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졸속 FTA 협정, 졸속 쇠고기 협상이다. 가장 쉬운 예를 보자. 재미동포와 인 3억명을 들고 나오며 가 주장한 것은 인과 똑 같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월령을 30개월 이상에서 20개월 이하, 뼈없는 쇠고기 수입으로 강화하는 것이 순서이다.

목차

  • 농림부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 농림부 광우병 괴담에 대한 반론
    • 괴담 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 괴담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 괴담 3: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 괴담 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 괴담 5: 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 괴담 6: 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 괴담 7: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
    • 괴담 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 괴담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 괴담 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 남은 이야기
    • 한미 FTA, 산 쇠고기의 수입
    • 의 황당 논리

농림부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보면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이라는 글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올라와 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농림부10문 10답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농림부의 답변의 근간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광우병에 걸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 과학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림부 광우병 괴담에 대한 반론

측 답변을 보면 광우병 괴담을 전파하고 있는 곳은 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무근, 근거 부족으로 광우병 괴담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지만 측 발표가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고 우리의 식습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하기 때문이다.

괴담 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감염사례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먼저 광우병은 미지의 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광우병에 안전한지 아닌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OIE 기준을 들고 있지만 OIE 역시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화장품 광우병' 정말 괴담일까에 따르면 FDA에서도 소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위험성을 평가,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FDA는 이를 토대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 부산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한다.

참고로 국민 건강에 대한 자세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감염 위험이 있다'라는 미 FDA의 자세가 더 적확한 자세이다.

괴담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이 답변의 근거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쇠고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전을 보장할 어떤 조치도 없다. "을 믿지 못하느냐?"가 농림부의 유일한 안전 보장책이다. 그런데 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차고 넘친다.

"복어에서 독을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의 예는 아예 어이가 없다. 복어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위험 물질 제거는 자격증이 있느냐는 진중권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가 광우병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본다.

산 쇠고기에서 위험 물질의 제거는 에서 이루어 지며 이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담보하는 것은 오로지 의 말 뿐이다.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광우병은 0.1g의 미량으로도 전파된다. 산 쇠고기에 이런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칼은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광우병 원인 물질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는 상당한 고열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원인균을 제거하는 소독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 0.1g의 소량으로도 감염된다. 과연 칼과 수도물에 녹아 있는 변형 프리온을 섭취할 가능성이 없을까?

괴담 3: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이 부분은 국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상위 5%는 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광우병에 안전한 호주산 쇠고기나 뉴질랜드산 쇠고기, 마리당 1억씩 하는 한우를 먹으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은 일반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95%는 산 쇠고가기 수입되면 산 쇠고기를 알게 모르게 먹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르게 먹는 때가 무척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우스운 것은 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그 쇠고기를 대부분 중저가 품질의 가공 식품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을 결정한 우리나라 는 30개월 이상된 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어디에 쓰려고 한것인가하는 점이다.

괴담 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같은 논리이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말이 한국인이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결국은 결론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산 쇠고기가 아니다. 한예로 에서 30개월 미만의 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광우병 괴담이 돌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30개월 미만의 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발표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괴담이 도는 이유는 간단하다. 의 발표가 그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작 30개월 이상의 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 발병국이며, 광우병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30개월 이상의 산 쇠고기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타당성있게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괴담 5: 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측 발표에 따르면 년간 도축되는 산 쇠고기 중 20개월 미만은 전체 도축량의 97%라고 한다. 그러면 월령 2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전체 도축량에 3%도 되지 않는다. 작년까지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했다. 우리가 수입한 쇠고기 중 2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그 수치는 알길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른 다라가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했다고 처도 의 년간 도축량의 고작 3%만 20개월 이상의 소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3% 중 30개월 이상된 소가 몇 %나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 미국내 쇠고기 소비량과 수출량이 줄고 있다. 즉, 내에서는 쇠고기가 남아 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에서는 남아 도는 쇠고기를 어떻게 할까? 버릴까 먹일까? 간다히 봐도 의 개, 고양이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다.

괴담 6: 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먹는 쇠고기가 다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에서는 월령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고 있고 우리나라는 월령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경우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국내의 쇠고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자는 싼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가기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된다.

만약 국내에서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할 것이라면 무엇하러 30개월 이상이라는 월령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점이다. 이 30개월 이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팔기 위한 것이다. 내에 소비되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 똑 같은 쇠고기를 우리에게 팔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산 쇠고기의 수입을 처럼 20개월 미만으로 권장해야 옳다. 아니라면 식용 20개월 이하, 공업용 30개월 이상으로 수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재미교포와 인 3억명을 끓어 들일 필요도 없다. 그들이 먹는 쇠고기와 똑 같은 쇠고기라는 것을 가 구체적, 과학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면 오늘 부터 산 쇠고기만 먹고 살 자신이 있다.

괴담 7: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 광우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광우병이 무엇이고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까? 광우병은 99% 이상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병했다. 그런데 인이 먹는 똑 같은 쇠고기를 저렴할 가격에 공급할 목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산 쇠고기를 수입할까? 나 일부 수구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산 쇠고기 문제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 쇠고기가 아니다. 30개월 이상된 산 쇠고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괴담 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우리의 식습관은 구이 보다는 국을 선호한다. 광우병 의심 물질이 포함된 사골에 포함된 살코기를 먹으면. 변형 프리온은 0.1g만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변형 프리온은 일반 조리 과정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골국에 포함된 살코기가 과연 안전할까? 의 전제는 도축과정에서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은 살코기를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은 살코기라고 하면 의 주장처럼 살코기만 먹으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습관에 비추어 보면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괴담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프리온은 인간을 포함한 여러 동물에 자생적으로 존재한다. 광우병 원인 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은 변형 프리온으로 프리온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다. 아울러 열에 강하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같은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온에는 사라진다. 측 발표를 보면 글의 본뜻은 뒤로 하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내세운 듯한 느낌이 든다.

열은 쇠도 녹인다. 하물며 단백질이 고온에서 파괴되지 않을리는 없다. 이 것은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간단한 이야기지만 변현 프리온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쇠고기를 먹기위해 600도까지 올려 조리할 사람은 없다. 즉 600도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변형 프리온이 불사의 병원균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정도의 해석 능력조차 없는 상위 1%의 사람들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괴담이 더 힘을 받고 퍼저나가는 것이다.

괴담 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병원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AIDS가 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AIDS보다 광우병에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은 광우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병이기 때문이다. 물론 측의 주장대로 광우병에 걸린 사람과 키스를 한다고 해서 광우병이 전파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전파되지 않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근거 자체가 없다.

한 예로 광우병에 걸린 척수를 사골로 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키스를 해서 변형 프레온을 다른 사람이 섭취할 수 있다. 변형 프리온에 침으로는 배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고려하면 키스로도 변형 프리온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는 바로 이런 점을 놓지고 무조건 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 이야기

한미 FTA, 산 쇠고기의 수입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졸속 FTA 협정, 졸속 쇠고기 협상이다. 가장 쉬운 예를 보자. 재미동포와 인 3억명을 들고 나오며 가 주장한 것은 인과 똑 같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월령을 30개월 이상에서 20개월 이하, 뼈없는 쇠고기 수입으로 강화하는 것이 순서이다.

의 황당 논리
"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논리의 근간은 이다. "을 믿지 못하느냐?", "을 믿지 못하면 협상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측 논리이다. 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협상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을 믿고 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아예 대한민국을 의 한주로 편입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 30개월 이상된 산 쇠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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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2008/05/12 12:24 2008/05/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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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yst 2008/05/12 13:37

    무조건 믿으라는것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예전에도 저런 협상을 많이 보여줬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협상을 못하는지 모르겠군요. 중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회사차리면 지원해준다면서 합작하는 회사가 몰래 기술 빼돌리기 일쑤이고, 일본도 정권이 한번도 안바뀐 정치적인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실속을 잘챙기기로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저자세로 나간다는겁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비열한 속성 때문인지 그저 정치적인 결과만 얻을려고 나라 팔아먹고 시치미 떼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일본한테 나라팔아먹고 자신들만 잘살던 일제시대의 매국노와 하등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2 16:53

      우리나라의 협상력은 예로부터 유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협상이라기 보다는 퍼주기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같은 동포에게 퍼주는 것은 그토록 못마땅한 정부가 일본, 미국에 퍼 주는 것은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2. 공상플러스 2008/05/12 14:56

    10문 10답이 404 에러가 나네요.. 링크를 잘못 거셨는듯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2 16:53

      일시적으로 농림부 사이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접속되는군요.

  3. 리무상 2008/05/12 16:28

    광우병 소문의 발생지는 한나라당이죠~
    노통시절 노무현 욕할때 나왔던 근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제말에 발등찍힌 거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2 16:54

      그쵸. 지 발등을 지가 찍는 꼴이죠. 그래서 정치공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 GrayHair 2008/05/13 21:49

      원래.. 딴나라당은 "아니면 말고.."로.. 유명했지요...

  4. 가별이 2008/05/12 16:52

    정부는 이미 정치적이죠.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2 16:54

      예. 사실보다는 정치로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몰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는군요. 원래 예상된 바이지만요.

  5. 개뿔 2008/05/13 14:26

    백번 양보해서 미국 정부를 믿는다 치더라도,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perm. |  mod/del. reply.
  6. yikakung 2008/05/13 15:45

    요즘 오죽하면 이런 말도 나돌겠어요...

    '이러한 것 들 때문에 개그 프로그램 시청율이 바닥을 치잖아!!'

    비록 상관없는 말일지 몰라도 그 만큼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왠만한 개그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어이없음을 넘어 기가 찬 웃음이 나오는 걸 뜻하는 걸까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3 18:14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없죠. 성과라고 자랑하다 오역이라고 인정하고, 오역이라고 인정하다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우기고...

  7. GrayHair 2008/05/13 21:46

    오역..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근데.. 이런 오역사태때문에 몰입식 영어교육을 하자고 하면 더 큰일인데요.. ㅠ.ㅠ
    더구나... 그래서 영어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영어잘하는 인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자고 하면.. 더 큰일이구요... ㅠ.ㅠ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4 10:33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뇌용량은 2mb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8. 흑익 2008/05/13 22:48

    논리가 부족한 주장은 언제나 공격받고 무너지지요.

    더구나 정부라는 기관에서 하는 주장이 이렇게 논리성이 부실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4 10:35

      미국의 [情婦]죠. 우니의 정부가 아니라.

  9. 옥스피 2008/05/15 01:57

    '600도'는 외국 논문에서 그들이 익숙한 화씨를 별다른 표기 없이 degree로 표시한걸 우리나라사람들이 섭씨로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론 320도 정도에선 파괴되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도 오랜시간 가열하면 프리온이 파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소고기는 꼭 태워 드세요 ㅋㅋㅋ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05/15 08:17

      원래는 화씨 400도를 섭씨 400도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600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소고기는 꼭 태워 드세요 ㅋㅋㅋ

      가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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