나 민영화 시키는게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지 않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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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2009/09/14 22:07
뽑은것의 도덕성이란 일반인의 반푼어치도 안되는 쥐에 불과했군요..
대통령이란 권직으로 나랏돈 먹으려고 대통령되셨군요.
존경할래도 할수가 없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일본기업에게 넘기려 추진중입니다
국민모두 나로호 발사 실패를 안타까워 하는 틈에
이명박과 그의 아들/형을비롯한 측근들이 브로커로 나서 벌인 일이랍니다
인천공항은 연매출 2000억원의 세계 1위입니다
일본에게 넘긴다면 비행기값은 두배 세배 뛸것이며
우린 물론이고 우리아이들마저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거랍니다
우리 모두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서명운동하고 반드시 지켜냅시다 http://www.iiac-union.or.kr/sub5/sub5_1.asp
인천공항 살리기 서명운동 꼭 많이 알려주세요ㅠ
독도도 슬픈데 내나라 내땅안에 있는것마저 뺏긴다면
그다음은 뭘까요?...참 ...슬프고 목이 메입니다 setReplyCount(3730, 0,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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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09/09/15 06:40
뭐알고나 그러십니까?
http://blog.naver.com/tlrkxh
여기 제블로그 입니다 님같은 짧은 견해에 제가 반박글 달았습니다 맞다면 댓글 다세요 그리고 기초 인프라좀 숙지 하세요 지금이 무슨 하이세이불황도 아니고 ;; 정말 ..-
도아 2009/09/15 08:15
트랙백이 뭔지 모르죠? 어째 님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은 하나같이 문맹에 컴맹이더군요. 남한테 알고 쓰라는 소리를 하기 전에 자신부터 뒤돌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단견을 쓰지 못하죠. 처음 부터 읽어볼 가치는 없는 글이더군요. 공기업의 사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공기업은 사장의 것이 아닙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니 그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 글은 삼성이 외국 기업에 넘어간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이해는 먼산 일 것 같아 부연하자면 518 광주학살도 군인들의 선택입니다. 님의 논리라면,,, 군대지만 목슴 걸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요.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이군요. 생각좀 하고 글을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 인프라좀 숙지 하세요 지금이 무슨 하이세이불황도 아니고 ;; 정말 ..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요? 인프라가 뭔지는 아세요? 자갈 밭을 걷는 것도 아닌데 왜이리 자갈 밟는 소리가 들리는지... 정말..
마지막으로 님 글이 왜 제 글에 대한 반박인지 모르겠군요. 제 글에는 님이 주로 다루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장이 파는 것이라는 부분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님의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논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고요. 글이나 읽고 글을 쓴 것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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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009/09/15 09:54
무조건 mb xxx식으로 적을것이 아니라
mb의 잘못과 그로인해 일어날 일들을
핵심을 간추려서 어르신들도 이해할수 있도록 쉽게 바꾸어 적거나 비유를 적어서
mb의 지지층을 줄이는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Vermond 2009/09/15 10:53
1. 핵심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쓸 경우 적당한 근거도 없으면서 선동한다고 합니다
2. 근거까지 갖추어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속성이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합니다
3. 보통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난독증 증세가 강해서 본문에 뭘쓰든 자기 맘에 안 들면 끝입니다
4.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이나 티비를 보십니다
5. 글을 좀 읽어보다 보면 어떤 꼴로 진행될지 눈에 뻔해서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6. 수구꼴통들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도아님이 올리시는 글들은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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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ond 2009/09/15 11:03
한 쪽에서는 아직도 언론플레이를 하더군요
지지율이 이전 수준으로 상승했다든지(1000명도 안 되는 표본집단을 기준으로 뭐하자는건지..-_-)
서민을 위한 행보를 한다든지(고추를 막 다 사버렸다든데 그냥 보여주기겠죠...)
게다가 약속을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다만 "듣기만" 할 뿐이죠... 사실 듣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명박이 서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완전 지킬박사와 하이드군요 -_-
물론 박사의 면모는 한 0.5x10^30 정도의 극소수 정도만 있겠죠....
이번엔 또 그 주택청약 저축쪽의 세금혜택을 없앤다더군요... 폐지도 어이없지만 현재 혜택받는 사람의 것까지 없앤다고 하니 그냥 참....
IT 블로깅만 올라와도 만족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
Vermond 2009/09/16 14:55
뉴스를 보다가 경향신문에서 꽤나 흥미로운 주제로 기사를 올려서 링크를 걸어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10100
조사 표본 자체는 1000명도 안 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조선일보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지지도 상승" 보다는
"상대적 반등"이라는 후자 쪽에 의견이 더 실리는군요 (사실 후자가 정답이겠지만요)
설문 조항 자체를 본다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뉴스 기사를 보아하니 지지도라기보다는 그냥 국정처리의 면모에 대해서 평가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아졌다는 사람이 조금 는 거 같구요(아니면 포기일지도)
같은 조사결과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뉴스를 내는게 대단할 따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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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키 2009/10/01 00:36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인터넷에서도 조금 뜨더니만 기사가 내려 가던데요..
에효...그냥 그분 조용히 계시다가 고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뻘짓 안하고 그냥 조용히 임기 끝날때까지만 있길 바라는 1인 -
20대 2009/10/19 07:09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전에 한동안 떠돌았던 인천공항-Ana 매각 을 단순 이슈화를 좋아라 하시는분들에
유언비어라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한번더 얕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 지네요..
오늘 아침 네이트 뉴스에 이게 뜨더라고요..
[조정식 "인천공항 지분 `헐값매각' 의혹 http://news.nate.com/view/20091018n05380?mid=n0308 ]
참...대 놓고 이렇게 기사화 된거보면 더이상 국민이 손쓸방안이 없음을 알고 MB새끼가 쳐놨던 그물망은 푼거겠죠?
아 미치겠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자신도 싫고.. 이런 말도안되는 독재정치가 허락되는 모순된 사회도 싫고...
아 정말.. 더이상 국민들에게서 빼갈께 없어서 세계와 통하는 우리나라의 간판마져 국민들에게서 앗아가 버리려는
미친 MB새끼...
정말 남대문의 저주인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또 다시 우리나라에 독재가 찾아올수 있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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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11/07/29 11:34
인천공항 매각도 론스타 사태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맥쿼리를 통해 MB측근들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배당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죠. 인천공항이야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계속 수익이 날테고, 결국 투자자들에겐 평생 수입원이 생기는 거죠.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건도 같은 방법이었죠. 외국자본인척 들어왔지만,
결국은 론스타를 통해 외환은행에 투자한 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죠.
지들 잘먹고 잘살자고 국가 재산도 사유화 하겠다는 파렴치한 것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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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날래 2011/08/01 00:19
안녕하세요? 저기, 2009년에 포스팅 하신 글인데, 2011년 지금도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봐요. 검색을 더 해볼 수 있지만, 혹시 그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올려주신 포스팅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고요, 학교에서 행정학 시간에 민관련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모델 배우는 데, 이론이고 뭐고 다 떠나, 현실, 특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기가 차기 그지 없네요.
두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 시사쌈 기획 페이지가 없어져서 링크가 안 되요. 현재 KBS NEWS 시사채널로 연결이 되네요. 2) 인천공황 민영화(사유화!!) 반대 성명 하려는데, 인천공항 노조 페이지로 링크가 되지만, 자동가입방지를 위한 문자열, 제가 10번이나 분명히 순서대로 입력했는데, 계속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떠요. 음모론은 아니지만; 서명을 막기 위한 장치인가요;; 분명히 제대로 입력했는데 왜 계속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로 서명이 안 되는 걸까요? ㅠ.ㅠ
인천공항 노동조합 페이지로 메일을 보내도 되지만 이렇게 일단 말씀을...드려요 ㅠ.ㅠ
아무튼 블로그 통해 정말 귀한 일 하십니다!! 작은 힘 보태서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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