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폭로 양심선언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라.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내용에 담긴 삼성그룹의 천문학적 비자금운영 부패사안과 에버랜드 배임사건 증거조작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라.

1. 삼성구조본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생생해서 충격적이다 못해 소름이 돋을 정도다. 김용철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은 전 현직 임원 몰래 전 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조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국가와 사회의 지도층을 뇌물과 떡값 등으로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최상부를 부패불감증에 물들게 한 주범이다.
2. 구조본 법무팀장으로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발행사건의 방어를 담당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특히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의 증인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유죄를 받은 허태학, 박노빈은 이 일과 무관하고 일부 증인은 시나리오에 의해 가공된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진범은 뒤로 숨고 억울한 이가 대신 벌을 받고 있다는 가공할 내용이다.
3. 김용철 변호사의 이와 같은 양심선언 앞에서 검찰은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전 현직 명의 비자금 운영규모와 실태를 포함해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배임사안에서 삼성측이 유령증인을 내세우고 증거를 조작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재수사해서 총체적 진실을 다시 밝혀야 한다. 아울러 허태학, 박노빈 등 에버랜드 전 임원들이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면 반드시 배후의 진범을 밝혀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4. 우리는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도 공범이었다며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부터 구속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대목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는다. 우리는 김용철 변호사가 수많은 번민 끝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 아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5. 우리는 이미 건설부문을 위시하여 경제분야의 반부패의지를 밝히고 오는 12월 19일을 대한민국 부패사망의 날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경제분야에서 고질적인 부패와 불공정을 척결할 경우 증세 없이도 중소기업, 비정규직, 복지문제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우리는 부패척결의 관점에서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검찰이 신속하고 한 점 의혹없이 이 사안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29일
문국현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창조본부
대변인 곽 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