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원인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시스템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사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조직은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후진사회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시스템을 두고 시스템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둔다. 숭례문 화재, 비정규직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할곳을 시스템이 있어서 발생한 문제다. 반면에 '용산참사'는 시스템으로 진행해야 할 문제를 사람의 판단으로 강행처리해서 발생한 문제다.

용산참사의 원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시스템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사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조직은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후진사회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시스템을 두고 시스템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둔다. 숭례문 화재, 비정규직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할곳을 시스템이 있어서 발생한 문제다. 반면에 용산참사는 시스템으로 진행해야 할 문제를 사람의 판단으로 강행처리해서 발생한 문제다.

책임없는 사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 않는다는 점이다. 6명의 목숨을 앚아간 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간단하다.

경찰 무협의, 철거민 유죄, 화재원인 모름, 의혹 조사대상 아님

주로 다루는 주제가 IT이지만 그외에 자주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비판이다. 기독교 비판글에 항상 달리는 의견이 하나있다. 바로 소수의 기독교도를 보고 다수의 기독교도를 평하지 말라는 글이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읽으킨다는 이야기이다.

과연 그럴까?
기본적으로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 물이 흙탕물이니 미꾸라지가 사는 것이다. 깨끗한 물에는 미꾸라지가 살지 못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싶다면 미꾸라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바꿔야 한다.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 보다는 그 공동체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개인의 죄로 치부하고 그 공동체가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책임을 느끼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다.[1].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 지는 사회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트럭을 몰고가던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소년을 치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여력이 없었다. 또 단순한 일을 하며 하루 하루 근근히 연명하는 무보험의 트럭 운전자도 소년의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아니었다.

만약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면 당연히 소년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은 이 경우 배상책임을 자동차 회사에 묻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소년의 치료비를 내야하는데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곳은 자동차를 만든 회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은 "책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의 책임도 마찬가지다. 그 자잘못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에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많다. 먼저 이 있다. 경찰을 진두지휘한 경찰청장이 있다. 용역깡패를 고용한 조합, 그 조합에 돈을 댄 시공사(), 용역깡패를 부린 용역회사.

얼마 전 은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책무"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공직이란 명예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이 더 무거운 자리다. 자본가란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추구한 영리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리다[2]. 이 중 가장 무겁고 무거운 자리가 바로 이다.

관련 글타래


  1. 이것은 기독교든 민주노총이든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다. 또 이 말은 과로 공을 덥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2. 우리나라 대기업을 대기업이라 하지 않고 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가 없기 때문이다. 
2009/02/10 09:26 2009/02/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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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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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이명박 정부의 운명 [숭례문 미안해]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2/10 11:06 del.

    마치 국운을 예견키나 하듯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시작된 국보1호 숭례문화재 발생으로 전국민들은 비통의 눈물을 쏟아 흘렸습니다. '뒷골목인터넷세상'은 그날이후 지금까지 '숭려문, 지켜주?

  2. Subject : 용산참사, 공권력 무죄-생존권 유죄

    Tracked from 자유인 2009/02/10 13:39 del.

    용산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야권 및 시민단체는 편파수사라 규정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 야권 및 시민단체측의 반향은 공권력은 무죄, 생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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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최면 2009/02/10 09:41

    맞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따로 반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도아님 지적은 저도 공감하고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자체의 교리적인 문제는 제가 쉽게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없겠지만, 그 시스템적인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 자체도 교리에 어긋나는거죠, 나가라고 했는데 다들 뭉쳐 있는 것 보면, 그냥 편하게 묻어가겠다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사랑과 봉사와 희생은 어디로 갔는지 --;;

    아.. 대통령이라는 단어.. 저 단어의 어원이 일본 이던가요? 중국에서는 총통이라고 하는데, 순 우리말로는 '큰 머슴'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왕을 뽑은게 아니라 일꾼을 뽑은 것이니까요.

    아침부터 뉴스 보다가 화가 나서 ㅠ.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7년에 개정된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입니다.

    아무리봐도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순합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평화적이든 어떻든 통일 자체를 반대하면서, 국민을 독재로 다스리고,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줄이며, 타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데 어떻게 아직 그냥 둡니까..

    KBS 사장 임명에 관련해서, 법에 임면권이 있으니, 박탈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했었지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으니, 국민이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김석기가 자진 사퇴를 하는 것도 여론 몰이가 성공한 것이겠지요? 이정도면 그냥 사퇴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해야할텐데.. 에휴..

    노블리스 오블리제.. 도아님이 군대를 다녀오신지 오래되셨겠지만, 제가 군생활 하던 2001년에만 해도 정신교육 시간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때 처음으로 저 단어를 접했고요..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국군의 수장이랍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다 쓰고 보니.. 차라리 제 블로그에 따로 글 한 편 적는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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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12:01

      제가 기독교 비판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라면 최면님이 덱스터님, 미리내님과 같은 건전한 종교관을 가진 분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최면님이나 덱스터님, 미니내님과 같은 분을 몰랐다면 제가 아는 좋은 기독교도는 평생 딱 두명으로 끝났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말 중에 일본식 한자가 많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말대신에 혼인, 혼례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결혼이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전화처럼 우리말이 없으면 그냥 사용하지만 있으면 우리식 한자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2. Zasfe 2009/02/10 10:32

    무릇 윗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겪고, 느끼는바를 아는 사람이 여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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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12:01

      예. 윗사람의 역할은 잘듣고 잘쓰는 것이죠...

  3. 흑익 2009/02/10 10:52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죠. 아니, 딱히 보수만의 가치가 아니라 더 있는 자의 덕목 중 하나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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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12:02

      우리나라에 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아는 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아리새의펜촉 2009/02/10 11:02

    김석기 경찰청장 자진사퇴하는군요.
    지금 기자 회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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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12:03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퇴하는군요. 내용을 요약하면 "난 죄가 없고, 안물러나도 되지만 국가를 위해 사퇴한다"이 군요.

  5. 아카사 2009/02/10 11:24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사퇴'가 맘에 안들지 말입니다. 사퇴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것일 텐데 말이지요.



    물론 리만처럼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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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12:04

      저도 사퇴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책임자는 분명히 밝혀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죠.

  6. bluenlive 2009/02/10 12:30

    문제는 가카는 컴맹이라 이 글을 읽을 가능성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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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12:52

      보좌진이 똑똑하면 인쇄라도 해서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맹이라는 소문도 있더군요. 그래서 읽어 준다는...

  7. 의리 2009/02/10 13:37

    책임지는 방법으로 사퇴라.. 어차피 비스무레한 다른 직책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임은 공중으로 떠버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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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13:40

      사퇴가 아니라 사임이 바른 해결책이죠. 공직을 택한 사람에게 공직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히 큰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8. 에어웨이 2009/02/10 14:53

    정말 도아님 글을 읽다보면 제가 속이 다 시원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p.s.뭔가 구글 광고같은거라도 있으면 살포시 클릭해드리고
    싶은데... 광고가 없군요... 헐... ^^;;;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10 17:58

      윽, 인위적인 방법으로 클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슈에 민감한 글에는 원래 광고가 나오지 않더군요.

  9. 언럭키즈 2009/02/10 20:21

    "원인규명 후 책임자 문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은 분명 옳은 말이지만, 말 하는 사람이 워낙 오해의 달인이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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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0 22:54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을 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정병두라는 사람이 검사가 됐다는 것 부터가 원인 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10. 공상플러스 2009/02/10 22:01

    윽...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디부터 끊어야 할까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10 22:54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즉, 사회가 자정능력이 있어야죠.

  11. Prime's 2009/02/10 23:29

    아직도 이해가 않되는것은..
    왜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냐는 것이죠.
    말 그대로 경찰특동대는..
    때에 따라서는 사람도 사살하는 집단인데..
    예를들면 인질극이 나면 경찰특동대가 돌입해서 최악의 경우 사살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였는지..
    사살해야만 하는 테러리스트였는지..
    궁금할뿐이지요..

    단순히 기동대 데려다가 앞에서 진치고만 있어도 충분했었을텐데..
    그러면 충돌이 있더라도 사람이 죽는 충돌은 피할수 있었을 것이고..
    혹은..충돌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
    뭐랄까..최소한 경찰의 움직임은..
    뭔가가 아주 많이.. 잘못됬다고생각하네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더불어.. 유명을 달리하신 경특대원과 철거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11 13:09

      경찰에서 철거민을 테러리스트로 본 것이죠. 이것이 경찰의 논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랬다는군요. 어이가 없지만요.

  12. Thinking 2009/02/11 07:54

    이글은 글 못 읽는 사람들이 않본 모양이네요! ^^

    견찰의 주장이 “도심 중간에 폭도들이 무장하고 있어서 진압했다”는 논리인데...
    그 사람들이 폭도인가요?
    무장하고 있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해코지하나요?
    군인들이 해코지 할 가능성이 더 크겠네...
    훈련할 때보니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고 있던데...

    자신이 그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화염병을 죄없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난 도저히 그런 상상이 않되던데...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요즘 많이 답답하군요!

    피디수첩보면 우리나라 또 한번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더군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창피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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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2/11 13:10

      예.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한국은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라고 했죠... 즉,,, 이제 이런 나라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보신 피디수첩에 제가 나왔습니다.

  13. 비온뒤햇살 2009/02/12 15:24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

    하고 그 아래에 쓴 글을 저도 읽었는데, 어디서 읽었는지 오늘 알았네요.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칼럼이었습니다.

    '경제제일주의자 이명박 당선자, 숭례문을 태워먹다'

    김동렬 칼럼리스트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 ··· %3D74412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2/12 15:47

      아... 맞습니다. 예전에 이 글에 대한 링크를 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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