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정부
사건으로 사건을 돌려 막는 정부라는 뜻이다. 이미 견찰이 되버린 검찰에서 이런 일을 독단으로 꾸몄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다. 사건의 발생, 전개 과정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비슷하다. "아무 생각없이 일을 저지르고 저지른 일을 뒷감당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은 촛불 정국으로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건의 뒤에는 이런 일을 아무 생각없이 지시하는 사람의 모습이 투영된다.
박대성과 미네르바
요즘 상당한 시간을 들여 찾고 있는 것이 검찰의 '박대성'과 아고라의 '미네르바'의 공통점이다. 일단 팍스넷에 올렸다는 박대성씨의 글로는 아고라의 '미네르바'를 상상하기 힘들다. 또 가장 큰 의문은 국민일보에서 팍스넷의 '옆집 김씨'가 '박대성'씨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점이다. 설사 검찰에서 기자에게 '박대성'씨의 IP를 알려 주었다고 해도 국민일보에서 팍스넷에 올라온 글이 '박대성'씨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대성과 미네르바의 공통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한 답은 검찰에서 '박대성'씨의 IP를 경제관련 사이트에 돌리고 이 IP로 올라온 글을 접수 받는 중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박대성씨의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넘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 변호인단에서 등사(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아직까지 수사기록을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박대성'씨의 기소는 1월 23일 늦게 이루어질 것같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24일부터 시작된 설 연휴 때문에 변호인단은 28일이 되어야 수사기록을 등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 되짚어 볼 것이 있다. 한 가지는 어떻게 국민일보에서 팍스넷의 글을 박대성씨의 글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새어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 의문이다. 두번째는 검찰은 왜 수사기록을 빨리 넘기지 않느냐는 점이다. 고소도 없고, 영장도 없고, 죄명도 없었지만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기소는 늦추고 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단초만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쉽게 알 수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둔 최악수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대성'씨가 아고라의 '미네르바'든 아니든 사태는 수습하기 힘든 지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돌려막기 정부
사건으로 사건을 돌려 막는 정부라는 뜻이다. 이미 견찰이 되버린 검찰에서 이런 일을 독단으로 꾸몄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다. 사건의 발생, 전개 과정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비슷하다. "아무 생각없이 일을 저지르고 저지른 일을 뒷감당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은 촛불 정국으로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건의 뒤에는 이런 일을 아무 생각없이 지시하는 사람의 모습이 투영된다.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 막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 정권이 수없이 해온 전가의 보도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금강산댐, 각종 간첩사건등 셀 수도 없이 많다. 정부는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 막고, 수구 언론이 여기에 장구를 친다. 그러면 온 국민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 덩실 덩실 춤을 춘다. 이덕에 우리네 스스로 "우리민족은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국민을 냄비 근성으로 모는 그 이면에는 더러운 황색 저널리즘과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 막는 정부
이런 정부에 보답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이다.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기 운동
작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하기 전 부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탔다. 그리고 이어진 인수위의 어린쥐 파동, 강부자, 고소영 내각, 검역 주권 포기, MB의 친인척 비리등이 이어졌고 리만브라더스의 춤빨로 경제 혼란은 가중됐다. 여기에 직불금 파문, 년초부터 년말까지 계속된 언론 탄압, 그리고 작년 대미를 장식한 MB 악법과 올초를 장식한 '미네르바'까지 어느 하나 잊어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 부터 작년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잊지 않기]라는 말머리를 달고 다시 글을 쓸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내내 이 [잊지 않기] 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다. 과연 우리민족의 근성이 쉬 달궈지고 쉬 식는 냄비 근성인지 아니면 설사 짓밟혀 찌그러지더라고 할 소리는 하는 민족인지 보여 주고 싶다.
- 한반도 대운하
- 의료보험 민영화
- 숭례문
- 영어 몰입 교육
- 강부자, 고소영
- 광우병
- 원정화 간첩 사건
- MB 친인척 비리
- 리만브라더스(경제 실정)
- 쌀 직불금
- 언론 탄압
- 교사 파면
- MB 악법
- 미네르바
이외에 추가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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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이명박은 참회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유 평등 2009/01/19 13:37 del.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언론장악이란 최악의 무리수까지 동원할 처지에 놓인 한나라당 집단내에서는 이쯤에서 국민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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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
Tracked from SCRIPTA MANENT 2009/01/20 14:51 del.참 이명박은 운도 없다. 개각이라고 하면 뭔가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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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시대의 캐치프레이즈, "뒤끝있게~"
Tracked from Dexter's story 2009/04/15 00:41 del."뒤끝있게~" 뒤끝있게 가는 게 시대의 유행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대법원 "`촛불배당' e-메일 유출자 확인" (연합뉴스) "뒤끝있게" 내부유출자를 잡아 처단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신경민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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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ine 2009/01/19 12:40
기록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 뉴스의 퍼머링크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도서관에 하드 카피 및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저장이야 하겠지만 접근성 면에서 웹을 따라갈 수 없지요)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_-;;
노ㅁㅎ아저씨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뽑자면 전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뽑습니다(이 당연한 것을 업적으로 불러야 하는 근현대사가 슬픕니다). 조선의 역사가 6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 온 것도 실록의 힘이 컸다고 보구요. 기록은...무섭지요. 기록은 기억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아님의 각종 기록과 링크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게을러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꾸준히 찾게 되는 것은 '진정성' 때문이겠죠. 건필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인터넷 뒤지시다가 건초염, 어깨결림, 요통, 시력감퇴, 소화불량 걸리실라;;; 뭐...이쪽 일이라는 것이 거의 직업병처럼 저런 증상을 몰고 오긴 하지만요OTL) -
최면 2009/01/19 15:23
잊지 맙시다.
돌려막기 대단합니다. 이번엔 내각도 돌려막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저나.. 장관급도 청문회 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청문회를 안한 것 같은;; (저는 당시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대선 전 날 귀국 ^^* -
언럭키즈 2009/01/19 16:07
그야말로 "스펙터클 코리아"입니다.
얼마전까지 시끄러웠던 사건은 어느새 새로운 사건에 흐지부지 묻혀 버리고 말이죠.
KBS, YTN의 낙하산 사장임명과 그로인해 생긴 해직과 부당임명등도 기록할 만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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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2009/01/20 14:53
잘 읽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글을 작성했는데, 도아님의 글이 미몹 메인페이지에 떡하니...(웃음)
다만 도아님,
도아님 뿐 아니라 다른 블로거들 모두 합세해서
하나 하나 목록을 만들어나가는 캠페인을 하는건 어떨까요?
그 목록을 완성해서 모두다 자신의 블로그 가장 앞페이지에 올려놓는다면
그 기억은 꽤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성한 글을 트랙백으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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