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삽자루 하나밖에 모르는 정부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하면 무식하다는 뜻이다. FTA를 위해 선물로 검역 주권을 넘기는 것도 그렇고 촛불의 배후설을 언급하면서 초를 구입할 때 든 비용을 묻는 것도 그렇다. 민의를 7~80년대식 강경진압으로 일관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유모차 부대를 고소하는 유치함까지. 여기에 미네르바를 체포했다.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보기에 이런 일을 하는 정부가 희한한 모양이었다.
구글링 도중에 찾은 기사가 하나있다. IT 전공이지만 수준 때문에 거의 보지 않는 전자신문의 기사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다.
로이터는 “금융 위기의 타격으로 한국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 등 주요 경제 정책권자들이 국내 경제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로이터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했다.
로이터는 이 미네르바 체포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에 올렸다"고 한다. 하긴 외국인이 보기에는 희한할 만도 한 일이다.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표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로 구속되는 나라니. 이 나라에 사는 내가 봐도 희한한데 멀리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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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허위사실유포,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 살펴보니
Tracked from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 2.0 2009/01/10 14:50 del.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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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일본 언론의 한국경제에 관한 기사
Tracked from 삐뽀 이야기 2009/01/10 15:30 del.한국의 경기악화가 뚜렷하다. 금융위기에 시작한 세계적인 소비축소로 수출이 급감해 내수의 부진도 가속화 되고있다, 9일에는 국내 자동차 5위의 쌍용자동차가 경영파탄,한국은행은 작년 10~1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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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경찰 2009/01/09 19:49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권력에 절대복종해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국민은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이므로,
마땅히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정권의 공권력에 절대복종해야합니다.
국가공권력은 국민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국가공권력은 곧 국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움직이는 국가공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가공권력을 지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위협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고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국가와 대표자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자기결정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는 곧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지를 했으면 마땅히 복종을 해야합니다.
국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지하고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니
국가와 대표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고
국민은 자신의 뜻과 같은 국가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남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은 오직 국가의 존재하에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고 대표자를 선출한 더 많은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류지하 2009/01/09 20:38
저는 이런 국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에 뜻에 의해서 세워졌고,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대표자가 당선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대표자의 뜻에 절대복종하였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은 전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었고 자기존재를 부인당했으며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으며 수많은 후회를 해야 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입니다.
위의 예와 별개로 직접 반박을 하겠습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단 당선만 하면 다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퍼집니다. 그 것 때문에 투표 과정에 온갖 흑색 선전과 비리가 생기고 당선되고 나서는 사과 박스로 뒤를 챙겨놓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국민이 대표자를 뽑되, 그 대표자가 국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은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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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 2009/01/09 20:24
현시점에서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공무원, 군인이나 교사 등의 정부의 녹을 먹고 사는 직업군에선 이미 "다른 의견을 표현한 놈이 역적"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단 겁니다.
그들 역시 투표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
붉은나비。 2009/01/09 20:32
에휴.... 역시 저런소리가 안나오는게 이상한거죠...
그러면 이제 7대 악법 까지 다 국회 통과 해버리면 뭐...
민주주의라는건 저멀리 던져 버리려는지.. 참... -
징징이 2009/01/09 20:41
국회에 이어 미네르바까지.
해외에는 뜨고 싶은데, 뜰 거리가 없으니까
'희안한 뉴스'로 뜨고 싶나보죠~
난... 해외에서 뜨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소화기 뿌려 봤고!
어떤 애가 맘에 안들어서 구속영장 줬을 뿐이고!
이제야 외국 애들이 나 알아보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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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령 2009/01/09 21:43
정말 다른나라의 희한한 뉴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이니... 씁쓸하고... 좌절입니다...
슬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명박이 나온 후부터 자주 이러네요...
사실 이명박도 문제지만 한나라당이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Thinking 2009/01/09 22:34
민주주의 국가?
설마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겠죠?
아니 아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남아있었나요? 0_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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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아님 2009/01/09 22:50
'피리부는 사나이'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나이가 피리를 불며 나아가면
쥐들이 떼를 지어 그를 따르다
마침내 청계천에 퐁당퐁당...
그럼 좀 덜 창피할 것 같아요. -
연유 2009/01/10 00:03
희안한 얼굴에, 희안한 목소리에, 희안한 이름에, 희안한 성격에, 희안한 뇌구조인 대통령이 당선되니 다 희안해 지네요. 이러다 아예 한국이라는 나라자체가 한국이아니라 희한한 나라로 기억되어서 역사저편으로 사라지는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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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 2009/01/10 09:44
제가 중국에서 살다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지금 이명박이 있는 한국이 독재정권이며, 더욱 친북 좌빨 정권인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면서 은행에다가 이래라 저래라하고. 무조건 자기말 들으라고하고. 다른 당은 이름만 있는 줄 알고. 자기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아무리 봐도 이 수준낮은 이명박과 떨거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딴나라에 한 표라도 주는 사람 있으면 이제는 호적도 파버릴겁니다 ㅎㅎ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울산에서 군생활한 토종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장손이죠;; 친일파는 호적 다 파버릴겁니다. 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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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만 2009/01/10 13:08
아무리봐도 쥐박이와 그의 졸개들이 점점 미쳐가는것 같군여!!!~
돌아도 단단히 돈듯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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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g 2009/01/10 13:57
이나라안에서 마음대로 말할 언론의 주권을 다시 찾고싶군요 --++
바득바득 이가갈리네요 mb역관광 당할것같은 조짐이 보이는데요...
폭력으로 다른사람의 생각을 컨트롤할수있다고생각하는건 저렙들이나하는 스킬인데
진짜 머리에 든게 삽한자루밖에없다는 생각....
어서 이정권과 한나라당,뉴라이트 모두 청와대 유에프오에다가 싣고
발사버튼 눌러서 다른행성으로 좀 옮겨놨음 싶네요--
mb때문에 하고싶은 말도 맘대로 못하고사는 이런 민폐는 겪기싫다니깐요
난 맘대로 할말도 못하고살게만들려는 mb정부를 반대해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받아야한다구요 --!! -
이영순 2009/01/10 14:14
문제는 너무 집단 이기주의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단 이기주의는 도를 넘는다. 어디를 가나 시끄럽게 집회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모하는게 일상화 되어있다.
이런게 민주주의라면 난 사회주의 할란다.
말로만 민주주의 떠들어 대면서 주의사람 배려 안하고 매일매일 떠들어대는 이런 나라 떠나고 싶다.
어느 정도여야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며 관심을 가지지... 이건 툭하면 대모하는 나라
우리나라 뿐일거야.... 그러니 정부도 여당과 야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 TV 끄고싶다.
내가 낸 세금 다 되돌려 받고 싶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조금 손해보면서 타협하고... 제발 그러고들 살아라.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
정 2009/01/10 14:3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광화문 집회도 찬성하고 현정부의 잘못도 인정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책임이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한 국민을 이해할줄않은 정부가되야하고 국민의 아픔을 싰어주는 정부가 되야하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도 내주는 정부가 진정한 정부고 국민과 같이 울고 이야기하는 정부는 희망이이는것입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경찰로 막고 대화도 없이 정부에 복종하는것은 안돼입니다. 국민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정부가되길을바랍니다, 우리국민들도 정부가 잘해야 국민이 편함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국민들이 반대했던정부지만 현정부를 위해서 각자 삶가운데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백성입니다, 정부는 반대한국민을 화합차원에서 석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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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면몰수 파렴치의 극강, 비리의 신화를 쓰네요. 2009/01/10 15:53
일가친척들,지인들하고 임기내 얼마나 더 재산증식할수 있는지 오늘도 지하에서 소통 많이하겠죠. 언론장악도 고지앞에 다 왔고 남은건 엠비씨인데 이마저도 올해안에 민영화되어 중앙이나 기타 엠비족에 넘어가겠죠. 상황이 이런데도 항상 지지율이 20%이상 유지하는걸보고 개탄스럽습니다. 왜 그들은 보고싶은 것만 보려하고 믿고 싶은것만 믿으려 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추종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맹박이 임기끝나면 추종자들은 또다른 맹박이를 만들어 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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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2009/0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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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투표의 중요성을 알겠냐?
다음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라...
정, 할놈 없거덩,
인성교육이 어느정도 된 초등학생이라도 뽑아라..
삽보다는 나을테니...ㅡㅡ;
또한번 이경규보다 못한 놈이 경제를 살린다는둥
주둥이 놀려대다간, 그 입을 뒤통수까지...
여하튼, 대한민국아! 어금이 꽉 깨물어라!!!
(존칭이 아닌 반말이라 죄송합니다. 울분만 터지기에.) -
Sinclair 2009/01/10 16:38
정말로.. 방금 어떤 블로그에서 본 글이지만 '대한민국은 전속력으로 시대를 역행하고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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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경찰 2009/01/10 17:13
허위정보 유출인가? 미네르바가 받은 혐위가 허위정보 유출 맞나요?
"진리경찰" <= 이넘은 허위정보 유출로 구속않시키나요?
이런넘도 구속돼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분들도 뎃글다실때 조심하세요.. ㅋㅋㅋ -
작은 나무 2009/01/11 00:33
피가 거꾸로 치솟네요~~!!!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다니~~~
안 그래도 우리 나라 유학생들이 얻어맞고 다녀서 열받는뎅~~~!!!
쥐박이 유통기한이 아직 1506 일이나 남았군요 ㅠ.ㅠ 잉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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