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데이에 뻗혀온 검열의 손길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번씩 방문하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미투데이이다. 예전보다는 회원도 많아지고 메뉴도 더 복잡해졌다. 예전에는 초대권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OpenID만 만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어제의 일이다. 친구들은 페이지를 돌다보니 니야님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찾을 수 있었다.

미투데이에 4월 17일 쓴 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8항내지 제 44조의 9,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9 내지 제22조의 13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의해 삭제 시정요구를 받았답니다. 별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상식적인 일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미투데이에 올린 글을 삭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다. 미투데이에 올리는 글은 개인적인 글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해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을 만한 글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래서 니야님이 4월 17일에 올린 글을 확인했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미 삭제됐다"고 한다.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결국 구글신께 기도를 드려 니야님이 4월 17일에 올린 글을 확인해 봤다.

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블로그에 올린 글에 욕설이 가득 담긴 댓글이 있어서 삭제했다"는 내용과 애교있는 욕설의 태그가 전부였다. 그런데 고작 이런 글이 무려 폭력, 잔혹, 혐오로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삭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8항내지 제 44조의 9,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9 내지 제22조의 13을 확인해 봤다.

법률:
    44조의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4조의 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시행령:
    22조의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22조의 13 이의신청 등

니야님의 글에는 44조의 8항으로 되어 있지만 44조는 총 3개항으로 되어 있었다. 44조의 8, 9가 아닐까 싶어서 살펴봤지만 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등에 대한 조항이었고 시행령 22조의 9도 윤리위원해의 조직에 대한 조항(44조의 8의 시행령)이었다. 법에는 문외한이라 이 조항이 어떻게 삭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관련 글타래

2007/11/10 07:53 2007/11/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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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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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인터넷에 누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가

    Tracked from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2007/11/12 01:06 del.

    인터넷을 둘러싼 암투, 인터넷이란 새로운 인프라를 둘러싸고 자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들간의 경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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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유객 2007/11/10 08:41

    직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자료실에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 있더군요.
    제8조 2항이 폭력, 잔혹, 혐오 등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좀 웃기네요. 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건지, 아니면 미투데이가 그만큼 대중적인 사이트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건지... 미투데이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사이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용케 저걸 찾아냈다는 게 신기하네요.
    설마 그들도 구글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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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0 08:56

      제가 보기에는 블로그 댓글에 욕설을 달은 사람이 신고한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아니면 윤리위원회에서 저걸 찾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 정도의 글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2. 아크몬드 2007/11/10 10:09

    흠.. 뭔가 구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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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님 2007/11/10 10:54

    혹시 정통윤에서 구글 알리미에 "씨발"을 모니터링 쿼리로 걸어놓고 걸리면 무조건 공문을 보내는건 아닐까요. 그럼 이 덧글도 삭제당할지도....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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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05:59

      씨발가지고 걸면 아마 초등학생까지 모두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존나구, 씨발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4. foog 2007/11/10 11:35

    씁쓸한 이야기로군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검열은 더 손쉬워 질 것 같은 예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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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05:59

      예. 씁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 없기도 합니다. 도대체 뭘가지고 검열을 하는 것인지.

  5. daewonyoon 2007/11/10 11:56

    부당하군요. 부당하게 삭제된 글을 블로거들이 각자의 블로그에 복제하여 올려두거나 하는 식으로 의사표시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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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06:00

      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이없고 황당하더군요.

  6. 고이고이 2007/11/10 13:34

    누가신고한 걸로는 보이지 않고 정말 자동으로 검색되나봐요 그러지 않고선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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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06:00

      자동 검색이면 지워야할 글이 정말 많습니다. 씨발, 존나구는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7. 농우 2007/11/10 15:38

    흠...노래가사 검열해서 방송금지 시키는것처럼 좀 어이없는 사안이네요...기준이 좀 엉망인가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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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06:02

      노래 가사는 그래도 그 숫자가 한정되고 검열하기 쉬운측에 속하지만 미투데이에 올라온 개인적인 글까지 저런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해도 걸리는 세상 같습니다.

  8. 엠의세계 2007/11/10 17:00

    초등학생들 입단속이나 잘 시키지 요즘 애들 입에 달고 다니는게 욕이라죠...
    이런 곳을 검열하는 걸까요....맘대로 글도 못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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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06:02

      예. 정말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씨발이라고 하면 욕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워낙 자주 사용되는 말이라.

  9. 라이브 2007/11/10 17:03

    누가 일부러 장난치는 게 아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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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06:03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글까지 삭제된 것으로 봐서는...

  10. snowall 2007/11/11 01:09

    일단 도아님은 지금 이 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걸리는지 안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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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쿨짹 2007/11/11 06:37

    오~ 저도 어떤 포스팅이었는지 궁금했는데 말입니다. 역시 구글신인건가요?
    ㅡㅡ;; 정말 별 거 아니군요. 그런 댓글을 받았더라.. 그 얘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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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11:04

      예. 정말 내용없습니다. 그런데 폭력, 잔혹, 혐오라니... 의외더군요.

  12. 자취폐인 2007/11/11 09:56

    헐.. 저거 걸린것도 참 신기하다는..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못찾는 내용일텐데..

    미투데이에 글이 하루에 수도없이 올라오는데..

    ㅎㅎ

    암튼 요기 리플에 쓰인 스발~이 어떻게 될런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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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1 11:04

      댓글에 씨발이 있기는 하지만 걸리기야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했다에 한표입니다.

  13. w0rm9 2007/11/11 17:17

    저는 쏘우4 예고동영상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혐오물로 판단된다고 비공개 또는 삭제하래요T.T
    음지의 블로그에서 어떻게 찾아낸거지-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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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2 11:19

      그래도 쏘우4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고작 씨발이...

  14. Prime's 2007/11/11 22:03

    좀 그렇네요;;
    회원제이긴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인데..
    그리 심한것도 아니고..

    뭣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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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2 11:19

      윤리 위원회의 윤리는 아미 조선 시대의 윤리인 듯 싶습니다.

    • 진아랑 2008/08/04 10:47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윤리가 아닐런지요....

    • 도아 2008/08/05 03:58

      진아랑님 오랜만입니다.

  15. 학주니 2007/11/12 14:05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개인공간에까지 저런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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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7/11/13 11:51

      예. 개인이 쓴 혼잣말까지 검열을 하니... 그런데 이글루스에도 개새끼라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됐다고 하더군요.

  16. nooe 2008/09/05 08:24

    이런...발씨발씨발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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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9/09 07:49

      예. 해도 조금 너무하죠... nooe님 덕에 제 글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kiyong2 2009/07/02 17:03

    그냥 문뜩 생각이 든 것데 설마 태그에 써있는 "씨발라마한번만더해봐"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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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트레져헌터 2009/07/02 17:05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폭력, 잔혹, 혐오스러운 것은 명박이의 정책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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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7/03 06:41

      예. 다만 저 내용은 이명박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시절의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단체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19. 가우리 2009/07/02 17:10

    근데 작년에 문광부 장관이신 유인촌 장관께서

    "찍지마. 씨발 찍지마, 쉬이발 나 성질이 뻗쳐가지고 정말"

    하셨고 그게 씨발이 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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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2009/07/02 17:31

      그러게요...
      씨발은 욕이 아니라고 했는데....^^...

    • 도아 2009/07/03 06:42

      지들이 쓰면 욕이 아니고,,, 서민이 쓰면 고귀한 분들이 기분이 나쁘신 모양입니다.

  20. mooo 2009/07/02 17:46

    하하!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저런 비속어를 보고 배울까봐 알아서 삭제를 시켜주는군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저런 말은 욕도 아니던데요. 말 끝마다 붙어서 나오는 감탄사나 추임새 같던데, 저런 걸 "혐오"라고 붙여서 알아서 삭제를 해준다니 고마워해야할 일이로군요. :-(

    이제 인터넷 상에서 비속어나 욕설은 발 디딜 틈이 없겠군요. 제발 저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신문사 사이트나 몇몇 사이트 게시판들 정리 좀 해주면 오죽 좋을까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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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7/03 06:42

      더 중요한 것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혼잣말하는 미투의 글까지 지우라는 것이죠.

  21. Draco 2009/07/02 17:5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가 대통령 된다면 없애고 싶은 위원회중 하나 -_-;
    정보통신이라는 광역적인 단어에 윤리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야말로 해괴한 위원회입니다.
    진짜 선진국이라면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적절한 방향을 가다가 정 안되면 여러 논의를 하는거지...왜 노인네들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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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7/03 06:43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가 뭔지나 알고 붙인 이름인지 정말 어이없는 단체죠.

  22. 제노 2009/07/02 18:42

    개인서비스인 미투까지 ㅡ.ㅡ; 엄청난 오버센스(?)군요.
    아예 국민들 입과 거리 곳곳에 센서를 장착해서 통제하시지..

    이야기 하고 보니 영화 '데몰리션 맨'이 생각나는군요. 욕설을 내뱉을때마다 근처 단말기에서 벌금이 자동부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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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가나다 2009/07/02 22:08

    기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이 글도 믹시에 등록이 안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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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07/03 06:43

      글을 쓴지 조금 오래되서 믹시에는 등록할 수 없는 글입니다.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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