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경사로 계획
한 네티즌이 제안한 한반도 똥물운하의 대체계획. 한반도 똥물운하 보다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많다. [자세히보기]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보면 어이가 없는 부분이 참 많다. 이미 한나라당에서 조차 기본 공약으로 내걸지 않고 있는 한반도 똥물운하는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금산법 완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재벌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산법을 완화하면 은행이 재벌의 비자금 창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금산법 완화를 목적으로 이명박 일병 구하기로 터진 것이 삼성 비자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까.
대통령 인수위의 오해야 시리즈는 이미 이명박 정권이 통치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이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2mb스런 말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야당은 도무지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침몰하던 한나라당을 구한 것은 박다르크로 찬양 받은 박근혜 전한나라당 대표이다. 또 이런 한나라당의 부상을 도운 것은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의 발언때문이었다.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구 세력 결집에 발화제가 됐다. 따라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던 수구 세력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다시 집결했고 거대 야당으로 사사건건 노무현 정부를 흔들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동영 의장이 한 이야기 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세요?
이명박 정부는 의료 보험을 미국식으로 민영화할 생각이라고 한다. 손가락 수술비가 1억8000만원?, 찢어진 손가락, 직접 꿰매야 한다면?과 같은 기사를 보지 않아도 의료 보험을 미국식으로 민영화 하면 어떠 피해가 발생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위 1%로 구성된 이명박 내각이야 민영화 해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위 5%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그냥 죽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한 정동영 의장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문제였다면 돈없고 힘없는 국민 95%는 죽으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 정책은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야당이 야당으로서, 통합 민주당이 사랑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쟁보다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총선 내내 한나라당이 한반도 똥물운하를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고 늘어지지 말고 바로 이런 점을 부각 시켜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본다.
도움이 되는 기사: 미국은 한국의 끔찍한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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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정동영, 다시 광주에 서다(3)
Tracked from ▒ ▒ 바실리카 (BASILICA) - 열린 공론장 ▒ ▒ 2008/04/08 18:12 del.공희준 / 정치평론가 유권자들에게 인사말 하는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부인 민혜경씨 한나라당은 수시로 미래지향을 지껄여왔다.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의 이 기조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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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씨 2008/04/08 11:31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죽으세요"
도아님이 국회가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운하 이슈가 선거판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야당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운하의 향후 문제점들이 나라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도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도아님이 지적하신 의료보험의 미국식 민영화에 대한 이슈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2mb 정부의 성공이라는 구호는 상위 5%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조금씩 들어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
myst 2008/04/08 11:40
의보민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 식코를 공중파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극장개봉해서 힘들겠지만요. 전세계에서 민영화 한 곳은 미국밖에 없죠. 매년 수십만명이 의료비때문에 파산하는게 민영화 때문이죠. 어떤치들은 미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받고, 부랑자 치료 해줬더니 그냥 가지만 돈안받는면서 옹호하던데...보통 일반사람들은 병원에 죽기전까지 가지 못하다가 죽을때 다되서 가서 치료받는것을 잘된 복지라고 말하는 의사시키들도 있더군요. 아무리 미국에서 의사노릇한다지만 의사로서 그게 할 말인지...정말 우리나라사람들은 입장만 바뀌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게 이메가죠. 본인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서민들 잘안다고 하지만 그거 순뻥이라는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국민의료보험정보를 삼성에 다 넘긴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하죠. 정동영이 정말 바보라는게 위에서 한 말실수 말고도, 이번 대통령 선거때 어차피 먹히지도 않을 BBK물고 늘어지지 말고, 의보민영화 같은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꺼로 공략했었으면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를 공론화 안시키고 있는데 야당들도 정말 한심합니다. 어쩌면 걔네들도 의료보험비 같은거 별로 걱정 안하는 입장의 부자들이라서 그런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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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2008/04/08 12:29
돈있는 사람은 더 잘사는 나라, 돈없는 사람은 더 못사는 나라가 되는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아끼지 말아야하고 사기도 잘쳐야 하고, 탈세와 부동산투기도 잘해야 하는데...
에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할지, 까마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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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2008/04/08 17:21
일단 저는 민영화되고 10년은 버틸수 있을것 같습니다.
요 몇주 사이에 보험 설계를 나름대로 완벽하게 해서 죽을병 아니고는...ㅠㅠ
의사들이 언제인가 폭발할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정부와 짝짝꿍 하면서 나갈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에 관한 의사들의 불만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좀 치사하게 눌러온 것을 사회 각층이 모여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고민도 안해보고 민영화로 가버릴것 같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처음에는 의사들이 좋을지 모르지만 보험회사의 파워가 커져가면 의사들도 좋을것이 없다는게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 이더군요.
하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황이 비슷하다면 정책이 바뀐후 바짝 돈이라도 벌어보자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절망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정동영씨는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말을 했건 안했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데 그말을 했다는것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면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투표 결과를 보면 I.M.F이후 김대중 전대통령과 이회창씨의 대결에서 사회의 절망의 끝을 보여준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빙의 승부 그것도 이인제씨가 표 갈라 먹기를 해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근소한차 승리...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인것 같습니다.
나라를 망해 먹은 세력이라도 무조건 찍어준다....^^ -
지나가던의사 2008/04/08 23:14
근데 의료보험 민영화 안하면 어떻게 지금의 의료보험체제를 유지할것인가?
일단 미리 말하건데 나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지. 별로 의사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에 부합하는것은 이미 같은 의사라고 부를수 없는 자본을 보유하게된 의사출신 자본가들과 거대병원들 뿐이다. 거의 절대다수의 의사들에겐 그저 의사의 목에 걸려있는 개줄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손에서 민간보험사에게 넘기는것일 뿐일 따름.
근데 한가지 마이클 무어같은 전형적인 데마고구말을 무슨 메시아의 목소리마냥 떠들어대는것도 문제지만 지금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된다고 하는 떠들어대는 사람들중 왜 민영화란 극약처방을 정부가 택하게 되었는지 1초라도 생각은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위에 "지나가다"의 말처럼 현 건강보험체제는 의사들에겐 최악의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의료시스템과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중 의사들에게 불리한것만 골라 만들어놓은 체제이며 현재 국민들이 의료의 질수준 oecd 5위 (미국이 아마 꼴찌수준인 23위던가?)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의료비 비출비용은 oecd 중 꼴찌라는 "기적"을 이루어놓은 배경이다.
그대들에게 묻겠다.
단 한번이라도 이러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당 120시간이상을 병원에서 일해야만 했던 젊은 의사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본적이 있는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이세상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건 성인이지 이미 범인이 아니다. 그리고 될수도 없는 성인이 되기를 강요하지 말라.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니까..-
도아 2008/04/09 07:37
근데 의료보험 민영화 안하면 어떻게 지금의 의료보험체제를 유지할것인가?
가짜 환자 색출하고 의료 수가 속이는 의사만 잡아도 충분히 유지한다.
일단 미리 말하건데 나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지. 별로 의사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에 부합하는것은 이미 같은 의사라고 부를수 없는 자본을 보유하게된 의사출신 자본가들과 거대병원들 뿐이다. 거의 절대다수의 의사들에겐 그저 의사의 목에 걸려있는 개줄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손에서 민간보험사에게 넘기는것일 뿐일 따름.
반대의 이유가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의사의 이익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근데 한가지 마이클 무어같은 전형적인 데마고구말을 무슨 메시아의 목소리마냥 떠들어대는것도 문제지만 지금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된다고 하는 떠들어대는 사람들중 왜 민영화란 극약처방을 정부가 택하게 되었는지 1초라도 생각은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의사들 보다는 많은 생각을 한다. 주당 120시간 일하느라 의사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모양이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남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위에 "지나가다"의 말처럼 현 건강보험체제는 의사들에겐 최악의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의료시스템과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중 의사들에게 불리한것만 골라 만들어놓은 체제이며 현재 국민들이 의료의 질수준 oecd 5위 (미국이 아마 꼴찌수준인 23위던가?)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의료비 비출비용은 oecd 중 꼴찌라는 "기적"을 이루어놓은 배경이다.
우리나라에 미국과 일본의 단점만을 배껴놓은 것은 의료시스템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의료비 지출이 꼴지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상위 1%로 잘먹고 잘샀고 있다는 점이지.
그대들에게 묻겠다. 단 한번이라도 이러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당 120시간이상을 병원에서 일해야만 했던 젊은 의사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본적이 있는가?
존경 받을 짓을 단 한번도 해복적 없는 의사의 외침으로 받아드려도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돈을 1억을 주고 병을 고쳐도 고마워 한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이세상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건 성인이지 이미 범인이 아니다. 그리고 될수도 없는 성인이 되기를 강요하지 말라.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미래겠지. 돈을 벌기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자신만을 위해 사람을 죽이려는 집단, 그 집단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그대가 정말 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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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의사에게 2008/04/08 23:47
당신에게 묻겠다.. 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냐고...
당신에게 의대에 가라고 강요한 자가 당신과 당신 부모 외에 있었냐고...
의사가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
그럼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란 직업이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론 그 특권을 가질만큼 댁이 고등학교때 공부를 잘했음을 인정한다만은...... -
지나가던의사 2008/04/08 23:58
당신의 질문에는 간단히 답해주겠다. 내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위해서다.
이번에는 당신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어떠한 특권을 가졌는지 내가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당신이 말한것처럼 고등학교때 성적은 좋은 편이라 이해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의사의 특권이란게 정말 내가 채감할수 있는 "실제적인 것"인지..아니면 막연히 당신이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인지 알수 없다.
하지만 뜬금없이 "선택"을 들먹이면서 "싫으면 관둬라"고 말하는 당신으로 대표되는 군중의 무식한 폭력성에는 여전히 정나미가 떨어진다.
마찬가지 논리로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될수 있다는것을 모르는가? 무언가 불만이 있다? 그럼 관두라고...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00:04
그리고 정치꾼들이 총선에 식코를 이용하는것 같은데 민영화가 되더라도 식코와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지래 겁먹을 필요없다.
정치가들이 바보같아도 바보들 아니다.
머리 상처 꿰매주고 3만원이상 나오면 의사들 나쁜 도둑놈들이라고 투덜대는 나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 도입되면 폭동일어나고 정권 잃는다...걱정 붙들어매라..-
도아 2008/04/09 07:41
그리고 정치꾼들이 총선에 식코를 이용하는것 같은데 민영화가 되더라도 식코와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지래 겁먹을 필요없다.
장담하지 말기 바란다. 2mb 정권의 용량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치가들이 바보같아도 바보들 아니다.
물론 바보는 아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지.
머리 상처 꿰매주고 3만원이상 나오면 의사들 나쁜 도둑놈들이라고 투덜대는 나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 도입되면 폭동일어나고 정권 잃는다...걱정 붙들어매라..
걱정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의사처럼 상위 1%의 의식 구조를 보면. 특히 그대같은 의사를 보면 더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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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2008/04/09 00:11
지나가던의사//
당신들이 주당 120시간(뻥치지마라. 주당 120시간을 일하려면 하루 6시간을 빼고 계속 일해야 한다. 밥먹는 시간도 일이고 담배피는 시간도 일이고 커피마시는 시간도 일이라한다면 몰라도 말이다.) 일해야 했던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고, 무지몽매한 인민들 탓이라 책임전가하지 전에,
왜 당신들을 그렇게 쥐어짰던, 바로 당신 눈 앞에 있던, 선배의사들과 병원 자본가들을 탓하지 않는가?
왜 바로 눈앞의 책임있는 인간들에게는 침묵하면서 애먼 정부와 인민들만 싸잡아 욕하는가?
이유는 당신도 알 것이다. 당신도 곧, 당신이 알면서도 욕하지 않는 그들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후배의사들을 쥐어짜고 인민들을 쥐어짜면서 누리는 달콤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의료체계에 문제 있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는 도움도 주지 않고 팔짱끼고 구경하면서 자신의 이득과 저울질이나 하던 당신들이, 늘상 주워섬기는 레퍼토리는 똑같다 못해 식상하고 구역질 난다.
죄없는 인민들을 탓하지 마라.
죄가 있다면 - 당신들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깔아보는 - 인민들보다는, 꼴에 전문가 집단이랍시고 우쭐거리는 당신들에게 있음을 스스로도 알지 않는가?
덧 : 남의 블로그에서 험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쥔장께서 지우신대도 별 불만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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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의사 2008/04/09 18:18
다시 한번 묻지.
유시민이가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담배값인상을 시도한적이 있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포기했어야 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노령화현상은 심화되어 의료비는 상승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나날이 늘어가고 그에 따라 고가의 신약은 늘상 출시된다.
이 의료비역시 급증하고 건보재정 안정화는 새로운 재원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데마고구가 보여주는 미디어적인 이미지에는 쉽게 접근하면서 활자나 수치는 잘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oecd국가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것 말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료수준은 oecd국가중 제 5위권이라는것 말이다.
다시한번 강조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공급자를 쥐어짜서 이루어진 성과라는것이다.
한번 더 강조할까?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체제는 전국민적 합의하에 의사를 쥐어짜고
착취한 결과라는것이다. 정확히는 젊은 의사들을...
주당 120시간 근무가 안믿겨져?
병원에 입원해본적이 없나부지?-
도아 2008/04/09 18:44
다시 한번 묻지.
묻지말고 글을 읽지 그래.
유시민이가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담배값인상을 시도한적이 있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포기했어야 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노령화현상은 심화되어 의료비는 상승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나날이 늘어가고 그에 따라 고가의 신약은 늘상 출시된다. 이 의료비역시 급증하고 건보재정 안정화는 새로운 재원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처 방안을 써 두었잖아. 의사들이 삥치는 의료 수가만 환수하면 된다고.
데마고구가 보여주는 미디어적인 이미지에는 쉽게 접근하면서 활자나 수치는 잘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의사는 어떻게 됐니? 글도 못 읽으면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oecd국가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것 말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료수준은 oecd국가중 제 5위권이라는것 말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벤츠타고 다니고? 집없는 의사가 있으면 소개좀 시켜주기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공급자를 쥐어짜서 이루어진 성과라는것이다.
쥐어짜? 누가 누구를? 그래서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니? 의사가 그렇게 힘들면 때려치고 막노동을 해. 말리는 사람은 없다.
한번 더 강조할까?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체제는 전국민적 합의하에 의사를 쥐어짜고 착취한 결과라는것이다. 정확히는 젊은 의사들을...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잘 사는군. 젊은 의사들이 고생하는 건 너의 의사들의 관행때문 아닌가?
주당 120시간 근무가 안믿겨져?
안믿겨진다는 말은 내가 한말이 아냐. 모두에게 한꺼번에 물어 보는거니? 너 의사 맞니?
병원에 입원해본적이 없나부지?
정말 의사 맞니? 아니면 환자만 보다 보니 글 읽는 것은 까먹은거니?
너 같은 의사때문에 의사가 욕을 먹는 거야. 잘먹고 잘살며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국민을 볼모로 파업이나 하기 때문이지. 아니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충고하자면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최소한 예의는 갖춰라. 환자만 보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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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의사 2008/04/09 18:56
한가지 더 묻지.
의료보험 안정화를 위해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해줄까?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대폭"인상이면?
의료비의 급상승은 세계적인 골치거리지만 한국처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국가는 현재 없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다달은거지....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약은 개발되고 출시된다. 하지만 비싸다.
인터넷을 통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과거처럼 묻혀지지 않고 그대로 표현된다. 그들의 목소리
와 권리를 어떻게 막지? 전국민의료보험이 보장해줄수 있는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잡아야 할까?
약값을 강제로 인하? 그건 무역거래가 많지 않았던 후진국 시절에나 가능한거고 oecd국가
에서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fta협상까지 이루어진 지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한국 약값이 외국에 비해서 비싸다는 요상한 소리까지 떠들어대면서 그 책임을 국가가 아닌 외국제약회사에 미루고 있던데 넌센스지. (정치가들의 특기...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외국제약회사의 횡포때문이라는것..잔머리 하나는..)
로슈의 로세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3세대 세파의 대표주자 ceftriaxone의 오리지널 약이다. 이건 더이상 한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약값을 터무니없이 싸게 매겨버리니까 그 가격에 파느니 한국시장에서는 아에 안팔겠다고 철수시켜버린것...별 문제는 안된다. 특허권이 만료되어 국내 카피약들 많이 나와있으니까...단지 우리나라의 약값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는 소리가 틀리다는 실례로 든것이니까.
노인인구 급증....의사수의 급증...의료비 인상은 이미 지금의 시스템..."의사 나쁜놈"만들면서
의사 쥐어짜는 시스템으로는 더이상 커버할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해결책은 보험금을 대폭 인상하든가 다른 세원을 늘리든가 해서 건강보험재정을 대폭 확충하든지
아니면 민간자본에 일부 위탁하는 방법..이 두가지 이외에는 없어. 다른 해결책이 있나?
의사를 또 쥐어짜면 된다? 당신이 쓴 "수가를 속이는 의사를 잡아들여"란 문장으로 표현되는 방법?
내과와 외과로 대표되는 보험급여과들? ㅋㅋㅋㅋ
외과야 이미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10년뒤가 볼만한 지경이다. 아직은 잘 실감을 못하겠지?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 외과가 유지되려면 연차별로 레지던트가 작은 규모라도 연차별로 3명이상
은 되어야 정상적인 진료/치료/수술이 가능하지. 근데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충원율은 절대로 50프로가 넘지 않아. 상당수 대학병원에서는 연차별로 기껐해야 한명정도가 다지.
정상적인 진료/수술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이 되? 당연히 안되지.
지금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외과가 그나마 유지되는 이유는 과거 배출된 인력들 덕분이지만
현재 충원되고 있는 외과의사들의 수와 질을 생각해보면 10년뒤에는 답이 안나올거다. 내가 보기에
는 식코보다 이게 더 무섭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냥 의사수만 많이 배출해내면 된다"는
단세포적인 정책의 결과다.
내과야 의료의 기본축이고 환자수가 받쳐주니 먹고는 살만하지만 과연 내과의사들의 수입이 은행창구 직원의 그것과 얼마나 다를까? 아니 민노당과 민노총,노조의 비호아래에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수입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05
댓글 달려있던데..그냥 한번 웃고 만다.
의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라는게 "수가 뻥치는 의사만" 잡으면 된다고?
수가를 속인다는게 뭔데? 그게 대체 뭔데?
부당청구라고 맨날 떠들어대는것? 한번 내가 지금 네이버에서 기사에서 심심하면 떠들어대는것?
실체가 어떤건줄은 아나? 보험기준이라는게 실은 "공단직원 맘대로"라는것?
삭감의 기준과 보험급여의 기분이라는것도 애매하기 이를데 없어서 어제는 보험이 되었던것도 오늘은 안되는것 투성이라는것과 "삭감의 기준"이라도 제시해주라는 의협의 요구에 공단이나 복지부는 마냥 딴청만 피우고 있다는것?
성모병원 사태를 혹시 알고는 있나?
백혈병 환자들이 보험이 급여되는 부분을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환자들에게 부담시켰다고 들고 일어났던 사건..기억해?
왜 병원이 그리 했을까? 비급여이든 급여이든 실제 병원이 받는 금액은 같은데..이유는 간단하지. 공단이 실제로는 돈을 주지 않고 삭감을 시켜버리거든 아님 그저 계속 지급을 미루던가..돈없다고. 특히 고가장비를 사용한다든가..고가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흔하지.
병원에서는 그 비용을 비급여라고 해서 환자들에게 청구한거고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공단에 문의하니까 이제와서는 "그거 급여되는것"이라고 해서 병원보고 환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한거지. 그럼 그 돈을 공단은 병원에 다시 지급해줄까? "부당청구"라고 해서 안주면 되는거지. 결국 공단-환자는 win이고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되는거야. 이해가나?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14
그럼 실제 부당청구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당청구는 전혀 없을까?
답은 있다.
보지도 않은 환자를 봤다고 해서 공단에 청구하고 시술하나 한것 두개했다고 청구하고..
분명히 있다.
내가 직접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주위의 증언을 들어보면 있는것은 확실하다.
그럼 심각한 수준인가? 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들만큼?
역시 답을 해주지.
그건 아니다..라는것
그런 사기를 칠정도면 정상적인 의사들이 아니라는것을 왜 모를까?
그리고 실제 사기를 치는것이 의사가 아닐수도 있다는것을 알기는 힘들겠지?
사무장 병원이라고 들어는 봤나 모르겠다. 들어봤을까?
있는거라곤 달랑 의사면허 한장있는 의사들..나이가 집안형편때문에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수가 없는 사람들..그래서 할수있는 시술이 얼마되지 않아
의사로서 성공하기는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서, 면허만 대여해서 세운 의원아닌 의원
병원 아닌 병원...꽤 많아. 실제 소유주는 "의료재단 이사장"이나 그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방사선사이고 원장은 그저 처방전에 도장찍어주는 역할인
곳...꽤 많아. 그런곳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한다.
불법이 판치는 곳이지...그런곳에 일해본적 있는 동료들 말 들어보니 가관이더군.
월급 천만원준다..자동차 주고 관사제공해준다고 해도 의사를 못구한다고
떠들어대는곳,
어떤곳일것이라고 생각해? 당신이라면 그런곳에서 일할수 있을까?
부당청구로 적발되면 의사면허 취소내지는 정지다. 자신의 일생과 커리어자체가
흔들리는것을 시도할만큼 의사들이 배짱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범생이들 집단이?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17
댓글 또 달려있네.
식코가 겁나면 공포영화 한편 봤다고 생각해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권의 명암이 달려있는 일은 그 어떤 정권도 시도할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 정치권이고 식코가 보여주는 암울한 미래는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다. 총선용으로..그리고 현 정권압박용으로...진보주의자들의 선전을 위해서....즉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이 식코라는 영화다. 정치놀음이란 소리다.
안심하고 공포영화 봤다고 생각해라. 오케?
그리고 마지막으로..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더..
니가 잊어버리고..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것
의료보험민영화 논의를 시작한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바로 ....
노무현 정권이라는것 이다..-
도아 2008/04/09 19:28
댓글 또 달려있네.
무식하기는 댓글 시스템에 댓글이 달린 것이 뭐가 이상하니?
식코가 겁나면 공포영화 한편 봤다고 생각해라.
이해력은 안드로메다로 보냈군. 누가 겁난다고 했니?
니가 잊어버리고..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것 의료보험민영화 논의를 시작한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바로 .... 노무현 정권이라는것 이다..
이해력부터 찾고 글을 써라. 뭐가 중요하니. 누가 시작한 것이. 그래서 노무현도 욕먹었잖아. 이 글이 이명박이해서 나쁘고 노무현이 해서 좋다는 글이니? 너 초등학생이지. 의사가 아니라 의사 놀이하는.
-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19
첨언하나 더하자면 사회주의 시스템이든 자본주의 시스템이든...어떤 시스템하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의사"라는것.
그것또한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수는 있을까 모르겠다만.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32
묻는 말? 대답할만한 수준의 어떤 질문을 했었나? 욕과 비아냥이외에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의료시스템을 걱정하면서 정작 의료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축의 의견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나?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33
의사이미지야 어차피 개판인데 뭘 더 나빠질까?
내가 아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게 그리도 기분이 나쁜 일인가?
웃기는 일이야..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35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세요?
이명박 정부는 의료 보험을 미국식으로 민영화할 생각이라고 한다. 손가락 수술비가 1억8000만원? , 찢어진 손가락, 직접 꿰매야 한다면? 과 같은 기사를 보지 않아도 의료 보험을 미국식으로 민영화 하면 어떠 피해가 발생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위 1%로 구성된 이명박 내각이야 민영화 해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위 5%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그냥 죽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 이런 일은 안일어난다는거다.
"이해력은 안드로메다로 보냈군. 누가 겁난다고 했니?"
-->위의 문장에 겁이 난다는 표현을 쓴것이 잘못된 일인가?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47
왜 내가 불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줘야할 필요가 느껴진다.
내가 가진 불만의 근원은 "돈"이 아니다. 이거 이해시키기가 무지 힘들다.
어릴때 바닷가에서 두꺼비 집을 만들어본적은 있나모르겠는데..
두꺼비 집도 공들여 한두시간 지어놓은것 다른 애들이 허물어버리거나
잘못해서 무너져버리면 속 무지 상한다.그지?
사람이 그걸 원해서 선택했든 그저 우연히 선택했든
무언가를 얻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애착이 생긴다. 그렇겠지?
의사면허를 따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노력이 들어갔고 힘든 병원생황을 거쳤는데
의료행위 자체에 아무런 애착과 자부심이 안생긴다면 말이 안되겠지?
다른 모든 직업들도 다 그렇다.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것에는 애착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긴다. 당연하겠지?
내가 원하는것..의사들이 원하는것은 돈보다는 의사로서의 재량권 문제이고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수 있는 환경이다. 이게 그리 이해가 안가?
보험금 삭감하는것보다 의사들을 열받게 하는것은 의사들의 결정과 선택에 외부 비전문가가 개입하여 의학적 처치와 결정을 난도질 하는것이다.
그걸 그리 이해못하겠어?
필요하다고 생각된 처치와 결정을 "돈떄문에"라는 말한마디로 도둑놈 만들어버리는 태도에 열받는거다.
옆길로 새서 또 강조한다.
당신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식코의 내용과 영상은 다분히 정치적인것이고 실제로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민영화이외에 현 보험재정의 위기를 타개할만한 방법은 세수확충밖에 없다는것이고 그건 이미 실패했다는것이다.
돈은 내기 내기 싫고 서비스는 받고 싶다..는것은 그냥 도둑놈 심보일 따름이다.
그러니..
민영화가 싫다면 보험금 인상이나 세수확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운동을 할 생각을 하라는 나의 친절한 충고다.
이말하는데 참 산 몇개 건너야 한다...힘드네.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51
또 한가지 방법이 있다.
진료권을 의사이외에도 허용하는 방법이다.
영국이 한번 시도하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취소시킨 전례도 있긴한데 사실 한국사회에서는 의사의 재량권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의사가 진료한다는것 자체..별 의미도 없다.
간호사에게 간단한 처방권,진료권을 부여해서 의사에게 지급되는 수가보다 훨씬 싸게 매겨 저비용집료를 대폭 양산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의료는 개판이 되기 싶상이지만 확실히 싸게는 할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그동안 걸어온 길의 완성판이기도 하다.
의사입장에서는 정말 기도 안차는 일이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현재 보이고 있다.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의협과 싸우면서까지 고집하는 배경에는 향후 "간호사 진료"에 대한 포석도 있는듯 하니...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19:58
그리고 날보고 가진자라고 하는데 난 가진자가 아니다
내가 가진 전재산은 딸랑 천오백만원이 다다.
나보다는 근처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부자일수 있다
내가 가진자가 아닌 이유는 부모님이 가진자가 아니라 재산이 없어서이다.
(물론 부모님은 당신들이 할수 있는것은 내개 다 배풀었다. 교육울 시켜주셨으니까. 어떻게든)
한국사회에서 가진자는 직업이 아니라 본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을 경우이다.
과거처럼..50-60년대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은 이제 어렵다. 의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20:00
반말로 인터넷 댓글다는것은 딴지일보에서 비롯된 유구한 전통의 결과물일 따름..난 당신이 나에게 반말을 하든 욕질을 하든 신경 안쓴다. 그거 아직도 못느끼나?
기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20:06
사실이 아닌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것이라고 의견을 말한게 다다. 기분나쁜게 순전히 반말떄문이라면 사과하지. 근데 내 생각엔 당신이 언급한데로 "반말" 이나 "예의" 때문에 기분나쁜게 아닌것 같은데???
-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20:18
기분나빴다면 사과드리지요.
인터넷 댓글에는 디씨나 딴지독투란만 주로 다니다보니 경어체는 잘쓰지 않고 그것이 더 편합니다.
인터넷은 초딩이든 대통령이든 똑같이 의견을 계진하는 곳으로
"계급 평등의 실현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서로 반말하는것이 저에게는 더 편하더군요
제 가치관을 굳이 님에게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의 습관이 님에게 불쾌감을 주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다 지우시는것은 님의 자유이니 불쾌했다면 제 자취를
모두 지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ps) 다시 또 말씀드리거니와 식코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정치적인 선동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영화가 그리 반갑지 않다하더라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보험금이나 세금 인상은 이미 국민적 저항이 심해서 이루어지기 힘드니 방법은 일부 민영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비용 진료,저수준의 의료로는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과 요구를 맞출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myst 2008/04/09 20:28
의료사회주의 이런거 다 개소리죠. 미국에서 의보민영화측이 퍼뜨리는 일종의 매카시 선풍입니다. 국가의료보험을 마치 빨갱이들이나 하는 나쁜것으로 인식시키는 일종의 대중암시작전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우롱이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약값은 많은 학자들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걔네들은 인도나 기타 미개국가에서 지적재산권을 약탈하고 있는데, 가해자인 이들은 마치 피해자인냥 묘사하는것도 웃기는거구요. 남의 나라에서만 나는 식물들을 마구 특허 등록해서 멋대로 자기것으로 하는것들이 다국적제조사들이죠. 거기다가 요즘은 신약개발비보다 마케팅비가 2배나 더 올랐다는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개발은 대학같은데서 연구한것을 싼값에 사들여서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구들은 모두 국가재정 즉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겁니다. 공공재정이 없으면 신약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네가 모든 이익을 다가져가서는 안되는겁니다. 신약개발은 약국회사들 로비만 없다면 얼마든지 자국내에서 또는 전세계네트워크가 합쳐서 만드는게 훨씬 이익입니다. 제약사들은 요즘 들어서 점점 신약개발보다 그 효과를 과대포장하는 마케팅비용에 훨씬 많이 퍼붓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개한민국 되는거 한순간입니다. 식코처럼 안된다고요? 웃기는 일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의보가 적용 안되는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를 보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장경제가 발달될 만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발달되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이라도 하면 기업이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기업주들을 망하게 하는 나쁜정책으로 불리지만, 그만큼 기업주들이 각성하고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게 하는거죠. 그러나 대기업은 어떤 짓을 해도 봐주는 대한민국답게 의보민영화가 온다면 양심있는 의사들도 살아남기 힘들고, 국민들은 대기업한테 완벽하게 종속될겁니다. 이미 국가가 국민의료정보를 넘긴다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식코같은 일이 안벌어진다고요? 이봐요. 지금 더 심한 일이 벌어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쇼.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20:35
의료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은 의료경제학의 기본명제입니다.
님은 학계에 확립되어 있는 기본명제조차 부인하려고 합니다.
의료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의료시장의 특수성때문이며 전세계에서 의료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님이 말하는 암울한 미래는 의료시장에 국가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될떄나 발생하는것이고 한국은 국가가 의료시장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심지어 의료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막강한 나라입니다. 즉 국가의 개입이 전제되어있는 이상 민간자본이 의료시장체계를 흔든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웃기는것은 의료자본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에서조차 공공의료에 지출되는 비용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는게 아이러니입니다.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20:40
치과나 성형외과와 같은 곳은 특수한 분야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의료의 특수성중 하나가 대화의 구입에 대해 소비자가 그걸 선택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즉 아프면 돈이 있건 없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것이고 소비자가 그런 의료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수가 없다는겁니다.
성형외과의 경우 고치기 싫으면 안고치면 됩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진입니다. 치아 질환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즉 치아가 아픈게 싫다면 평소에 치아관리를 신경을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틀니의 경우 논란이 있는데...치과질환을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성실성의 문제로 간주하는것은 서양의 오랜 관습이라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른것 같습니다. -
지나가던의사 2008/04/09 20:51
의료시장의 특수성은
언급한대로 소비자가 재화의 구입에 대해서 선택성이 없다는것 즉 가격에 관계없이 재화를 구입해야 하는 공급과 수요 모두에서 완전 비탄력 시장이라는것이고
정보의 비대칭성 재화의 선택에 대한 정보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것.
그리고 재화에 대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으로 요약될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경우 의료비의 상승,암시장형성등 부작용만 양산된다는것이
정설이며 따라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국가의 개입은 당연히 있습니다
식코에서 보여지는 미국의료의 모순이 존재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과장되어있습니다
미국의료에 있어서 정작 돈이 아주 없는 빈민층들은 국가의 지원하에 의료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미국식이 지닌 단점은 민간자본의 영향력이 다른 국가보다 커서 의료가격이 높아졌다는것과 빈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은 직장도 가지지 못한 "끼인 계층"에 대한 커버가 힘들어진다는것입니다. 마이클 무어는 이런 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미국의 의료를 생지옥처럼 묘사합니다.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사실도 아닙니다.-
도아 2008/04/10 07:52
지나가는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의 모순, 아무도 가지 않는 외과, 집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꿈인 인턴. 제처 남편이 인턴이기 때문에 저 역시 아예 문외한은 아닙니다. 먼저 지나가신 의사님께서 하신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의 단점만 섞어 놓았다라는 부분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료에 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한 예로 좌회전과 우회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은 어렵고 우회전은 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좌회전은 모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호를 받지 않아도 직진하는 차량만 없으면 아무때나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우회전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야가 확보된 뒤 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도로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바생하는 것은 우리의 교통법 자체가 도로 환경이 반대인 일본법을 기초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학의 교수제도 정확히 일본식과 미국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 단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수는 제왕적 교수입니다. 정교수가 죽으면서 부교수를 임명합니다. 따라서 정교수는 강의 보다는 과나 학교의 홍보에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설사 교수라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은 받습니다. 학생들을 제왕적으로 부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학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경쟁을 이야기 하지만 일본처럼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나가신 의사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단순히 의료보험 민영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이러한 모순부터 고친 뒤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코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셨지만 이런 사회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식코와 같은 일은 꼭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람새는 바퀴로 달리면 차는 곧 정지합니다.
두번째 식코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정치가가 바보는 아니라고 하셨듯 국민 역시 바보는 아닙니다. 식코가 어느 정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설사 진실이라고 해서 왜곡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 예로 조선 일보는 진실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편집을 합니다. 그것도 악의적인 편집을. 이런 편집을 통해 진실을 완전 반대의 사실로 만들기도 합니다. 식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식코를 영화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식코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코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입니다.
인디님이 지적하셨듯 지나가는 의사님께서는 기득권을 향유하겠다는 전제로 부터 출발했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잘사는 의사가 많을까요? 잘사는 노동자가 많을까요? 굶는 의사가 많을까요? 굶는 노동자가 많을까요? 그런데 굶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 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의사는 언제든지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나는 남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한 나는 남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 의사는 남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지만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남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각종 새로운 질병, 신약이 개발되고 있고 의료보험때문에 값싼 카피품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니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료보험료 인상은 일율적인 인상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수익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의료보험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짜 환자나 멀쩡한 눈을 수술해서 보험금을 타는 의사들을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글이 불손했던 점은 저 역시 사과드립니다. 다만 블로그는 DC나 딴지와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DC나 딴지는 1대 다의 시스템이지만 블로그는 블로그의 주인과 방문자가 대화하는 일대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의사님의 말투가 못마땅했고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해도 선뜻 받아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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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o 2008/04/09 23:27
지나가는 의사님의 말씀에 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서민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의료보험료 인상과 그 필요성 혹은 타당성을 국민에서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해야하는 것은 언론과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유시민 장관 같은 트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입니다. 문제는 조중동과 같은 쓰레기 언론과 가진 편의 배부른 의사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온갖 협잡꾼들이 이런 의사소통의 길을 막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의사님도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닌듯하니 그 노여움 일반 국민들에게 풀지 마시고 의료계 내부에서 부터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민과 의사가 싸울 일이 아니죠. 왜 진짜 적은 놔두고 같은 국민들끼리 싸워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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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2008/04/10 00:06
문제는 이겁니다.
"지나가는 의사"께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두가지 해결방안 가운데,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부담을 올리는 방안"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는,
의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기득권에 조그마한 손해라도 입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득권을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지나가는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제로 깔려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사들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당연히 자본주의 방식으로 영업하고, 그러므로 너무도 당연히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돈을 벌어야 한다.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의료비를 책정하며(공급은 의협과 정부의 협의하에 일정하게 통제하니까...근데 이건 사회주의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프로선수나 유명연예인 만큼은 벌어야 한다.(희소성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런데, 그 비용을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든지, 세금을 더 내어서 충당해줘야 한다. 그게 가능하겠냐? 당근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 지금과 같이 존경심도 없고 반감만 갖고 있는 한, 그런 희생을 감내하려 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사들이 지금과 같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반감을 사지 않을 방법은 곧, 의보민영화가 답이다."
...... 대충 이런 얘기죠.
저런 전제를 깔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만......
문제는 그거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나쁜점만 따온 제도"라고 할 때,
"나쁜 점"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쁘냐는 거죠......
"의사에게는 나쁘지만 의료수급권자에겐 좋은" 것일 수 있고,
"의료수급권자에게 나쁘지만 의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심히 따져보면 알 수 있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 역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사실 이런 유치찬란한 비유도 웃기는 소립니다... 도대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를 섞어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의사"께서도,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네요.
문제는 그 개입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좋은 개입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겁니다. 모두에게 최대만족을 가져다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제로섬 게임밖에 남는 게 없게 됩니다.
덧 : 자신의 생산물과 그 생산과정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의사 뿐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필연적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의사들만이 그 과정을 피해가겠다는 것은 - 그것도 돈은 그대로 많이 벌면서 - 뭘 모르는 어린애 투정이거나, 뭘 알면서도 그런다면 뻔뻔함의 극치라고 볼 수 밖에요......
덧2 : 자러가려고 급하게 글 남기느라 좀 정리도 안되고 횡수입니다. 자근자근 씹어서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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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무개념늙은이는 죽어 2008/07/02 09:42
늙고 무개념늙은이는 죽든지 죽기 싫으면 아가리 닥치고 있던지 해야된다.
늙고 무개념늙은이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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